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주민부담률 및 낮은 청소예산재정 자립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부담률 제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① 높은 거점수거 비중 ② 수거 방식에 있어서 높은 직영수거 비율 ③ 여타 유형의 기초지자체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거·운반 단가 ④ 가정에서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의 수거 주기 축소 필요성 ⑤ 매립 처리 의존도의 저감 필요성 ⑥ 낮은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및 높은 단위당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 ⑦ 소각 시설의 이용률 제고 필요성 및 농촌 생활폐기물의 자원회 수 촉진 ⑧ 농어촌 지역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제고 필요성 ③ 농어촌 지역의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매립/소각 감소 유도 필요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각 지역의 농업 및 농업 관련 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응답자들은 거점수거 방식을 취하더라도 개인별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별 종량제를 선호하고 ② 생활쓰레기 배출에 있어서 편의성을 중요시하며 ③ 생활쓰레기 수집 관련 시설 확충 및 거주지 근접형 거점수거 시설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정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농어촌 지역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오염자부담원칙의 확대 적용 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농어촌 지역에서 대폭적인 봉투가격 상승이 발생할 경우 지역민들의 제도 수용성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생활쓰레기 배출 저감이라는 목표 달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연구진은 주민들의 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편의 하나로
｢보정 주민부담률｣ 개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즉, ｢‘명목주민부담률’과 ‘보정 후 주민부담률'의 차이에 상응하는 봉투가격 인상분｣을 정부/지자체가 지원하여 농어촌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정부가 일정 부분 기여하는 한편 주민들의 정책수용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보정 주민부담률｣을 적용할 경우, 생활쓰레기 봉투가격 조정 과정에서
제7장 ․ 요약 및 제언 ∣115
지역 간 소득재분배 효과 또한 부수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농어촌 거점수거의 대안으로서의 제주 클린하우스 사례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어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단위 종량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주민들은 마을단위 종량제의 편의성, 쾌적성, 주거지 근접성, 요금 지불방식 등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제주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클린하 우스 사례는 ① 개인별로 종량제봉투를 구매하여 배출하는 개인별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② 클린하우스 내에는 각각의 폐기물별로 배출할 수 있는 용기들이 한 장소에 구비되어 있어서 배출 편의성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되고 ③ 비가림 시설이나 악취저감 시설의 설치 등을 통하여 배출자들의 쾌적성을 제고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제주도 지역의 클린하우스 운영 사례를 향후 농어촌 지역의 생활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참고 문헌 ∣117
∣참고 문헌∣
<국문 자료>
강진영. 2012. ｢제주시 생활폐기물 수거요소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김보국. 2006. ｢전북 맞춤형 쓰레기종량제 정책개발｣. 전북발전연구원.
유기영. 2011.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정임. 2011. ｢농어촌 지역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경기개발연구원.
이희선 외. 2011.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환경부.
. 2013. ｢종량제 생활폐기물 처리의 배출자 부담원칙 확대 적용 방안｣.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최훈근 외. 2004. ｢마을단위 폐기물재활용 개선에 관한 연구｣. 국립환경연구원.
환경부. 2013a. ｢쓰레기 종량제 현황(2012)｣.
. 2013b.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2)｣.
<언론 기사>
가평투데이. 2013.9.23. ｢승안2리 초록마을대학, 환경교육의 새 장을 열다｣.
http://m.itn21.com/a.html?uid=7634
강릉모아. 2011.2.25. ｢생활폐기물 문전수거제 도입｣.
http://life.ggnn.net/bbs/board.php?bo_table=i01_news&wr_id=546&sca=%B0%E6
%C1%A6%2F%C1%F6%BF%AA&sfl=&stx=&sst=wr_datetime&sod=asc&sop=and&pa ge=1
뉴시스. 2013.6.21. ｢영주, 소형 가전제품 전용수거함 설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621_0012176596&cI D=10810&pID=10800
울산광역매일. 2012.12.16. ｢울주군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변경｣.
http://kyilbo.com/sub_read.html?uid=113162§ion=section3§ion2
118∣ 농어촌 지역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방안 연구
<정부문서 (법률, 계획,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 201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22648#0000 . 2014. ｢지방자치법｣.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54254#0000 환경부. 2002. ｢마을단위 쓰레기 종량제 추진지침｣.
<온라인 자료>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 ｢폐기물처리과정｣.
http://rrf.seoul.go.kr/waste/process/cwae0101.jsp?m_topMenuVal=1&m_leftMenu Val=6&m_submenu=0
통계청(국가통계포털). ｢지역소득 : 행정구역(시도)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지역총소득, 개 인소득 ｣. http://kosis.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물가-소비자물가지수(2010=100)｣. http://ecos.bok.or.kr
Abstract ∣119
Abstract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Polluter Pays Principle in Rural Areas in Korea
With the population growth and the rising of the standards of living, the problem of solid waste has increased alarmingly in Korea. The problem is important because it is not only restricted to a single place but it covers all parts of the environment and the human life.
Every area of Korea is facing the issue of solid waste management, in rural areas as well as urban areas. However, the problem is greater in rural areas because of the lack of budget needed for collection and proper treatment of the solid waste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has aimed to identify the main issues by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s and various case studies,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o effectively and economically manage the domestic solid waste from rural areas.
The identified measures are extending the polluter pays principle to the resident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generation of domestic solid wastes and improving the current method of waste collection. In terms of applying the polluter pays principle, present financial burdens of the residents were analyzed and future implications were drawn. Furthermore, the study has introduced a concept of a compensatory fee system that takes into account the income differences by area as a way of increasing the acceptability of the new policy during the process of increasing the fee payable by the residents.
