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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1인당 배출량 비교

국가 1960 1971 1980 1990 2000 2003 순위 카타르 - 5.07 9.36 8.01 12.51 13.82 1

쿠웨이트 - 4.64 7.83 2.54 6.80 6.91 2

아랍에미레 - 2.67 4.61 7.34 6.54 6.19 3

바레인 - 3.81 5.25 5.56 5.60 6.12 4

룩셈부루크 12.6 12.26 9.14 7.54 5.03 5.99 5 미국 4.3 5.65 5.71 5.29 5.53 5.35 6

브루네이 - 0.78 8.97 4.33 4.89 4.86 7

카나다 2.9 4.20 4.77 4.15 4.61 4.60 8 호주 2.4 3.25 3.90 4.14 4.63 4.59 9 트리니다드 - 1.44 2.19 2.90 4.13 4.47 10 핀란드 0.9 2.39 3.39 2.92 2.92 3.85 11 지브랄타 - 0.91 1.09 1.64 3.64 3.82 12 사우디 - 0.64 2.52 2.61 3.68 3.82 13 에스토니아 - 0.00 0.00 4.67 3.05 3.50 14 체코 0.0 4.68 4.36 3.96 3.23 3.27 15

오만 - 0.09 0.55 1.84 2.71 3.24 16

벨기에 2.5 3.37 3.59 2.98 3.19 3.15 17 네덜란드 1.6 2.68 2.98 2.85 2.95 3.10 18

대만 - 0.57 1.16 1.52 2.66 3.05 19

카작스탄 - 0.00 0.00 0.00 2.33 3.00 20 러시아 - 0.00 0.00 3.92 2.85 2.97 21 싱가폴 - 0.91 1.61 2.62 3.54 2.89 22 아일랜드 1.3 2.06 2.12 2.46 2.90 2.88 23 덴마크 1.8 3.10 3.26 2.67 2.57 2.86 24 독일 2.0 3.46 3.75 3.34 2.79 2.80 25 일본 0.8 1.97 2.13 2.37 2.58 2.62 26 한국 0.0 0.46 0.89 1.51 2.55 2.61 27 이스라엘 - 1.53 1.62 2.07 2.43 2.56 28 오스트리아 1.2 1.88 2.11 2.07 2.18 2.51 29 영국 3.0 3.14 2.83 2.71 2.55 2.51 30 세계 - 1.07 1.15 1.11 1.08 1.11

(단위: 탄소톤)

주 1: - 는 자료 없음을 의미함.

주 2: 네덜란드(영, 6위)는 제외함.

자료: IEA/OECD(2005),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1971-2003.

국가 1960 1971 1980 1990 2000 2003 순위 룩셈부루크 12.6 12.26 9.14 7.54 5.03 5.99 5 미국 4.3 5.65 5.71 5.29 5.53 5.35 6 카나다 2.9 4.20 4.77 4.15 4.61 4.60 8 호주 2.4 3.25 3.90 4.14 4.63 4.59 9 핀란드 0.9 2.39 3.39 2.92 2.92 3.85 11 에스토니아 - 0.00 0.00 4.67 3.05 3.50 14 체코 0.0 4.68 4.36 3.96 3.23 3.27 15 벨기에 2.5 3.37 3.59 2.98 3.19 3.15 17 네덜란드 1.6 2.68 2.98 2.85 2.95 3.10 18 카작스탄 - 0.00 0.00 0.00 2.33 3.00 20 러시아 - 0.00 0.00 3.92 2.85 2.97 21 싱가폴 - 0.91 1.61 2.62 3.54 2.89 22 아일랜드 1.3 2.06 2.12 2.46 2.90 2.88 23 덴마크 1.8 3.10 3.26 2.67 2.57 2.86 24 독일 2.0 3.46 3.75 3.34 2.79 2.80 25 일본 0.8 1.97 2.13 2.37 2.58 2.62 26 한국 0.0 0.46 0.89 1.51 2.55 2.61 27 이스라엘 - 1.53 1.62 2.07 2.43 2.56 28 오스트리아 1.2 1.88 2.11 2.07 2.18 2.51 29 영국 3.0 3.14 2.83 2.71 2.55 2.51 30 세계 - 1.07 1.15 1.11 1.08 1.11

<표 5-13>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국가 (산유국, 소국 제외) (단위: 탄소톤)

자료: IEA/OECD(2005),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1971-2003.

