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마을의 쓰레기 관리 실태
1) 마을 쓰레기 관리의 전반적인 실태
마을 쓰레기 관리의 전반적인 실태에 대한 조사에서 ‘양호’한 편이라고 평가한 응답자 비율이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후 ‘보통이다’(33.6%), ‘불량하다’(14.2%), ‘매 우 양호한 편이다’(8.3%), ‘매우 불량하다’(4.7%)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마을쓰레기 관리 실태는 보통 이상이 80.7%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수 비율
매우 양호 44 8.3
양호 205 38.8
보통 178 33.6
불량 75 14.2
매우 불량 25 4.7
무응답 2 0.4
합계 529 100
<표 5-8> 마을의 쓰레기 관리 실태
(단위: 명, %)
62∣ 농어촌 지역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방안 연구
제5장 ․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주민인식 조사 ∣63
보다 구체적으로 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은 전체 결과와 유사하나 ‘경기’, ‘충남’, ‘제주’는 폐비닐이 비교적 처리하기 곤란한 품목이라고 응답하였다. ‘충북’은 생활쓰레기 품목이 가장 처리 곤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생활쓰레기 12.5 21.0 28.3 33.8 18.5 17.1 14.6 19.4 22.2 음식물쓰레기 6.3 12.1 13.2 10.8 11.8 14.5 10.4 14.9 22.2 재활용쓰레기 6.3 6.8 11.3 2.7 9.2 6.6 4.2 3.0 0.0
폐비닐 22.9 22.7 18.9 24.3 20.2 18. 29.2 17.9 22.2 폐농약용기 14.6 26.1 18.9 21.6 30.3 30.3 27.1 29.9 11.1 폐농기계 6.3 0.8 0.0 4.1 0.8 2.6 0.0 0.0 11.1 폐유 31.1 9.3 7.5 2.7 8.4 10.5 12.5 13.4 11.2 무응답 0.0 1.3 1.9 0.0 0.8 0.0 2.1 1.5 0.0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5-11> 도별 마을에서 처리가 곤란한 쓰레기
(단위: %)
3) 마을의 쓰레기 수거 횟수 현황
마을의 쓰레기 수거횟수에 대한 조사에서 생활쓰레기는 ‘1주일에 한번’(34.2%)이 이 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후 ‘2~3일에 한번’(23.6%), ‘매일’(14.7%) 순으로 나타났 다. 재활용품 역시 ‘1주일에 한번’(34.4%)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이후 ‘한 달에 한번’(15.3%), ‘2~3일에 한번’(14.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농폐기물은 ‘기타’(29%) 외에 ‘수거해 가지 않음’(25.5%)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이후 ‘한달에 한번’(14.4%), ‘1주일에 한번’(10.8%) 순으로 나타났다.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던 기타 의견의 주요 내용으로는 ‘1년에 2~3회’가 가장 많았고, 다른 의견으로는 ‘1년에 4회’, ‘1년에 1회’ 등이 있었다.
64∣ 농어촌 지역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방안 연구
제5장 ․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주민인식 조사 ∣65
5) 마을의 쓰레기 수거처리 비용 부담 방식 현황
마을의 쓰레기 수거처리 비용 부담에 대한 조사에서 생활쓰레기는 ‘개인부담’이 50.1%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부담하지 않음’이 31.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재활용품은 ‘부담하지 않음’이 5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 으로 ‘개인 부담’(15.9%)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폐기물은 ‘부담 하지 않음’이 61.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생활쓰레기의 경우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비중이 상당한데, 통상적으로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담하지 않는 것은 무상봉투를 지원받았거나 불법소각이나 투기하는 경우로 유추할 수 있다.
반면, 재활용품과 영농폐기물은 통상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일정 부분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재활용품이나 영농폐기물을 일반 생활쓰레기처럼 처리하고 있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영농폐기물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개인 부담 265 50.1 84 15.9 36 6.8
마을공동부담 13 2.5 34 6.4 26 4.9
개인+마을공동 41 7.8 48 9.1 34 6.4
부담하지 않음 169 31.8 275 52.0 324 61.2
무응답 41 7.8 88 16.6 109 20.6
합계 529 100 529 100 529 100
<표 5-14> 마을의 쓰레기 수거처리 비용 부담
(단위: 명, %)
6) 쓰레기 배출 방식 선호도
마을의 쓰레기 배출 방법으로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동수거함’ 배출 (45.4%)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도로변 배출’(32.7%), ‘문전 배 출’(14.4%) 순으로 나타났다.
