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지역의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과 관련한 경제 분석은 크 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다.
첫째는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경제적 외부효과에 관 한 분석이다. 이를테면 친환경농업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화학비료의 감축에 따른 효과, 농업환경요소(토양, 물, 생물다양성 등)의 경제적 효과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에 관한 분석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환경 개선의 경제적 효과 계측으로 국민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신뢰확보 의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는 친환경농업체제로 전환됨에 따른 경제성 분석이다. 즉,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친환경농법을 도입하여 영농을 하 는 경우 기존 관행농법에 비해 어느 정도의 생산비가 더 투입되는지 와 경영비와 소득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이 러한 분석 결과는 친환경농법으로 전환할 때 농가들의 위험 및 불확 실성에 대한 의사결정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의 친환경농 업체제로 전환됨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사례지역의 투입-산출에 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1차년도 에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배부하여 회수한 영농장부와 추가로 조 사된 친환경농업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소득분석을 실시하였다.
홍성지역의 경우 평균 약 6~7년 정도의 친환경농업 실천경력을 가진 반면, 청성면의 경우는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사업이 시작된 2002년부터 약 2년의 친환경농업 실천경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단보당 쌀 생산비는 청성면 산계리의 경 우 698천원으로 나타났고, 홍동면의 경우 749천원으로 나타나 일반 농법의 생산비인 593천원보다 1.2~1.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 그러나 사례지역의 경우 지자체나 정부로부터 홍동면은 약 42천 원, 산계리는 약 71천원 정도의 친환경농자재 및 유기질 비료 등을 지원받기 때문에 순수하게 농가가 부담하는 생산비는 더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경영비는 청성면 산계리 의 경우 유기질비료비, 환경농자재비 등이 관행농법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아 청성면 산계리의 경우 단보당 경영비는 424천원으로 나 타났고, 홍동면의 경우 유기질비료, 노력비 등이 높아 396천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농법의 경영비 대비 친환경농법 경영비는 129∼
13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56> 참조).
친환경농산물의 농가수취가격(정곡 80kg 기준)은 청성면의 무농 약재배 인증의 경우 193천원으로 나타나 관행농법에 비해 가격 프 리미엄이 18.4%로 나타난 반면, 홍동면 유기재배 인증의 경우는 234 천원으로 가격 프리미엄이 4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동면 지역의 경우 친환경농법이 정착되었고 홍동농협의 수매와 생협 등과의 직거래망 확보 등으로 계약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어 농 가 수취가격이 높은 반면, 청성면 지역의 경우 친환경농업실천 경력 이 낮고 판로 확보가 아직 잘 이루어지 않아 농가 수취가격이 상대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실천농가의 조수입은 생산된 농 산물의 판로와 판매단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단수(kg/단보)는 적용농법, 실천경력 및 기술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나, 유기농법을 실천하는 홍동면 의 경우는 농법이 안정기에 접어들어 관행농법의 89% 수준인 549kg 으로 나타났고, 산계리의 경우도 무농약농산물 인증 1년차인 2003년
525kg에 비해 약간 증가하여 관행농법의 88.5% 수준인 543kg으로
친환경농법 실천농가의 단보당 소득은 산계리의 경우 생산비가 높은 반면 농가 수취가격이 낮아 관행농법의 87.1% 정도인 533천원 정도이나, 홍동면의 경우 생산비는 높지만 농가 수취가격도 높아 관 행농법보다 1.27배 정도 높은 수준인 약 777천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받은 친환경농자재비 및 유기 질비료비 등을 제외하면 농가 소득은 홍동면의 경우 819천원으로 증가하고, 산계리의 경우도 603천원으로 증가하여 관행농법의 소득 과 비슷하거나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보당 순소득의 경우 친환경농법 실천의 초기 단계에 있는 청성 면은 약 259천원으로 관행농법의 79.7% 수준에 불과한 반면, 친환경 농법 정착 단계에 있는 홍동면의 경우는 약 424천원으로 오히려 일 반농법보다 약 1.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년차를 기준으로 농가를 구분하여 연차별 소득을 추산한 결과, 홍동면 사례지역의 경우 인증 1년차와 2년차의 소득수준은 각각 459천원, 522천원으로 관행농가 612천원에 비해 각각 153천원, 89천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년차 이후 관 행농법의 소득을 능가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성면 산계리 사례지역의 경우 인증 1년차 소득수준이 397천원으로 관행 농가 612천원에 비해 214천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년차와 3년 차에 관행농가 대비 소득격차가 각각 151천원, 45천원으로 줄어들어 4년차에 이르러 관행농법의 소득을 능가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그림 4-21> 참조).18
홍동면 사례지역의 경우 이미 저농약 및 무농약농법을 3년 이상
18 연차별 소득은 동일한 농가를 매년 조사하여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 나 연구 기간의 한계로 인해 사례지역 농가를 친환경농산물 인증년차 별로 구분하여 연차별 소득을 추산하였음을 밝혀둔다.
