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농업환경정책의 수단
친환경농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수단은 크게 규제와 자극 프 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규제수단에는 명령 및 통제, 자극수단에 는 직접적 자극수단으로 경제적 수단, 간접적 자극수단으로 교육 및 자발적 협정 등을 들 수 있다(<표 3-2> 참조). 주어진 여건 하에서 정책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수단 간 의 적절한 결합(policy mix)이 필요하다.
농업환경정책과 관련한 경제적 수단은 농업생산요소의 가격 및 비용 변화 등을 통해 경제활동의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체적 인 수단으로 부과금, 배출권거래제, 예치금제도 및 이행유인책을 들 수 있다. 농업부문에서 적용되는 수단으로는 화학비료와 농약 등에 대한 환경세(또는 부과금 부과) 부과와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실행프로그램으로 잉여양분부과금제, 가축사육두수할당제, 가축생산권거래제, 예치금제도, 환경보호시설 자금 등을 들 수 있다.
규제적 수단은 특정 활동의 환경적 효과가 불확실하거나 환경변 화에 필요한 농업경제활동의 신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경우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농약잔류량 허용기준, 액비살포기준 등을 들 수 있다.
상호준수수단은 규제적 수단과 경제적 수단을 결합한 프로그램 으로 친환경농축산업 직접지불제, 지역단위 물질균형 달성을 위한 직불제 등 다양한 메뉴방식의 친환경농업직불제를 들 수 있다.
표 3-2. 친환경농업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수단
기술지원과 교육은 친환경농업 실천기술의 보급과 교육을 통해 현장 적용농법과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도 제고를 위한 유력한 수단 이다.
표시기준 및 인증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편향적 정보를 보완하 는 수단으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에 유력한 수단이며, 마케팅 프로 모션을 통한 시장차별화 수단이다.
모니터링 및 정보는 과학적 분석을 기초로 정책수립 및 집행을 위한 분석지표를 제시할 수 있고, 투명한 정책수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다.
자율적 협정은 설정된 기준의 이행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 으로 환경친화적 농업생산 활동을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환경성 개 선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유력한 수단이다. 특히 영농장부 작성은 실천농가의 자율적 조정과 생산이력 정보를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신뢰도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4.2. 정책수단의 평가기준
정책수단의 평가기준은 효율성, 효과성, 시행가능성, 정치적수용 성 등을 들 수 있다(<표 3-3> 참조).
효율성(efficiency)은 가치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 의 노력이 필요했는가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투입(비용)에 대한 산출 (편익) 비율로 평가한다. 효과성(effectiveness)은 정책목표의 달성 정 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정책당국의 환경오염 감축목표의 달성여부 에 의존한다. 시행가능성(enforceability)은 정책목표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사람들의 도전, 즉, 정책목표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개인들에 게 프로그램 참여를 강요할 수 있는지 여부로 평가한다. 끝으로 정
치적 수용성(political acceptability)은 정책조치에 대한 정치적 지지 정도를 평가하며, 실제적으로는 명확히 규정된 재산권과 참조수준 (reference levels)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정책수단의 평가기준으로 특정한 정책의 비용과 편익 이 관련 집단에 공정하게 배분되었는가의 기준인 형평성(equity)과, 어떤 정책조치가 다른 정책목표와 마찰을 일으키거나 시너지 효과 를 나타내는 정도인 양립성(compatability), 정책목표와 우선순위의 변화에 적응하는 정도인 유연성(flexibility) 등을 들 수 있다.
표 3-3.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수단의 평가(안)
효과성 효율성 시행
가능성
정치적 수용성 경제적 수단
․보조금(시설지원) +++ - ++ ++
․가축사육두수할당제 ++ ++ --
--․가축사육권거래제 + ++ -
--․잉여양분부과금제 ++ ++ -
-․환경세 + ++ -
-규제적 수단
․친환경농자재사용기준 ++ - +++ ++
․농약사용량 규제 +++ - +++ +++
․화학비료사용기준 ++ - + ++
․가축사육밀도제한 + - +
-․퇴비․액비 살포기준 ++ - +
-상호준수 프로그램
․직접지불제도 +++ - +++ +++
기술지원 및 교육
․최적영농지침 ++ ++ ++ ++
․친환경농법기술지원 ++ ++ ++ ++
모니터링 및 정보
․모니터링시스템 + ++ + ++
․영농장부작성 + ++ ++ +
주: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을 각각 나타냄.
자료: Oskam, et al (1998)에 제시된 내용을 기초로 수정 보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