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의 실천 -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과 추진방안

4.1. 실천전략의 단계적 추진

친환경농업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정책추진 과정은 2014년을 목표년도로 친환경농업 시스템구축을 위 한 초기발전단계, 도약단계, 정착단계 등 3단계로 나누어 접근하였 다(<그림 5-6> 참조).

제 1단계: 단기 (2005-2006)

제 2단계: 중기 (2007-2009)

제 3단계: 장기 (2010-2014)

<초기발전단계>

‧친환경농업 부문별 세부 실천목표 설정

‧환경성과 모니터링 D/B 구축 착수

<도약단계>

‧지역단위 물질균형 달성 세부계획 추진

‧농업환경오염 총량 관리제 시범사업 실시

<정착단계>

‧지역단위 물질균형 달성 시스템 정착

‧농업환경모니터링 시스템 정착 실

천 이 행 도

기간 그림 5-6. 친환경농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계적 추진방안

제1단계인 ｢초기발전단계｣에는 비료, 농약의 표준사용량 유도 및 친환경농업 목표설정, 실천 가능한 친환경농업 기술 정립과 물질균 형 시범사업 추진, 지역단위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지역별 D/B 구 축작업 착수 등을 들 수 있다.

제2단계인 ｢도약단계｣에는 물질균형 달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경종-축산부문의 유기적인 연계체제 구축, 농업환경오염 총량관리제 도 시범사업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제3단계인 ｢정착단계｣에는 지역별 물질균형 달성을 위한 시스템 의 전국적 확대, 농업환경오염도 및 관련 D/B구축 완료, 농업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정착 등을 들 수 있다.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 에서 제시된 단계적인 접근을 기초로 지역단위 자연순환농업과 환 경친화적 축산업 정착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 다(<그림 5-7> 참조). 우선 기술개발, 인력육성, 모니터링 시스템 구 축, 유통활성화 지원 등을 통한 친환경농업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 다. 중장기 과제로는 지역별 농업환경오염도 작성과 모니터링 시스 템 구축, 가축사육권거래제, 지역단위 농업환경오염 총량관리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인프라구축과 중장기 프로그램 개발 은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

친환경농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 해서는 친환경농업 이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역별 점검시스템을 확립하고, 점검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인센티브 부여 등 정책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농업환경 D/B 구축 및 계측시스템을 확립하여 농 업환경 변화 및 환경개선효과의 지속적인 계측과 평가가 이루어지도 록 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유관기관 및 단체 등 다양한 관련주체들의 참여와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관리체제인 친환경농업

거버넌스(Governance)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단위의 거버넌스

1단계(2005-2006) 2단계 (2007-2009) 3단계 (2010-2014)

친환경농업

4.2. 전략실천을 위한 실행 프로그램 4.2.1. 시스템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가. 친환경농업 교육․훈련 확대를 통한 인력개발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선택에서 제시된 농업환경 정책수단의 종합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교육․훈련 프로 그램이 제일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5> 참 조). 이는 친환경농업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주체의 의 식전환을 기초로 한 자발적 참여와 동기부여가 중요하므로 관련 주 체별 효과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추진에 상당한 투자 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효과적인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청각 자료와 친환경농업 실천 매뉴얼과 같은 교육교재 개발과 교육담당 전문강사 발굴․육성 등을 통한 교육․훈 련 인프라구축을 과감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친환경농업교육은 실천농업인교육, 정책담당 공무원교육, 시․군 의원 교육, 유관기관 담당자 교육 등 대상자별로 차별화하여 실시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업인 대상의 친환경농업 프로그램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교 육, 실천기술 교육, 현지 견학교육 등으로 나누어 실효성 있는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인의 의사결정에 관한 조 사결과(<표 4-44> 참조)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친환경농업 관련정보 가 주로 환경농업관련단체와 작목반 등을 통해 형성되고 있으므로 이들 단체의 교육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특히 마을별 선도자를 육성하기 위해 지도자를

선발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위탁교육을 실시하거나, 선진사례를 벤치 마킹할 수 있도록 해외견학 프로그램 등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군․읍면 포함)와 농업기술센터 등의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친환경농업 토론회 와 세미나 등에 참석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교 육 참여를 통한 전문지식 습득 및 농업인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그림 5-8> 참조).

친환경농업 교육․훈련․홍보 담당기관 (시․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 관련단체,

소비자단체, 대학교, 전문학교 등)

농업인 유관기관 담당자 시․군의원

정책담당자

(중앙․지방정부) 소비자

교재․프로그램개발 전문강사 발굴․육성

의식교육, 기술교육, 현지견학, 해외견학

그림 5-8. 친환경농업시스템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가 시군의원들에 의 해 이루어지므로 지자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개 발과 시행도 필요하다. 이밖에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 및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소비자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된 주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은 물

론 공공교육기관(농업기술센터, 대학교, 전문학교 등), 민간교육기관(대 학교, 환경농업관련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나. 맞춤형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보급

맞춤형 친환경농업기술인 최적관리방안(BMP)은 사례지역 농업 환경모형을 적용하여 환경부하 분석과 진단을 통해 주어진 농업환 경자원 여건 하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방안으로서, 지역 별 환경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사례지역의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와 관행농가의 친환경농업 실천 기술에 대한 조사에서 제초 및 병해충 방제가 상당한 애로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어(<표 4-44> 참조) 이와 관련하여 농촌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개발과 보급이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나라 농업환경여건 하에서 지역단위 맞춤형 BMP의 관건은 경종과 축산부문의 유기적인 연계에 달려있으므로 지역적 환경용량 을 고려한 자연순환형 경종-축산 시스템 구축이 긴요하다. 지역단위 의 자연순환형 시스템 구축을 확대키 위해 시범단지 조성 및 보급을 확대하고, 주요 지역별 경종농가․양축농가․농협 등이 협의체를 구 성하여 축분퇴비 및 액비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순환 농업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도 지 역별․작물별․영농규모에 적합한 정밀농업과 유기농업 육성을 위 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2005년부터 Codex지침을 기초로 한 유기농산물 인증이 이 루어지 때문에 공장형 축분퇴비가 유기농자재로 사용할 수 없게 됨 에 따라 사례지역의 농업인들은 유기축산 단지를 조성을 유력한 해 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표 4-46> 참조). 따라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실효성있는 유기경종-유기축산 단지 육성프로그램을 적극 추 진해야 할 것이다.

지역단위 맞춤형 환경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홍성군 지역은 물질균형 분석결과 군내 농경지에서 처리 가능한 용량을 초과하는 과다한 가축분뇨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경영규모 및 농법 전환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는 화학비료 투입량 감축과 적절한 부산물 비료(가축분뇨퇴비 포함)가 투입될 수 있는 방안, 지역단위 환경용량 수준으로 가축사육두수 감축 방안, 가축분뇨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지역 외로 유출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홍성군 지역의 경우 인근 서산 A․B지구(논 면적 약 10,121ha)를 잘 활용하면 돼지 15만 8천두(논 ha당 15.6두 살포가능) 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수용능력이 있으므로 지역 외 양분이 동은 유력한 대안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중장기적으 로 완벽한 가축분뇨자원화 시스템 도입(양질의 축분퇴비 및 액비생 산)과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재이용하는 바이오가스 시스템 도입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 지역단위 농업환경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농가단위 농업환경관리 시스템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농가등록제 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농가가 구입하는 농자재에 점검 및 확인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어야 할 것 이다. 따라서 농가단위 보다는 우선 지역단위로 친환경농업 시스템 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환경정보관 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우선 지역별 농업생태계의 환경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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