In terms of the volume rate system in rural areas, supporting measures and evidence for the government and the local authorities are also suggested. The
120∣ 농어촌 지역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방안 연구
compensatory fee system suggested in this study is a pioneering concept that distinguishes this study from other previous researches.
Keywords: Polluter Pays Principle, Domestic Waste, Rural Area
∣저자 약력∣
신상철
Texas A&M University 농업경제학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현) E-mail : scshin@kei.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고시 개정에 따른 시장변화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2013, 환경부) Recyclable Resources Market in Korea (2013,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Environment Institute)
박효준
국문학사/경영학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위촉연구원(현) E-mail : hjpark@kei.re.kr
외부연구진 전익수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농업경제학과 교수(현) E-mail : iksuinje@cbnu.ac.kr
∣KEI 연구보고서 목록∣ 2009~2014
2013-05 기후변화 적응형 공간계획방법의 개발과 모의적용 연구(Ⅰ) (김동현)
2012-19 [협동] 국가 해수면 상승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Ⅱ (조광우 외)
2010-10 폐금속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기술적 방안 : 폐전자제품을 중심으로 (김광임 외)
정책보고서/수시연구
2012년 2012-01 Cities and Green Economy : Comparative Study of Korea, China and Japan (정우현 외)
2010-02 Integrated Water Management Model on the Selenge River Basin Phase III (추장민 외)
2010-10 하천․호소 퇴적물 관리 및 준설물질 활용방안 (김익재 외)
2009-02 Integrated Water Management Model on the Selenge River Basin Ⅱ (추장민 외) 2009-03 4대강 살리기 사업지역의 하천 환경현황 분석 방안 연구 (이수재)
2013년 2013-01 토양자원 유실 최소화를 위한 국내외 환경영향평가 사례 연구 (신경희)
2012-10 미래 건강부담 추정의 영향요인 고찰 -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증가를 중심으로 (하종식, 신용승)
2009-02 도서지역 용수공급체계에 관한 고찰 (문유리 외)
2014년 2014-01 중장기 환경전망 및 대응전략-KEI 통합환경모형(Integrated Assessment Model) 연구 (강성원)
2013-05 온실가스감축정책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Ⅰ) - 감축목표달성을 위한 비용효과적 정책혼합
2010-03 환경정보체계에 기반한 공간환경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Ⅱ (최희선 외)
사업보고서
2013-05-01 환경평가 완료된 개발사업 등의 검증 및 평가방안 (강광규, 최상기)
2013-06-04 Sustainable development of eco-friendly traditional lifestyle in rural ethnic minority areas in Yunnan(Ⅱ) (Oh, Il-Chan et al.)
2013-07-04 KEI 북한환경동향 2013년 (추장민)
2013-08-01 KEI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개발 (이 윤)
2012-05-01 성남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환경평가 모니터링 시범사업 (박영민 외) 2012-05-02 4대강살리기사업 2단계 사후모니터링 실태분석 (전동준 외)
2012-05-03 환경평가 모니터링 사업 자료집 (강광규 편)
2012-06-01 인도네시아 국립공원의 공원자원과 생태계보전을 위한 환경친화적 관리방안 (Ⅱ) (이현우 외) 2012-06-02 남몽골 자원개발과 지역지속가능발전연구 (정우현 외)
2012-06-03 Sustainable Development of Eco-Friendly Traditional Lifestyle in Rural Ethnic Minority Areas in Yunnan (Il-Chan Oh et al.)
2012-06-04 동아시아지역 개도국의 녹색성장 전략 개발 및 보급 자료집 (노태호 외) 2012-07-01 하천복원 및 유역관리 남북협력방안 연구 (강택구 외)
2012-07-02 북･중 접경지역 개발현황 및 환경상태 조사 (II) (오일찬 외) 2012-07-03 KEI 북한환경동향 2012년 (노태호 외)
2012-08-01 Ethiopian Water Resource Development II - Analysis of External Effect of Climate Change & Downstream Areas - (Yoon Lee et al.)
2012-08-02 Building the Green Village based on Biomass Energy in Guatemala (II): Guideline for Building the Green Village (Woo Hyun Chung et al.)
2012-15-05 Korea-Vietnam Joint Project for Building Framework of Disseminating Green Growth in Southeast Asia (Woo Hyun Chung and Sang In Kang et al.)
2011년 2011-01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소비행태 조사 및 분석 모형 개발･운용 Ⅰ(이미숙 외) 2011-02-01 CCS 사업의 전략환경평가 추진 방안 (신경희 외)
2011-02-02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환경관리방안 (엄정희 외)
2011-03-01 인도네시아 국립공원의 공원자원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환경친화적 관리방안 (한상운 외) 2011-03-02 Green Procurement for Green GrowthⅠ: A study on developing an appropriate plan to introduce green procurement in Vietnam (KIM Kwang Yim et al.)
2011-03-03 Green Growth and Green Economy of Korea, China and Japan: A Comparative Study (CHU Jang-Min)
2011-03-04 동아시아 개도국의 녹색성장 거버넌스와 시민사회 역할 조사 (추장민 편저)
2011-03-05 Environment Knowledge Sharing Program : Promotion of Natural Gas Vehicle in Korea (Kim Yong Gu et al.)
2011-03-06 개도국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환경관리솔루션 개발 방안 (김호석 외)
2011-05-01 2011 지속가능발전 연구기관 네트워크(NISD) 운영 (김광임 편저)
2011-05-02 Ethiopian Water Resource Development - Sediment & Reservoir Control - (Yoon Lee et al.) 2011-05-03 Building the Green Village based on Biomass Energy in Guatemala (Ⅰ): Preliminary Study of Biomass and Environment (Chung, Woo Hyun et al.)
※ KEI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보고서 원문은 KEI 홈페이지(www.kei.re.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