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공동연구
3.1.1. 공동연구 수행체계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 수립의 종합적 연구는 학 제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과학기술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세 기관이 참여하여 심층적인 조사․분석을 통한 공동연구 방식으 로 수행하였다(<그림 1-1> 참조).
여러 기관이 효과적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요 연 구 분야 및 내용별 적절한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친환경농업 시스
경제적․사회적 측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술적 측면 (농업과학기술원)
환경적 측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친환경농업시스템 정착
그림 1-1. 친환경농업 시스템 정착을 위한 공동 연구 수행체계
템 전환을 위한 기관별 역할분담은 토양 및 수질측정 등 기술적 측 면은 농업과학기술원, 오염원 환경부하분석 등 환경적 측면은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략수립 및 정책개발 등 경제적․사회적 측면 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담당하였다.
참여 기관별 주요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농업과학기술원의 경우 사례지역의 양분흡수량, 휘산량, 유출량, 용탈량, 토양비옥도 조사, 생물상 조사, 하천수 및 저수지 수질조사, 논표면수 수질조사 등의 농업환경실태분석을 담당하였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오염원 별 발생량 및 부하량 계측, 강우에 따른 오염물질 유출특성 등의 환 경영향평가와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등을 담당하였다.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은 영농실태분석, 물질균형 분석, 농가반응 조사, 화학비료 대 체의 농가의향 분석, 물질균형 달성을 위한 정책비용 산정 등 사 회․경제적 분석과 전략수립 및 실행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였다.
사례지역의 오염원별 배출부하량 및 오염물질 유출특성 분석, 기 상 및 수문 현황 파악, 배수구역별 토지이용 및 오염원 발생 현황, 수질 및 유출수량 등 농업생태환경 특성의 파악을 위한 요인추출과 요인별 지표 체계의 구성 및 지표산정, 정확한 실태분석과 대책수립 을 위한 영농기장 및 현지조사 등에 관해 연구수행 기관별 특성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였다.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환경영향의 종합적 분석과 관 련해서는 농작물 생산에 따른 양분 투입 및 양분 유출량 산정, 농약 의 토양 이동성․용탈성 평가 및 잔류농약 모니터링, 오염원별(생활 오폐수, 논, 밭, 축산 등) 수질오염부하의 유출 특성 분석 등에 대한 기관별 역할 분담을 구체화 하였다(<표 1-1> 참조).
표 1-1. 분야별 주요 연구 내용 및 역할 분담
사례지역의 환경영향 평가 및 시스템 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전 략 수립과 효과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공동 연구진 간의 7차례의 협의 회와 3차례의 워크숍, 1차례의 브레인스토밍 회의, 2차례의 국내외 전 문가 초청 세미나, 1차례의 현지간담회를 개최하였다(<표 1-2> 참조).
공동연구 제1차 워크숍에서는 친환경농업의 개념 및 시스템 전환 에 관한 논의(KREI, 김창길), 국내 유기농축산물 생산기반기술 개발 연구(NIAST, 최두회), 우리나라 농업 비점오염원 실태 및 관리방안 (KEI, 최지용), 친환경농업 연구 동향과 향후 방향(NIAST, 곽한강) 등 네 가지 주제발표와 토론이, 공동연구 제2차 워크숍에서는 친환경농 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과 추진 방안의 1년차 연구성과(KREI, 김창길), 친환경농업의 환경부하 오염원별 관리방안 연구 1년차 연구 성과(KEI, 최지용) 등 두 가지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공동연구 제3차 워크숍에서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농업부문 총 량관리제도 도입방안(KEI, 최지용), 지역단위 영농형태별 농업환경영 향 평가(NIAST, 노기안), 친환경농업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프로그 램 개발(KREI, 김창길) 등 세 가지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국내 전문가 초청 세미나에서는 유역 농업생태환경 모니터링(서 울대, 박승우), 국외 초청 세미나에서는 지역단위 물질순환 삼각형 네트워크(일본 오비히로대, Sasaki) 주제발표와 정책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1
현지 간담회에서는 지역단위 친환경축산 시스템 구축방안을 주 제로 양축농가, 경종농가, 정책담당자 등과의 심층토론이 있었다.
1 국내 전문가초청 토론자로는 정황근 과장(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변주대 과장(환경부 수질정책과), 임문수 과장(총리실 수질개선기획 단), 이명규 교수(상지대학교), 윤성이 교수(동국대학교) 등이 참석하 였다. 워크숍 및 전문가 초청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는 연구자료집(연 구자료 p19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으로 발간되었다.
