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도에 전세계 135개국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70억 탄소톤임.
- 이는 1971년도의 40억톤에서 연평균 1.8%씩 증가한 것임.
○ 2003년을 기준으로 세계 총배출량의 1% 이상을 배출하는 국가의 수 는 21개 국가에 불과하며, 이들 국가의 총배출량은 전세계의 79%에 이름. 이중 부속서 I(Annex I) 국가는 12개국이며 전세계의 49%를 차 지함.
- 2003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비중은 전세계의 22.3%로 서 가장 높음. 그 뒤를 이어 중국이 15.9%, 러시아가 6.1%, 일본이 4.8%, 인도가 4.2%를 차지하고 있음.
○ 비부속서 I(Non-Annex I) 국가는 9개국이며 전세계의 25%를 차지함.
이들 국가들을 총배출량의 순으로 보면 중국, 인도, 한국, 멕시코, 남 아공, 이란, 인도네시아, 사우디, 브라질의 순서임.
○ 한국의 2003년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25 백만톤으로서 전세계의 1.8%를 차지하며 배출순위는 세계 9위에 위치하고 있음.42)
- 중국은 2003년에 11억 9백만 탄소톤으로 전세계의 16%를 차지함.
41)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단위는 ‘탄소톤’(TC: Ton of Carbon)과 질량단위의 ‘톤’(TCO2: Ton of Carbon Dioxides)의 두가지가 사용되고 있음. ‘탄소톤’은 질량단위의 ‘톤’에 (12/44)를 곱하여 산 출됨. 에너지 관련 문헌은 거의 모두 ‘탄소톤’을 사용하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도 ‘탄소톤’으로 계 산된 수치를 사용하되, 문장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도입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톤’으로 통일하여 사용함. 즉, 본 보고서에서 사용된 ‘톤’은 실제로는 ‘탄소톤’을 의미함.
42)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 추정치와 상기 IEA/OECD(2005) 보고서상의 수치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함. 그러나, 차이가 미미하며, 타 국가와의 비교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IEA/OECD(2005년)의 수치를 사용함.
국 가 구분 1960 1971 1980 1990 2000 2003 순위 비중(‘03) 누적 미국 II 775 1174 1300 1323 1561 1556 1 22.3% 22%
중국 - 237 408 663 865 1109 2 15.9% 38%
러시아 I - - - 581 415 426 3 6.1% 44%
일본 II 72 206 249 293 327 334 4 4.8% 49%
인도 - 54 83 168 273 296 5 4.2% 53%
독일 II 140 271 294 265 229 231 6 3.3% 57%
영국 II 155 176 159 155 150 149 7 2.1% 59%
카나다 II 51 92 117 115 141 145 8 2.1% 61%
한국 - 15 34 65 120 125 9 1.8% 63%
이태리 II 28 83 95 105 117 123 10 1.8% 64%
프랑스 II 72 120 129 100 98 105 11 1.5% 66%
멕시코 - 28 67 81 98 105 12 1.5% 67%
남아공 - 41 59 79 94 103 13 1.5% 69%
이란 - 12 29 50 83 94 14 1.3% 70%
호주 II 25 43 58 71 89 92 15 1.3% 72%
인도네시아 - 7 20 43 75 87 16 1.3% 73%
우크라이나 I - - - 179 85 87 17 1.2% 74%
사우디 - 4 24 41 76 86 18 1.2% 75%
스페인 II 14 33 52 58 78 85 19 1.2% 76%
브라질 - 26 52 55 85 85 20 1.2% 78%
폴란드 I 55 85 120 96 80 83 21 1.2% 79%
대만 - 9 20 31 59 69 22 1.0% 80%
터키 II 5 12 20 38 56 56 23 0.8% 81%
태국 - 5 9 22 44 55 24 0.8% 81%
네덜란드 II 19 35 42 43 47 50 25 0.7% 82%
카작스탄 - - - - 35 45 26 0.6% 83%
말레이시아 - 4 8 15 32 38 27 0.6% 83%
아르헨티나 - 23 28 29 37 35 28 0.5% 84%
우즈벡스탄 - - - - 33 34 29 0.5% 84%
이집트 - 6 11 22 31 34 30 0.5% 85%
체코 I - 46 45 41 33 33 31 0.5% 85%
베네수엘라 - 12 24 29 34 33 32 0.5% 86%
벨기에 II 22 33 35 30 33 33 33 0.5% 86%
세계 3999 5089 5815 6520 6981 100.0%
<표 5-8> 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단위: 백만 탄소톤, %)
주 1: 구분에서 Ⅰ은 Annex I 국가, Ⅱ는 Annex II를 나타냄. Annex I은 Annex II를 포함함.
주 2: - 는 자료 없음을 의미함.
자료: IEA/OECD(2005),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1971-2003.
