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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및 시사점

가.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생활폐기물은 배출방법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의한 혼합배출,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 출, 남은 음식물 분리배출로 구분된다.

구분 항목

종량제봉투에 의한 혼합배출

가연성 음식물채소류, 종이류, 나무류, 고무피혁류, 플라스틱류, 기타

불연성 유리류, 금속류, 토사류,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종이류, 유리병류, 캔류, 합성수지류, 플라스틱류, 전자제품,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현광등, 고철류, 의류, 영농폐기물, 가구류, 폐식용유, 기타 남은 음식물

분리배출 남은 음식물류

<표 2-1> 생활폐기물 종류별 구성요소

주: 1) 종량제봉투에 의한 혼합배출: 종량제봉투에 의한 배출을 의미(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외).

2)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재활용을 목적으로 별도 구분하여 배출된 폐기물.

3) 남은 음식물 분리배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된 음식물 폐기물.

자료: 환경부. 2013b.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2)」. p.9.

2012년도 전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48,989.8톤/일) 중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4,419.2톤/일로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량 중 9.0%가 농어촌 지역에서 배출 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91.0%(광역시에 속한 기초지자체 42.0%, 중소도시에 속한 기초 지자체 49.0%)에 해당하는 44,570.6톤/일은 도시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제2장 ․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과 특징 ∣7

8∣ 농어촌 지역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방안 연구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남은 음식물류 분리배출 비중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 다. 도시 지역은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음식물 분리배출 비중이 광역시 소속 기초지자 체 31.3%, 중소도시 24.7%인데 비해 농어촌 지역은 1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은 자체적으로 남은 음식물을 논이나 밭의 퇴비로 쓰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 비해 남은 음식물류 배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7)

7) 최훈근 외. 2004. 「마을단위 폐기물재활용 개선에 관한 연구」. 국립환경연구원. p.25.

구분시에 지자체중소도시에 지자체지자체 종량제봉투 의한 혼합배 48,989.820,577.023,993.64,419.2 종량제봉투 21,271.67,750.711,299.12,221.8 가연

17,594.56,526.69,329.61,738.3 음식물채소류171.717.995.558.3 5,247.1 1,817.73,028.8400.6 1,982.2556.61,163.4262.2 1,032.1318.0590.3123.8 3,010.01,031.61,655.5322.9 6,151.42,784.82,796.1570.5 불연

3,677.1 1,224.11,969.5483.5 443.8160.4213.070.4 334.796.1178.360.3 737.5146.9480.1110.5 2,161.1820.71,098.1242.3 재활용가능자 분리배

14,681.36,389.56,776.11,515.7 4,486.32,159.82,040.9285.6 1,866.2924.2790.9151.1 730.1 325.4337.866.9 1,266.6638.9493.8133.9 1,377.5655.7608.6113.2 전자제품180.445.478.756.3 57.521.918.117.5 31.421.66.73.1 25.819.35.31.2 54.024.615.014.4 2,243.3736.11,281.8225.4 193.966.8114.912.2 502.1 9.0195.6297.5 가구류342.4157.0158.626.8 폐식용유27.317.09.50.8 1,296.5566.8619.9109.8 13,036.96,436.85,918.4681.7

<표 2-3> 2012년 생활폐기물 종류별 발생현황 (단위:/일) 주: 소수점 둘째짜리 반올림에 따라 합계 값이 차이를 보일 있음. 자료: 환경부. 2013b. 「전국 폐기물 발생 처리현황(2012)」. pp.108-167. 연구진 재구성.

10∣ 농어촌 지역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방안 연구

인원(명) 35,158 13,708 16,730 4,720

차량(대) 11,338 4,454 5,278 1,606

손수레(대) 7,897 3,828 3,079 990

중장비(대) 520 148 228 144

지방 자치 단체

인원(명) 19,077 7,395 8,195 3,487

차량(대) 4,688 1,698 1,910 1,080

손수레(대) 5,698 2,613 2,312 773

중장비(대) 438 96 203 139

처리 업체

인원(명) 15,850 6,301 8,316 1,233

차량(대) 6,605 2,754 3,325 526

손수레(대) 2,110 1,215 678 217

-생활폐기물 발생량(톤/일) 48,989.8 20,577.0 23,993.6 4,419.2 1인당 수거·운반량

(톤/일/인) 1.39 1.50 1.43 0.94

<표 2-4> 2012년 생활폐기물 관리인원 및 장비현황

주: 1인당 수거·운반량 = 생활폐기물 발생량 (톤/일) ÷ 생활폐기물 관리인원(명) 자료: 환경부. 2013b.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2)」. p.616. 연구진 재구성.

제2장 ․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과 특징 ∣11 전 국 48,989.8 17,594.5 3,677.1 14,681.3 13,036.9 광역시에 속한

기초지자체 20,577.0 6,526.6 1,224.1 6,389.5 6,436.8 중소도시에 속한

기초지자체 23,993.6 9,329.6 1,969.5 6,776.1 5,918.4 군 단위

기초지자체 4,419.2 1,738.3 483.5 1,515.7 681.7

<표 2-5> 2012년 생활폐기물 성상별 발생현황

12∣ 농어촌 지역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방안 연구

다. 생활폐기물 세부품목별 발생 비중

가연성 폐기물은 세부품목 중 기타품목의 발생 비중이 가장 높고 종이류, 플라스틱류, 나무류 순으로 발생 비중이 높다. 농어촌 지역은 기타 및 종이류 품목을 제외하고 음식물 채소류, 나무류, 고무피혁류, 플라스틱류에서 모두 도시 지역보다 높은 발생비중을 보이 고 있다.

자료: 환경부. 2013b.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2)」. pp.108-167. 연구진 재구성.

<그림 2-1> 가연성폐기물 세부품목별 발생 비중

불연성 폐기물은 세부품목 중 기타품목의 발생 비중이 가장 높고 토사류, 유리류, 금속류 순으로 발생 비중이 높다. 농어촌 지역은 유리류 및 금속류에서 도시 지역에 비해 많은 발생 비중을 보인다. 이는 농어촌 지역에서 불연성 폐기물인 농약병 등의 사용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2장 ․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과 특징 ∣13

자료: 환경부. 2013b.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2)」. pp.108-167. 연구진 재구성.

<그림 2-2> 불연성폐기물 세부품목별 발생 비중

재활용가능 폐기물 발생비중은 종이류가 가장 높고 고철류, 유리병류 순으로 발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전자 제품 및 고철류의 배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농어촌 지역 내 수명이 다한 전자제품이나 농기계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료: 환경부. 2013b. 「전국 폐기물 발생 처리현황(2012)」. pp.108-167. 연구진 재구성. <그림 2-3> 재활용가능 폐기물 세부품목별 발생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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