표 1-2. 공동연구추진 협의회 및 워크숍 개최 현황(2003∼2004)
3.1.2. 사례지역 선정
농업생산 조건과 환경영향의 모니터링 및 평가․관리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참여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례지역을 선 정하여 효과적인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 사례지역의 선정 기준은 ①토지이용이나 농업현황이 전 국적인 보편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모니터링 및 학제간 종합 적 연구가 가능한 지역, ②지구내 대부분의 농가가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지역, ③농경지, 농업기반시설 등 자료구축이 용이 한 지역, ④해당지역 단체장이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거나 향 후 지역단위 친환경농업 육성의 전진기지로 활용이 가능한 지역 등 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사례지역은 위에서 제시된 선정 기준 및 지역단위의 농업생태계 개념을 고려하여 수계를 지닌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과제 연구진 간의 수차 협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다. 따라서 사례지역 은 민간 주도의 친환경농업 우수 사례지역인 홍성군 홍동저수지 유 역의 홍동면과 장곡면, 친환경농업이 확산되고 있는 옥천군 보청천 수계의 청성면 산계리 지역으로 선정하였다(<표 1-3> 참조).
표 1-3.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사례지역의 특징
사례지역 특 징
충남 홍성군 홍동면․장곡면 (홍동저수지 유역)
‧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 대상 지역 및 친환경농업 육 성 선진지역(홍동면 문당리)
‧ 양돈 등 가축 분뇨처리 문제로 홍동저수지 오염원(장곡면) 충북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보청천 유역)
‧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2년 차 평가 대상 지역으로 친환경 농법의 환경영향 평가자료 축적 지역(청성면 산계리)
‧ 친환경농업 실천(수도작) 관심 증가지역
3.2. KREI 연구
본 과제 수행을 위해 우선 농업과학기술원, 작물시험장, 기타 유 관 기관 및 학계 등에서 이루어진 연구문헌을 수집․검토하였다. 또 한 농업과학기술원에서 발간한 각종 지침서(물 관리 지침서, 유기자 원 적정투입 지침서, 시비처방 지침서) 및 환경부의 비점오염원 관 련 자료를 검토하였다. 이 밖에도 지역단위 물질균형 분석을 다룬 일본, 캐나다,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에서 이루어진 연 구문헌을 검토하는 등 기존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친환경농업 관련 연구 문헌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농업과학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역 농협 등 관 련 분야 전문가 및 사례지역 농업인에 대한 심층 조사, 화학비료 대 체 농가의향 조사, 지역단위 최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례 지역 정책 담당자 및 선도농가의 의견 수렴, 정책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전문가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사례지역의 화학비료 투입량 및 농가 단위 양분 투입-산출을 정 확히 파악하기 위해 사례지역 농업인들에게 투입-산출에 관한 영농 장부를 지급하여 작성토록 함으로써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하였다.
지역단위 친환경농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 친환경농업 시스템이 잘 구축된 네덜란드와 일본을 방문하여 정책 담당자․연구자․농업 인 등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시스템 구 축을 위한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하였다.
네덜란드의 경우 1차 현지조사(2003. 8. 31∼9. 8)를 통해 친환경 농업 정책프로그램의 정책수립 과정, 무기물기장제도를 중심으로 한 양분관리프로그램, 농가반응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양분관리제도와
관련 여러 정책집행기관 운영 상황 및 무기물기장제도의 변동 상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 2차 현지조사(2004. 9. 18∼9. 25)도 이루어졌다.
또한 일본의 경종-축산 연계시스템, 전과정 분석, 지역단위 물질 균형 사례분석에 관한 전문가 조사를 위해 일본 현지조사(2004. 10.
3∼10. 9)를 실시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과 관련 효과적인 전 략 수립을 위해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전략적 분석(strategic analysis), 전략적 선택(strategic choice), 전략 실천(strategy implementation)의 3단 계로 나누어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였다(<그림 1-2> 참조).
전략적 분석에서는 사례지역의 내부자원 및 외부여건에 관한 실 태조사를 기초로 한 SWOT 분석을 통해 환경성 측면에서 문제점 진 단 및 농가의사결정모형 설정, 농가 단위․지역단위 환경친화적 경 영목표를 수립하였다.
또한 전략적 선택에서는 다양한 농업환경정책 프로그램에 대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기초로 한 AHP분석을 통해 정책추진 우선순위 및 사례지역에 적합한 전략적 대안을 모색하고 평가하여 맞춤형 전 략적 수단을 선택하며, 전략 실천에서는 전략적 선택수단을 구체적 으로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사례지역의 물 질균형 달성을 위한 정책비용을 추정하였다.
▪관련이론의 체계화 -시스템전환 접근방법 -농가의사결정모형 -물질균형분석이론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 검토
∘전문가․정책담당자․농업인과의 심층면담조사(국내 및 해외조사)
∘환경농업실천 농업인 영농장부 작성
∘환경농업실천 농업인 영농장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