○ 다음으로 1인당 배출량을 주요 그룹별로 살펴 보면, 선진국과 개도국 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2003년의 경우 Annex I 국가의 평균 1인당 배출량은 3.08톤으로 세 계평균의 3배에 달하며, Annex II 국가의 평균 1인당 배출량은 3.52 톤임.

- EU의 평균 1인당 배출량은 다소 낮아 2.36톤을 기록하고 있으나 여 전히 세계평균의 2배 이상임.

- 동구권은 2.37톤으로 EU보다 높음.

국가 1960 1971 1980 1990 2000 2003 Annex II 국가 2.27 3.37 3.52 3.36 3.53 3.52 IEA 합계 0.0 3.10 3.23 3.10 3.28 3.26

Annex I 국가 - - - 3.21 3.06 3.08

OECD 0.0 2.93 3.09 2.91 3.03 3.02

Annex B 국가 - - - 2.74 2.40 2.48

동구권 - - - 3.29 2.26 2.37

EU-15 1.57 2.43 2.54 2.34 2.28 2.36

EU-25 - - - 2.38 2.25 2.32

구소련 - 2.62 3.32 3.34 2.14 2.25

중동 - 0.51 1.04 1.21 1.64 1.73

중국 (홍콩 포함) - 0.28 0.42 0.59 0.69 0.87 Non-OECD 합계 - 0.44 0.57 0.62 0.58 0.64 Non-Annex I 국가 - 0.00 0.00 0.46 0.52 0.58

남미 - 0.43 0.54 0.49 0.58 0.55

아시아 (중국 제외) - 0.11 0.16 0.23 0.31 0.33

아프리카 - 0.18 0.24 0.26 0.26 0.27

세계 - 1.07 1.15 1.11 1.08 1.11

<표 5-14> 그룹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

(단위: 탄소톤/인)

자료: IEA/OECD(2005),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1971-2003.

○ 반면, Non-Annex I 국가인 개도국 평균은 0.58톤으로서 세계평균인 1.11톤에 훨씬 못 미침.

- 남미는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55톤, 아프리카는 0.27톤을 나타 내고 있음.

○ 1인당 배출을 시계열로 볼 때 선진국의 특징은 1960년대에 크게 증가 하다가 70년대 이후 거의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임.

- 과거의 OECD 국가로 이루어진 부속서 II 국가를 기준으로 해서 살 펴 보면, 1960년에 2.27톤에서 1971년의 3.37톤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그러나, 그후 1980년에 3.52, 1990년에 3.36, 그리고 2000년에 3.53, 2003년에 3.52로 거의 증가하지 않고 안정화되었음.

- 선진국의 경우 6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인구증가 율 보다 훨씬 높게 증가되어 왔음. 그러다가, 70년대의 두차례의 석 유위기 이후에 1인당 기준으로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 지금까지 약 30여년 동안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 EU의 경우, 1960년 1.57톤에서 1971년 2.43톤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80년 2.54톤, ’90년 2.34톤, 2000년 2.28톤, 2003년에 2.36톤으로 큰 변 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

- 구소련의 평균 1인당 배출량은 1971년 2.62톤에서 1980년 3.32톤으 크게 증가한 이후 정체되어 1990년에 3.34톤을 보임.

- 동시에, 90년대 들어 동구권 몰락과 함께 경제의 침체로 2000년 2.14 톤, 2003년 2.25톤으로 크게 감소함.

0.0 1.0 2.0 3.0 4.0 5.0 6.0 7.0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멕시코 세계

[그림 5-2] 1인당 배출량 추이 (1960-2003년)

주: 중국, 한국, 멕시코, 세계의 경우 1960-1070년 까지는 수치가 없음.

계에서 가장 높음. 캐나다는 국토의 광대성으로 인해 1인당 배출량이 4.60톤으로 매우 높음. 호주는 석탄 생산 및 수출국으로서 1인당 배출 량이 4.59톤으로 역시 매우 높음.

- 반면, 인도는 0.28톤으로 매우 낮음. 중국은 0.86톤으로 세계 평균 보 다 낮음.

