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주민부담률 및 낮은 청소예산재정 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이 연구는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발생·처리와 관련된 현황분석·사례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농어 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경제성·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경제성·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① 오염자부담원칙의 확대 적용 ② 거점수거 방식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수거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등 두 가지 측면을 검토하였다. 오염자부 담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현재의 주민부담률 수준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주민부담률 제고 과정에서 주민들의 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편의 하나로써
‘보정 주민부담률’의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의 종량제 시행에 있어서 정부·
지자체의 지원방안 및 그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특히 ‘보정 주민부담률’의 개념은 이 연구에서 선도적으로 제시된 내용으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되는 내용으로 여겨진다.
제1장에서는 이 연구에서 적용된 농어촌의 지역적 범위 및 데이터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농어촌의 정의 및 이 연구에서의 농어촌의 지역적 범위]
현행 법률 체계에서 ‘농어촌’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와 군 지역 중 ① 읍·면의 전 지역 ② 동(洞) 지역 중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농어촌 지역으로 칭한다.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 농어촌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활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에 관한 데이터는 앞에서 언급된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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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의 범주에 따라 집계/관리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명칭을 기준으로 ‘군’ 단위 지역을 농어촌으로 분류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이 연구에서 는 우리나라의 기초지자체를 ① 광역시에 속한 기초지자체 70개 ② 중소도시에 속한 기초지자체 77개 ③ 군 단위 기초지자체 84개 등 총 231개로 구분하였다(표 1-1 참조).
제2장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과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농 지역 간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비교]
2012년 기준, 농어촌 지역의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0.96kg/일/인으로 나타 나, 광역시에 속한 구 단위 기초지자체(0.90kg/일/인)보다는 발생량이 많고 중소도시 (시 단위) 기초지자체(1.00kg/일/인)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생활폐기물을 배출된 폐기물의 성질 및 상태에 따라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재활용 가능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로 분류하여 각 지역별 발생량 특성을 살펴 보았다.
군 단위 기초지자체(농어촌 지역)의 경우 가연성 > 재활용 > 음식물 > 불연성 순으로 발생량이 많았으며 도시 지역에 비해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표 2-5 참조).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 현황과 특징]
① 거점수거 비중 높음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거점수거 방식을 통한 폐기물의 수거·운반 비중이 높다. 군 단위 기초지자체는 전체 가구의 59.3%인 1,196천 가구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 이 거점수거 방식을 통해 수거·운반되고 있다(광역시 기초지자체 1.9%, 중소도시 기초 지자체 35.7%).
102∣ 농어촌 지역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방안 연구
② 직영수거의 비중이 높음
농어촌 지역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수거39)를 통해 생활폐기물을 수거·운반하 고 있다. 다양한 수거 방식 중에서 직영수거의 비중은 광역시에 속한 기초지자체 1.4%, 중소도시에 속한 기초지자체 11.7%, 군 단위 기초지자체 54.8%로 조사되었다.
③ 톤당 수거·운반비용 - 농어촌이 높음
농어촌 지역의 봉투가격이 타 지역 유형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과는 반대로 생활쓰레 기의 수거·운반 비용은 오히려 농어촌 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의 톤당 수거·운반비용은 199,210원/톤으로 도시 지역의 톤당 수거·운반비인 78,721원/
톤, 111,026원/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의 단위당 수거·운반비가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농어촌 지역이 도시 지역에 비해 가옥 간의 거리가 멀어 쓰레기 수거차량의 이동 동선이 길고 높은 인건비를 요구하는 직영수거를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④ 농어촌 지역은 가정에서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을 수거해가는 주기가 도시에 비하여 길게 나타남
재활용품 수거 주기를 분석한 결과, 아직까지 농어촌 지역은 가정에서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을 주 1회 수거해가는 비중이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시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치로,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 주기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⑤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있어서 농촌 지역은 매립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농어촌 지역은 생활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매립처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의 매립처리 비중은 21.2%로 광역시 기초지자체(12.9%), 중소도시 (17.5%)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표 2-6 참조). 매립처리는 토양오염과 같은 2차 오염을
39) 직영수거 : 지방자차단체가 생활폐기물을 직접 처리시설로 수거·운반하는 것.
위탁수거 : 지자체가 민간기업에 위탁, 해당 기업이 생활폐기물을 처리시설로 수거·운반하는 것.
혼합수거 : 직영과 위탁수거를 동시에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수거·운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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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할 수 있는 처리방법이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소각이나 재활 용으로 처리 방법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⑥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용량 대비 이용률 저조
군 단위 기초지자체의 시설용량 대비 소각처리량은 63.2%로 나타났다. 이는 광역시에 속한 기초지자체 74.3%, 중소도시에 속한 기초지자체 67.8%보다 낮은 수치로, 농어촌 지역이 도시 지역에 비해 소각 시설용량 이용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 다. 반면에 2012년 기준,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중 매립 비중은 타 유형의 지자체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다. 이는 소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각 시설의 이용률 제고를 통하여 농촌생활폐기물의 자원 회수를 촉진하고 시설 활용도를 제고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⑦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이 여타 유형 지자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음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폐기물을 재활용 처리하는 비중이 낮다. 광역시에 속한 기초지자체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중 63.3%, 중소도시에 속한 기초지자체는 생활폐 기물 발생량 중 56.9% 정도를 재활용 처리하는 반면에 군 단위 기초지자체는 총 생활폐 기물 발생량의 재활용률이 51.9%에 불과하다.
⑧ 농어촌 지역의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매립/소각 감소 유도 필요
군 단위 농어촌 지역 지자체의 음식물류 매립량이 77.6톤/일에 달해 우리나라 전체 음식물폐기물 매립량 88.5톤/일의 대부분이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반면에 농어 촌 지역은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률이 78.0%로 도시 지역에 비해 다소 낮다(광역시 지자 체 재활용률 99.2%, 중소도시 재활용률 97.0%). 음식물 폐기물은 올바른 분리배출이 이루어진다면 자원순환시설을 통해 퇴비화 및 사료화 과정을 거쳐 재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에서 음식물 폐기물의 매립 처리량을 감소시키는 데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104∣ 농어촌 지역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방안 연구
제3장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관련 수입/지출 현황을 바탕으로 주민부담률 현황을 살펴보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어촌 지역 종량제봉투 판매 단가가 낮음
종량제봉투 가격을 농어촌과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모든 용량의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1 참조). 이처럼 저렴한 봉투가격은 군 단위 기초지자체의 청소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 률이 도시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② 농어촌 지역 종량제봉투 판매 특징 - 대용량 봉투 사용 비중이 여타 지자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음
각 기초지자체별로 봉투 규모별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여타 유형의 지자체들에 비하여 50리터 혹은 100리터 규모의 봉투 비중이 타 유형의 지자체들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농어촌 지역의 경우, 생활쓰레기 처리에 있어서의 주민부담률이 매우 낮음 2012년 전국 평균 주민부담률은 23.3%로 모든 지역의 주민부담률이 채 50%를 넘지 못해 낮은 주민부담률을 보이고 있다(표 3-9 참조). 이는 전국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수 입이 종량제봉투 쓰레기의 수거·운반·처리비용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농어촌 지역의 종량제봉투 판매수입과 종량제봉투 쓰레기의 수거·운반·처리비 용의 격차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농어촌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오염자부담원칙 확대 적용 방안을 살펴
제4장에서는 농어촌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오염자부담원칙 확대 적용 방안을 살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