□ EU, 식품 원산지 표기 규정 강화 논의
▪식품 전문지 푸드네비게이터(Food Navigator)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의회가 내년 하반기까지 식품 원산지 표기 규정 강화안을 발의할 계획임. 새로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원산지 의무 표기 품목을 추가하는 것임.
- 현행법(Regulation (EU) No 1169/2011)에 명시된 원산지 의무 표기 품목은 육 류(소, 돼지, 양, 염소 및 가금육류), 꿀, 과일, 채소, 생선, 계란, 올리브유 등이 있음. 이외에는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을 시 소비자에게 실제 원산지에 대한 혼돈 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에 한해서 원산지 표기 의무 규정을 적용함.
- 원산지 표기 규정 강화는 유럽의회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지속 가능한 식품 산업 정책,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전략의 일부임. EU 정부는 정확하고 공정한 전면 포장 규정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 을 선택할 수 있게 돕는 것을 목표로 함. 같은 맥락에서 영양점수 라벨링 의무화 방안도 추진 중임.
▪소비자들의 계속된 원산지 표기 강화에 대한 요구가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된 주요 원인이지만, 코로나19 사태도 법안 개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EU 집행위원회의 보건식품안전총국의 국장에 의하면, 팬데믹으로 인해 식품 공급망이 축소되고, 유럽 각국이 자체적인 원산지 표기 규정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각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 들이 얻을 수 있는 원산지 정보가 달라져 이로 인해 국가 간 정보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고 언급함.
- 이 현상의 영향을 받는 주요 품목으로 EU 원산지 표기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유 제품, 가공식품 안에 포함된 육류 성분이 있음.
- 푸드네비게이터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원산지 표기 의무 품목에 추가하길 원하는 품목은 유제품, 식품 성분으로 사용된 육류, 쌀, 감자, 파스타용 밀,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토마토 등이 있음.
세계 농업 브리핑
세계 농업 브리핑∙ 185
▪유럽의회는 정확한 원산지 표기는 동물복지, 이산화탄소 배출, 기후 변화와 관련된 문제도 함께 개선할 것으로 기대함. 육류 성분 원산지 표기 규정이 강화되면 동물복지 를 중시하는 유럽 내 소규모 농장에서 생산된 육류 소비가 증진될 것이고, 이 밖에도 유럽 로컬 식품이 주목을 받으면서 원료 운송에 사용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어 기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임.
▪한편, 원산지 표기 강화가 유럽 단일 시장을 분열시킬 거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음.
- 독일식품연맹 관계자는 “단일 시장은 유럽의 가장 큰 성취 중 하나이고, 이것은 유럽 내 식품안전성이 국가와 상관없이 동일하다는 것을 뜻함. 따라서 이탈리아 에서 생산된 제품은 독일산과 똑같이 안전하다”라며, 원산지 표기 확대는 식품시 장의 재국유화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함.
- 또한, 원산지 표기 강화가 관련 산업과 국제무역의 실정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 판도 있음. 유럽코코아협회(ECA), 유럽설탕제조업체위원회(CEFS), 유럽식물성기 름 및 단백질식품산업협회(FEDIOL)을 대변하는 관계자는, 대량의 농산물을 가공 해 식품을 생산하는 산업 특성상, 한가지 제품에 EU 여러 국가뿐만 아니라 역외 다양한 국가에서 온 원료가 한데 섞여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 경우 원산지 표기가 불가능하거나, 원산지를 표기하기 위해 생산 공정을 변경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원산지 표기 강화는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함.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1.03.22.)
□ EU, 바이오디젤 원료용 폐식용유 수입 급증, 팜오일 생산 증가 우려
▪EU의 바이오디젤 원료용 폐식용유 수입증가로 인해 EU가 환경적 우려로 단계적 퇴출을 결정한 팜오일의 생산이 오히려 조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EU의 신재생에너지지침은 폐식용유를 폐기물로 간주하여 폐식용유를 활용한 바 이오디젤은 폐기물 처리로 발생하는 무료 탄소배출권과 바이오디젤 생산으로 발 생하는 무료 탄소배출권이 이중으로 계상하는 이중(double-counted) 탄소배출 권을 부여받게 되어, EU 관련 운송업계의 폐식용유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186 ∙ 세계농업 2021. 5월호
▪환경단체 ‘교통과 환경 (T&E)’에 따르면, 주로 중국(34%),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19%)에서 폐식용유가 수입되고 있으며, EU가 단계적 퇴출에 나선 팜오일 생산이 오히려 증가하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음.