- 러시아는 2003년에 2.97톤, 독일은 2.80톤임.

- 일본은 선진국중 1인당 배출량이 매우 낮아 2.62톤을 기록함. 선진국 중 프랑스의 1인당 배출량은 1.70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함.

○ 우리나라의 2.61톤은 EU 평균 수준인 2.36 보다 높음.

- 그리고, 영국,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 서부 유 럽국가 보다 높음.

- 인구가 적은 국가들과 산유국 및 동구권 국가 등을 제외하면, 주요 선진국중 우리나라 보다 1인당 배출이 높은 국가는 미국, 카나다, 호 주, 독일, 일본 등 극히 소수에 불과함.

- 따라서, 우리나라는 1인당 배출에서도 세계의 상위권에 속하는 국가 임을 알 수 있음.

○ 이상 1인당 배출의 비교를 통해 몇가지 유의점을 도출해 볼 수 있음.

- 첫째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1인당 배출이 6배에서 20배 까지의 큰 차이가 존재함.

- 둘째로, 선진국들은 70년대 이후 약 30년간 1인당 배출이 안정화되어 있음.

- 셋째로, 우리나라는 1인당 배출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서, EU등 주 요 서구유럽 국가보다 높은 수준임. 우리나라는 Non-Annex I 국가 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선진국중에서도 고배출국 수준임.

국가 1960 1971 1980 1990 2000 2003 배출량 순서

인당 순서 미국 4.3 5.65 5.71 5.29 5.53 5.35 1 7

중국 - 0.28 0.42 0.58 0.69 0.86 2 73

러시아 - - - 3.92 2.85 2.97 3 22

일본 0.8 1.97 2.13 2.37 2.58 2.62 4 27

인도 - 0.10 0.12 0.20 0.27 0.28 5 100

독일 2.0 3.46 3.75 3.34 2.79 2.80 6 26 영국 3.0 3.14 2.83 2.71 2.55 2.51 7 31 카나다 2.9 4.20 4.77 4.15 4.61 4.60 8 9 한국 0.0 0.46 0.89 1.51 2.55 2.61 9 28 이태리 0.6 1.53 1.69 1.84 2.02 2.11 10 39 프랑스 1.5 2.30 2.34 1.72 1.62 1.70 11 47 멕시코 - 0.55 1.01 1.00 0.99 1.02 12 66 남아공 - 1.80 2.12 2.26 2.14 2.25 13 34

이란 - 0.42 0.74 0.92 1.30 1.41 14 58

호주 2.4 3.25 3.90 4.14 4.63 4.59 15 10 인도네시아 - 0.06 0.14 0.24 0.36 0.41 16 89 우크레인 - 0.00 0.00 3.44 1.71 1.79 17 44 사우디 - 0.64 2.52 2.61 3.68 3.82 18 14 스페인 0.5 0.97 1.39 1.48 1.95 2.09 19 41 브라질 - 0.26 0.43 0.37 0.50 0.48 20 86 폴란드 1.9 2.58 3.36 2.52 2.08 2.18 21 38

대만 - 0.57 1.16 1.52 2.66 3.05 22 20

터키 0.2 0.32 0.45 0.67 0.83 0.79 23 77

태국 - 0.13 0.20 0.40 0.73 0.88 24 72

네덜란드 1.6 2.68 2.98 2.85 2.95 3.10 25 19 카작스탄 - 0.00 0.00 0.00 2.33 3.00 26 21 말레이시아 - 0.34 0.57 0.81 1.36 1.55 27 55 아르헨티나 - 0.96 0.98 0.90 1.04 0.94 28 70 우즈벸 - 0.00 0.00 0.00 1.32 1.32 29 59 이집트 - 0.17 0.26 0.42 0.48 0.50 30 85

체코 - 4.68 4.36 3.96 3.23 3.27 31 16

베네수엘라 - 1.07 1.60 1.45 1.41 1.30 32 60 벨기에 2.5 3.37 3.59 2.98 3.19 3.15 33 18 세계 - 1.07 1.15 1.11 1.08 1.11

<표 5-15> 주요국의 1인당 배출 추세

(단위: 탄소톤)

자료: IEA/OECD(2005),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1971-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