66∣ 농어촌 지역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방안 연구
응답자 수 비율
공동수거함 240 45.4
문전 배출 76 14.4
도로변 배출 173 32.7
상관없음 19 3.6
기타 17 3.2
무응답 4 0.7
합계 529 100
<표 5-15> 편리한 쓰레기 배출 방법
(단위: 명, %)
보다 구체적으로 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도별 편리한 쓰레기 배출 방법은 대체적으로 전체 결과와 유사하게 나왔으나, ‘제주’는 도로변 배출 비율이 공동수거함 배출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공동수거함 37.5 44.9 54.7 50.0 42.9 39.5 41.7 44.8 33.3 문전 배출 12.5 16.3 17.0 5.4 14.3 19.7 10.4 14.9 22.2 도로변 배출 16.7 32.7 18.9 32.4 37.0 34.2 39.6 32.8 44.5 상관없음 0.0 4.1 1.9 2.7 3.4 3.9 6.3 6.0 0.0
기타 0.0 2.0 7.5 9.5 1.7 2.7 2.0 1.5 0.0 무응답 33.3 0.0 0.0 0.0 0.7 0.0 0.0 0.0 0.0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5-16> 도별 편리한 쓰레기 배출 방법
(단위: %)
7) 쓰레기 처리 및 관리방식 만족도
마을의 쓰레기 처리 및 관리 방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만족’(31%), ‘불만’(14.2%)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쓰레기 처리 및 관리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보통 이상’(7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 ․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주민인식 조사 ∣67
응답자 수 비율
매우만족 29 5.5
만족 164 31.0
보통 217 41.0
불만 75 14.2
매우불만 36 6.8
무응답 8 1.5
합계 529 100
<표 5-17> 쓰레기 처리 및 관리방식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도별 쓰레기 처리 및 관리방식에 대한 만족도의 도별 현황은 대체적으로 전체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보통 이상’의 만족도는 ‘제주’가 88.8%로 가장 높고 이후 ‘강원’과
‘경남’(81.6%), ‘충북’(77.3%), ‘전북’(77.1%)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매우만족 6.3 8.2 11.3 2.7 0.8 6.6 2.1 9.0 11.1 만족 22.7 26.5 37.7 29.7 30.3 35.5 25.0 29.9 33.3 보통 31.3 46.9 28.3 41.9 42.0 39.5 50.0 37.3 44.4 불만 4.2 8.2 15.1 17.6 16.8 10.5 18.8 14.9 11.2 매우불만 4.2 8.2 7.6 8.1 9.2 7.9 4.1 4.5 0.0 무응답 31.3 2.0 0.0 0.0 0.9 0.0 0.0 4.4 0.0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5-18> 도별 쓰레기 처리 및 관리방식에 대한 만족도
(단위: %)
68∣ 농어촌 지역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방안 연구
제5장 ․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주민인식 조사 ∣69
70∣ 농어촌 지역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방안 연구
제5장 ․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주민인식 조사 ∣71
3) 쓰레기 수거 처리비용 부담 방식 선호도
개인이 선호하는 수거 처리비용 부담 방식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종량제와 같은 ‘개 인부담’이 49.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후 ‘시(군)청에서 전액부담’
(28.5%), ‘마을에서 공동부담’(6.8%)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수 비율
개인이 부담 261 49.3
마을에서 공동부담 36 6.8
지자체에서 가구별로 책정하여 부과 31 5.9
지자체에서 부담 151 28.5
기타 9 1.7
무응답 41 7.8
합계 529 100
<표 5-23> 쓰레기 수거 처리비용 부담 방식 선호도
(단위: 명, %)
보다 구체적으로 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도별 쓰레기 수거 처리비용 부담 방식 선호도 는 대체적으로 전체 결과와 유사하게 ‘개인부담’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부담 방식 선호도는 ‘제주’가 6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남’(64.5%), ‘전북’
(56.3%), ‘강원’(55.1%)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개인이 부담 37.5 55.1 49.1 40.5 42 64.5 56.3 41.8 66.7 마을에서 공동부담 6.3 8.2 9.4 6.8 10.9 3.9 2.1 3.0 0.0 지자체에서 가구별로 책정 부과 6.3 6.1 5.7 5.4 4.2 3.9 0.0 14.9 0.0 지자체에서 부담 12.5 24.5 28.3 29.7 32.8 25 29.2 32.8 22.2
기타 0.0 2.0 0.0 5.4 1.7 0.0 2.1 1.5 0.0 무응답 37.4 4.1 7.5 12.2 8.4 2.7 10.3 6.0 11.1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5-24> 도별 쓰레기 수거 처리비용 부담 방식 선호도
(단위: %)
72∣ 농어촌 지역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방안 연구 (10.4%), ‘5,000~5,999원’ 구간(10.2%), ‘1,000~1,999원’ 구간(9.1%) 순으로 나타났 다.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계측한 평균 세금 지불 의향 금액은 3,000원인 것으로 조사되 었다.33)
32) 응답 459명(현행유지 355명, 인하 81명, 인상 23명), 무응답 70명.