- 이는 중국 업계가 폐식용유를 해외에 수출, 자국 내 폐식용유 수요를 값싼 팜오일로 대체하고 있고, 일부 팜오일이 폐식용유에 혼합 또는 위장 수입되는 것의 영향을 받음. 참고로 영국과 네덜란드 사법당국은 2019년 팜오일이 혼합된 폐식용유 수 입과 관련한 형사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EU 집행위는 역내 바이오디젤에 사용되는 폐식용유의 원산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향후 인증제도 등 관련 검증시스템을 보강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 새로운 검증시스템이 도입되면, EU 역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바이오연료에 관한 원산지, 인증 및 지속가능성 여부 등 정보가 집행위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될 예 정임.
- 또한 집행위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는 올 10월 시범 운영한 후 문제점 개선을 통 해 2022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바이오디젤 원료용 폐기물 거래의 등록을 의무화 할 방침임.
▪한편, 폐식용유 등 폐기물 원료 바이오디젤에 이중 탄소배출권을 부여하고 있어 폐식 용유의 실제 사용량을 추산하기 어렵다며, 이의 폐지를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됨.
- 이에 대해 바이오디젤 및 운송업계 등은 폐기물 원료 바이오디젤 생산기술의 난이 도 등을 감안하여 이중 탄소배출권 부여 등 인센티브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자료: 한국무역협회(2021.04.22.)
□ 독일, 모든 계란 가공식품에 산란계 사육장 등급 라벨링 확대 제안
▪독일 정부가 산란계 사육환경등급 라벨링 의무를 계란이 포함된 모든 식품으로 확대 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일부 회원국은 우려를 표명함.
- 독일은 4월 26일(월) EU 농업장관이사회에서 정확한 사육환경 정보제공과 동물
세계 농업 브리핑
세계 농업 브리핑∙ 187 복지 향상을 위해, 생란에 적용되는 사육장환경등급 라벨링을 계란이 포함된 가 공식품 전반으로 확대를 제안함.
- 현행 라벨링 기준은 생란에 대해 ‘유기농(0)~케이지(3)’ 등 사육장환경 등급을 의 무화하고 있으며, 독일은 등급 표시를 마요네즈, 빵 등 계란 포함해 모든 식품으 로 확대하자고 제안함.
▪독일은 작년 12월 이사회 의장국으로서 EU 'Farm to Fork(F2F)' 전략의 일환으로 EU 차원 동물복지 라벨제도 청사진을 제안하고, 이번에 산란계 사육환경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함.
- EU 집행위의 보건담당 집행위원에 의하면, 현재 절반 이상의 산란계가 케이지 사 육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집행위가 라벨링 확대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언급함.
- 올해 중순 완료를 목표로 워킹그룹이 동물복지라벨 전반을 검토 중이며, 등급제 의 계란 가공식품 확대와 관련하여 외부전문가그룹이 관련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 라고 덧붙임.
▪한편, 그리스, 아일랜드 등 일부 회원국은 라벨링 의무 확대가 업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을 우려하며 종합적 영향평가 수행 후 의무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특히 헝가리, 불가리아 등은 독일 업계가 등급 라벨표시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점 을 지적하며, 의무 확대시 장기간 관련 제도에 익숙한 국가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 기함.
- 한편, 동물복지단체는 독일 제안이 동물복지라벨링을 모든 동물에 확대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라벨링으로 사육환경, 운송, 도살방식 정보를 간결하고 분명하게 소비자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함.
※ 자료: 한국무역협회(2021.05.04.)
E 03 세계농업 제241호 (202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