○ 배출총량의 관점에서 전세계적으로 140여개 비부속서 I 국가중 적게 는 한국과 8개의 개도국, 많아야 15개의 개도국이 관심의 대상이 됨.
구 분 1960 1971 1980 1990 2000 2003 비중 (‘03년)
Annex I - - - 3776 3776 3844 55.1%
OECD 합계 - 2587 2976 3037 3425 3486 49.9%
IEA 합계 - 2461 2773 2844 3236 3287 47.1%
Non-OECD 합계 - 1271 1963 2601 2870 3272 46.9%
Annex II 1431 2373 2652 2683 3012 3057 43.8%
Non-Annex I - - - 1862 2519 2914 41.7%
Annex B - - - 2313 2054 2124 30.4%
중국 (홍콩 포함) - 239 412 672 875 1121 16.1%
EU-25 - - - 1047 1018 1061 15.2%
EU-15 495 836 905 854 864 901 12.9%
동구권 - - - 1056 708 732 10.5%
아시아 (중국 제외) - 119 202 361 594 662 9.5%
구소련 - 643 882 967 616 644 9.2%
중동 - 34 96 158 272 306 4.4%
남미 - 102 158 172 241 239 3.4%
아프리카 - 67 111 164 207 227 3.2%
해양벙커링 - 93 93 99 127 125 1.8%
항공벙커링 - 47 56 78 98 98 1.4%
세계 - 3999 5089 5815 6520 6981 100.0%
<표 5-9> 주요 그룹별 이산화탄소 배출
(단위: 백만 탄소톤, %)
은 17억 2천톤으로 전세계 배출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음.
○ 국가를 확장하여, 2003년 기준으로 세계 총배출량의 0.5% 이상 배출 국가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33개국이 되며 전세계 배출량의 86%을 차지함.43)
주: - 는 자료 없음을 의미함.
자료: IEA/OECD(2005),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1971-2003.
43) 대만은 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나 분석의 편의상 본 분석에 포함시킴. 2003년 기준 대만 의 배출비중은 1.0%로서 세계 22위 위치함.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971 1980 1990 2000 2003
OECD 중국 아시아 (중국제외) 구소련 중동 남미 아프리카 [그림 5-1] 그룹별 이산화탄소 배출비중의 변화
○ 2003년 기준으로, 미국의 배출량은 15.6억톤으로 세계 22.3%를 차지하 고 있음. 배출비중 상위 4개국, 즉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배출비 중의 총합은 49%에 달하여 4개국이 전세계 배출량의 절반을 배출하 고 있음.
○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상 감축의무의 기준년도가 되고 있는 1990 년의 경우, 부속서 I 국가의 비중은 전체의 64.9%를 차지하였으며, 비 부속서 I 국가의 비중은 32.0%에 불과함.
○ 그런데, 이러한 비중은 2003년 현재 큰 변화를 보여, 부속서 I 국가의 비중은 55.1%로서 1990년의 64.9%에 비해 많이 낮아진 데 반해, 비부 속서 I 국가의 비중은 41.7%로서 1990년의 32.0%에서 크게 높아짐.
- Annex II 국가의 2003년의 배출비중은 43.8%를 차지하고 있음.
구 분 1971 1980 1990 2000 2003
Annex I - - 64.9% 57.9% 55.1%
OECD 합계 64.7% 58.5% 52.2% 52.5% 49.9%
IEA 합계 61.6% 54.5% 48.9% 49.6% 47.1%
Non-OECD 합계 31.8% 38.6% 44.7% 44.0% 46.9%
Annex II 59.3% 52.1% 46.1% 46.2% 43.8%
Non-Annex I - - 32.0% 38.6% 41.7%
Annex B - - 39.8% 31.5% 30.4%
중국(홍콩 포함) 6.0% 8.1% 11.5% 13.4% 16.1%
EU-25 - - 18.0% 15.6% 15.2%
EU-15 20.9% 17.8% 14.7% 13.2% 12.9%
동구권 - - 18.2% 10.9% 10.5%
아시아 (중국 제외) 3.0% 4.0% 6.2% 9.1% 9.5%
구소련 16.1% 17.3% 16.6% 9.5% 9.2%
중동 0.9% 1.9% 2.7% 4.2% 4.4%
남미 2.6% 3.1% 3.0% 3.7% 3.4%
아프리카 1.7% 2.2% 2.8% 3.2% 3.2%
세계 100% 100% 100% 100% 100%
(단위: 백만 탄소톤, %)
주: - 는 자료 없음을 의미함.
자료: IEA/OECD(2005),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1971-2003.
○ 중국의 2003년 배출비중은 16.1%를 차지하고 있으며, EU의 15개국은 12.9%, EU의 25개국은 15.2%를 차지하고 있음.44)
○ 1971년 부터 2003년 까지 배출비중의 변화를 보면, 남미와 아프리카 의 비중은 미미한 증가를 보이고 있음.
- 그런데, 아시아의 비중은 중국을 포함할 때 1971년의 9%에서 2003년 25.6%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함.