실천한 이후에 유기농법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무 농약농법을 위주로 하는 초년도 소득 평균이 청성면 산계리에 비해 약 15.6%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지역별로 소득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친환경농업을 실천 한 이후 3∼5년간의 정착 단계에 이르는 경우 관행농업과 유사한 소 득 수준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정착하는 시점인 약 3∼5년 동안의 이행기간에 대한 적절한 소득보상 등의 인 센티브 부여와 생산된 농산물을 차별화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의 구축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21. 사례지역 농가의 연차별 쌀 소득차이 분석
350.0 450.0 550.0 650.0 750.0 850.0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홍동면 청성면 관행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소 득
관 행 612 612 612 612 612 612 612 홍동면 459 522 622 704 765 789 801 청성면 397 461 567 655 727 754 773 관행대비
소득격차
홍동면 -153 -89 11 93 153 178 190 청성면 -214 -151 -45 44 116 142 161 천원/10a
홍동면 청성면 관행
제 5 장
친환경농업체제 전환을 위한 추진전략
지금까지 친환경농업체제 전환을 위한 기술적․환경적․사회경 제적 분석을 기초로 사례연구를 시도하였다. 제5장에서는 사례분석 결과를 기초로 시스템 전환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의 기본방향과
｢전략분석-전략선택-전략실천｣의 3단계로 나누어 전략을 제시하였 다. 전략분석에서는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내부적 역량 및 외부적 여 건 분석을 종합하여 SWOT 분석과 사례지역의 양분수지 분석을 기 초로 물질균형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전략 적 선택에서는 인식전환, 인프라구축, 지원․규제․보상의 정책프로 그램 추진체계와 여러 가지 농업환경정책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 AHP 분석기법을 적용하였다. 실천전략에서는 실행프 로그램 우선순위에 따라 인프라 구축, 지원․규제․보상의 정책결 합, 제도적․법적 지원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사례지역의 물질균형 달성을 정책목표로 친환경농업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프로그램(기존프로그램과 신규프로그램) 에 소요되는 추진단계별(2005∼2014) 개략적인 정책비용을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1. 전략수립의 접근방법
산물의 안전성 확보, 농가의 수익성 유지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들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환경규제 및 보상시스템 등 적절한 정책결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체제 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추진전략 수립을 위해 서는 우선 농업부문의 환경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 이 루어져야 한다. 시스템 전환의 주요과제는 어떻게 하면 농업부문의 활동이 자연자원, 서식처, 생물학적 다양성, 경관 등을 손상시키지 않고 지속적인 수익성이 유지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느냐 하는데 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수립의 기본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감축(Reduced) ↔ 재활용(Recycled) ↔ 재사용(Reuse)｣등 3R을 기초로 한 지역단위 자연순환형 농업시스템을 정착시키도록 해야 한다.
둘째, 농업생산 측면에서 ‘최대시스템’에서 환경용량을 고려한
‘최적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최대생산을 통한 생산성 증대 중심에서 지역단위(필지단위) 농업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최적생산 체제로 전환토록 해야 한다.
셋째, 농업환경자원에 관한 과학적인 분석을 기초로 한 정책프로 그램 개발과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지원, 환경규제와
넷째,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지원, 환경규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