33) 월별 또는 연간 세금 지불 의향액을 기입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월별로 전환하여 평균한 결과 2,999원으로 나타났다.
제5장 ․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주민인식 조사 ∣73
74∣ 농어촌 지역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방안 연구
경남 2,990원, 전북 2,050원, 전남 2,800원, 제주 2,360원으로 경북 지역이 가장 높고, 이후 경기, 충북, 경남 지역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0~999원 16.3 20.4 20.8 18.9 13.4 21.1 31.3 29.9 33.3 1,000~1,999원 2.0 10.2 7.5 8.1 14.3 11.8 0.0 7.5 11.1 2,000~2,999원 4.1 6.1 5.7 8.1 14.3 6.6 6.3 7.5 11.1 3,000~3,999원 8.2 12.2 13.2 8.1 8.4 17.1 10.4 4.5 11.1 4,000~4,999원 8.2 2.0 1.9 1.4 3.4 3.9 0.0 1.5 0.0 5,000~5,999원 12.2 12.2 11.3 8.1 10.1 6.6 6.3 10.4 22.2 6,000~6,999원 0.0 0.0 0.0 0.0 0.0 1.3 0.0 0.0 0.0
제5장 ․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주민인식 조사 ∣75
응답자 수 비율
모른다 235 44.4
들어봤으나 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 199 27.6
잘 안다 80 15.1
무응답 15 2.8
합계 529 100
<표 5-28> 마을단위 종량제 인지 여부
(단위: 명, %)
보다 구체적으로 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전체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 다. 모른다고 답했거나 들어봤으나 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충북’이 8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 ‘경북’(84%), ‘경남’과 ‘강원’(81.6%),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모른다 33.3 59.2 47.2 44.6 44.5 43.4 41.7 37.3 11.1 들어봤으나 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 29.2 22.4 37.7 37.8 39.5 38.2 37.5 43.3 33.3 잘 안다 4.2 18.4 11.3 14.9 13.4 17.1 16.7 16.4 44.4 무응답 33.3 0.0 3.8 2.7 2.6 1.3 4.1 3.0 11.2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5-29> 도별 마을단위 종량제 인지 여부
(단위: %)
2) 마을단위 종량제 시행 여부
마을단위 종량제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시행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69.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후 ‘시행중이나 잘되고 있지 않다’(12.9%),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 다’(10.4%) 순으로 나타났다.
76∣ 농어촌 지역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방안 연구
응답자 수 비율
시행한 적이 없다 369 69.8
예전에 했으나 지금은 안 하고 있다 18 3.4
시행중이나 잘되고 있지 않다 68 12.9
원활하게 시행하고 있다 55 10.4
무응답 19 3.5
합계 529 100
<표 5-30> 마을단위 종량제 시행 여부
(단위: 명, %)
보다 구체적으로 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시행하지 않고 있는 지역의 비중은 ‘충북 ’이 84.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제주’(77.8%), ‘전북’(77.1%) 순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지역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비중은 ‘전남’이 28.3%로 가장 높고, 이후 ‘강원’(26.5%), ‘충남’(24.2%)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시행한 적이 없다 41.7 65.3 79.2 67.6 69.7 72.4 75 67.2 66.7 예전에 했으나 지금은 안하고 있다 2.1 4.1 5.7 1.4 4.2 3.9 2.1 1.5 11.1 시행중이나 잘되고 있지 않다 12.5 10.2 5.7 10.8 16.0 13.2 12.5 16.4 11.1 원활하게 시행하고 있다 10.4 16.3 7.5 13.4 7.6 9.2 6.3 11.9 0.0 무응답 33.3 4.1 1.9 6.8 2.5 1.3 4.1 3.0 11.1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5-31> 도별 마을단위 종량제 시행여부
(단위: %)
3) 종량제 방식 선호도
마을단위 종량제와 개인별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 중 어떤 방식을 더 선호하는가에 대해서는 ‘개인별 종량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61.4%로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 ․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주민인식 조사 ∣77
78∣ 농어촌 지역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방안 연구
제5장 ․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주민인식 조사 ∣79
보다 구체적으로 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전체 결과와 비슷하게 ‘편의성’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충북’(52.8%), ‘강원’(51.0%), ‘전남’(49.3%), ‘경 남’(46.1%)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전체 결과(44.6%)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충북’(52.8%), ‘강원’(51.0%), ‘전남’(49.3%), ‘경 남’(46.1%)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전체 결과(44.6%)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