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쓰레기 관리 현황]
농촌 지역의 마을 쓰레기 관리 실태는 전반적으로 보통이상으로 양호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또한 농촌 지역에서 처리가 곤란한 쓰레기는 생활 쓰레기보다는 영농폐기물인 폐농약용기와 폐비닐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농촌 지역의 쓰레기 수거 횟수는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의 경우 1주일에 한번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영농폐기물은 의외로 수거해 가지 않는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쓰레기 수거 방식 현황은 쓰레기 종류(생활 쓰레기, 재활용품, 영농폐기물)에 상관없 이 도로변 수거 방식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쓰레기 배출 방식에 대한 선호도는 공동수거 함 배출이 도로변 배출 보다 더 선호되고 있어, 도로변 수거 방식에 대한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수거처리 비용 부담 방식은 생활쓰레기의 경우 개인부담이 가장 많았고, 재활 용품과 영농폐기물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생활쓰레기의 경우 비용부 담하지 않는 비중이 상당한데, 통상적으로 부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부담하지 않는 것은
88∣ 농어촌 지역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방안 연구
무상봉투를 지원받았거나 불법소각이나 투기하는 경우로 유추할 수 있다. 반면, 재활용 품과 영농폐기물은 통상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일정 부분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재활용품이나 영농폐기물을 일반 생활쓰레기처럼 처리하고 있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농촌 지역의 쓰레기 처리 및 관리 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한 인식]
농촌 지역의 월별 쓰레기 처리비용은 0~999원 정도 부담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지만 평균적으로는 3,640원/월정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처리비용 적정성 에 대해서는 보통수준이라고 인식하는 비중이 가장 많았으나 보통수준보다 낮다고 보는 비중이 보통수준 보다 높다고 보는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 방식에 대한 선호도는 쓰레기봉투 종량제와 같은 개인부담 방식 이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처리비용의 개인부담 정도를 인하 또는 인상 하는 등의 조정여부에 대해서는 현행유지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인하 또는 인상 에 대한 의견을 지닌 응답자들의 인상·인하폭에 대해서는 모두 0~10% 수준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시/군청)가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대한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지역 주민들에 게 세금을 부과할 경우 지불 의향 금액에 대해서는 0~999원 구간이 가장 많았고, 평균 세금 지불 의향 금액은 3,000원/월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비용과 비교해 보면 현재 부담비용 3,460원/월 대비 세금 지불 의향 금액은 3,000 원/월로 현재 비용보다 13% 정도 덜 내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 ․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주민인식 조사 ∣89
[마을단위 종량제에 대한 인식]
마을단위 종량제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들어는 보았으나 잘 모른다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상당수(72%)가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단위 종량 제를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시행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69.8%) 나타났다.
종량제 방식에 대해서는 마을단위 종량제 보다는 개인별 종량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선호도는 마을단위 종량제 시행여부에 상관없이 응답자 모두 개인별 종량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방식의 종량제(마을단위 종량제 또는 개인별 종량제)를 선호하는 이유로 는 편의성이 가장 큰 이유로 조사되었다. 또한 교차분석 결과 특정 종량제에 대한 선호도와 상관없이 응답자 모두 편의성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다만, 개인별 종량제를 선호하는 응답자의 경우는 편의성 외에 사생활 보호를 중요하게 여긴 반면, 마을단위 종량제를 선호하는 응답자의 경우는 편의성 외에 쾌적성과 위생성을 중요하게 간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단위 종량제 미 시행지역과 시행지역 간 인식 비교]
마을단위 종량제 미 시행지역의 미 시행 이유로는 제도를 잘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마을단위 종량제 미 시행지역은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도에 대한 설명 및 홍보를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다.
마을단위 종량제 시행지역 응답자들은 제도에 대해 잘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잘안된다는 부정적인 평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단위 종량제 시행 의 어려움으로는 지역주민들이 제도를 잘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고령화된 농촌지 역의 홍보와 설명의 필요성을 시사해 주었다. 또한 교차분석 결과 생활쓰레기처리 비용 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제도를 잘 모른다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마을공동부담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생활습관을 안 바꾸기 때문에를,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제도를 잘 모른다와 시설이 낙후되었다를 마을단위 종량제 시행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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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과 영농폐기물 비용부담의 일반적인 경우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모두 제도를 잘 모른다를 마을단위 종량제 시행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단위 종량제 처리비용 납부 방법은 마을대표자가 공동기금으로 납부한다는 응답 이 가장 많았다.
제6장 ․ 농어촌 생활폐기물의 처리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방향 ∣91
∣제6장 ․ 농어촌 생활폐기물의
처리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방향∣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 측면, 즉, 농어촌 주민들이 부담하는 낮은 봉투가격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의 경제성 및 환경성 제고를 위해서는 수집·운반 과정에서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비용 저감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이 장에서는 기존의 사례를 중심으로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기존에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적용되 어온 마을단위 종량제의 운용 현황과 문제점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으로 제주 지역에서 도입된 바 있는 클린하우스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이 장에서 논의될 내용은 제4장에서 제시된 <그림 4-1>의 항목 ③에 해당함을 기억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