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2020
년5
월부터 공익직불제를 시행하였다.
공익직불제의 근거 법령인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
조에서는5
년마다 공익직접지불제 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직불제가 겪고 있는 커다란 변화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 개혁은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닌다.
첫째
,
공동농업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소득지원 정책(
직불제)
은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거치 면서 단계적으로 완성되어 왔다<
그림1, 2>.
예를 들어1992
년 개혁의 가격지지 축소, 2003
년 개혁의 생산 비연계, 2013
년 개혁의 녹색직불제 도입 등은WTO
체제 출범이나 기후위기 대응 같은 외부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한 결과였다.
동시에Agenda 2000
의 제2
축 도입부터2013
년 개혁의 젊은 농업인 및 재분배 직불제 도입은 유럽 농업 부문이 만성적으로 겪어온 소득 문제와 지역 개발 의제를 해소하고자 과감히 변화를 시도한 결과였다. 2013
년 개혁의 핵심이었던 녹색직불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이를 인정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EU 직불제 개편 동향과 시사점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 25 있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
식량 안보 중심에서 경쟁력 강화로 전환하고,
다시 지속가능성 을 강조하면서,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꾀하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새길 필요가 있다.
둘째
,
공동농업정책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보장 하고,
소통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특히2013
년과2018
년 개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집행위원회-
이사회-
의회가 함께 작업을 하였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유럽 시민들이 공동농업정책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
그림15>,
향후 예산 확대에 동의하는 이유<
그림17>
도 이러한 적극적인 소통에서 일정 부분 비롯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유럽형 그린 딜 등과 연계하여 정책 효과를 높이고,
기후 변화 대응 등 공동 목표를 해결하고자 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점도 참고할 만하다.
셋째
,
유럽연합은 다년차 재정 기본계획과 법령(
규정 및 지침)
에 근거하여 공동농업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익직불제 역시2020
년 예산 규모2
조3,610
억 원을2024
년까 지 유지할 계획(
대한민국 정부2020: 42)
을 밝혔지만,
상위 또는 유관 계획·
정책과의 관계는 뚜렷하지 않다.
국가 전체 그리고 농업·
농촌 정책 및 재정 운용 방향과 맞추어 재정 운용 계획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이정환 외(2017: 18-19)
가 주장한 바와 같이,
법률에 의거한 의무 지출 중심으로 편성하고 정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 ‘
새로운 정책 추진 모델’
등의 방식으로 보충성의 원리를 강화하고 있는 점은 선택직 불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선택직불제는 전국이 아닌 지역에서 중요한 문제를 다루어야 하므로,
중앙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지침을 제시하고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다.
더욱이 지역의 문제는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가장 잘 알고,
공익 증진에 필요한 활동 역시 이들이 수행할 것이므로 지역 또는 지자체 차원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26 ∙ 세계농업 2021.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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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https://ec.europa.eu/info/food-farming-fisheries/key-policies /common-agricultural-policy/financing-cap/cap-funds_en) (검색일: 2021.3.17.) 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
(검색일: 202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