44) EU-15는 기존의 15개의 EU 국가를 의미하며, EU-25는 최근에 확장된 25개국의 EU 국가를 의미 함. EU-15 국가는 기후변화협약 European Economic Community라는 별도의 독립체로서 의무를 가지며, 교토의정서상 European Community라는 별도의 독립체로서 별도의 의무를 가짐.
- 반면 구소련의 비중은 동 기간 동안 16.1%에서 9.2%로 크게 감소함.
- 동구권의 경우 1990년의 18.2%에서 2000년에 10.9%, 2003년에 10.5%
로 크게 감소함.
○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의무와 관련하여 관심의 촛점은 주요 선진국들 과 다배출 개도국, 그리고 배출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일부 개 도국에 집중될 수 밖에 없음.
- 개도국중에선 배출총량 상위 20위에 포함되는 국가들, 즉 중국, 인 도, 한국, 멕시코, 남아공, 이란, 인도네시아, 사우디, 브라질 등이 촛 점의 대상이 되게 됨. 이들 8개의 비부속서 I 국가의 비중은 2003년 에 세계의 30%에 이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위 20위 국가 전체의 2003년의 비중은 78%에 달함.
○ 배출국의 범위를 확대하여 세계 배출의 0.5% 이상의 국가를 선정하 면 이는 총 33개국이 됨. 이중 비부속서 I 국가로서 새로이 포함되는 국가는 태국, 카작스탄,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우즈벡스탄, 이집트, 베네수엘라 의 7개국이 포함됨.45)
○ 2003년 기준으로 20대 다배출국가들에 대해 지난 1990년 이후 2003년 까지 13년간의 배출증가율을 보면 사우디 108%, 인도네시아 105%, 한국 94%, 이란 88%, 인도 77%, 중국 67%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은 94%로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1990～2000년의 10년간을 보면, 한국은 85.7%로 가장 높아 사우디의 84.9%, 인도네시아 74.9% 보다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45) 기후변화협약상 당사국이 아닌 대만은 2003년에 69 백만 탄소톤을 배출하여 1.0%의 비중을 차 지하고 있으며 세계 22위에 위치함.
세계 총 배출량 대비 비중 ‘90년 대비 총증가율 순
위 1971 1980 1990 2000 2003 90-00 90-03 미국 1 29.4% 25.5% 22.8% 23.9% 22.3% 18.0% 18%
중국 2 5.9% 8.0% 11.4% 13.3% 15.9% 30.4% 67%
러시아 3 0.0% 0.0% 10.0% 6.4% 6.1% -28.7% -27%
일본 4 5.2% 4.9% 5.0% 5.0% 4.8% 11.5% 14%
인도 5 1.3% 1.6% 2.9% 4.2% 4.2% 63.2% 77%
독일 6 6.8% 5.8% 4.6% 3.5% 3.3% -13.5% -13%
영국 7 4.4% 3.1% 2.7% 2.3% 2.1% -3.5% -4%
카나다 8 2.3% 2.3% 2.0% 2.2% 2.1% 23.0% 26%
한국 9 0.4% 0.7% 1.1% 1.8% 1.8% 85.7% 94%
이태리 10 2.1% 1.9% 1.8% 1.8% 1.8% 11.5% 17%
프랑스 11 3.0% 2.5% 1.7% 1.5% 1.5% -2.0% 5%
멕시코 12 0.7% 1.3% 1.4% 1.5% 1.5% 20.1% 29%
남아공 13 1.0% 1.1% 1.4% 1.4% 1.5% 18.6% 30%
이란 14 0.3% 0.6% 0.9% 1.3% 1.3% 66.0% 88%
호주 15 1.1% 1.1% 1.2% 1.4% 1.3% 25.7% 29%
인도네시아 16 0.2% 0.4% 0.7% 1.1% 1.3% 74.9% 105%
우크라이나 17 0.0% 0.0% 3.1% 1.3% 1.2% -52.5% -51%
사우디 18 0.1% 0.5% 0.7% 1.2% 1.2% 84.9% 108%
스페인 19 0.8% 1.0% 1.0% 1.2% 1.2% 35.4% 48%
브라질 20 0.6% 1.0% 0.9% 1.3% 1.2% 55.0% 54%
자료: IEA/OECD(2005),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1971-2003.
○ 기후변화협약 선진국의무의 기준년도인 1990년과 목표년도인 2000년 을 살펴 보면, 동기간의 10년간 미국은 18% 증가, 일본은 11.5% 증 가, 카나다는 23.0%의 증가, 이태리는 11.5%의 증가를 보임. 다배출 부속서 I 국가중 2000년에 1990년 대비 배출총량이 감소한 국가를 보 면, 독일의 (-)13.5%, 영국의 (-)3.5%, 프랑스의 (-)2.0%, 그리고 러시아 의 (-)28.7%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