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FTA 협상에서 국내 농업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 는 양허제외 또는 부분적 개방을 대체로 유지한 반면, FTA 상대국들은 자국의 농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개방하고 일부 품목에 한하여 예외적인 조치를 취하였다.3) 한·미 FTA의 미국 측 농산물 양허안에 따르면 미국은 품목수 기준 58.7%, 우리나라 의 대미 수출액 기준 82.0%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 5년 이내 단기 관 세철폐 품목 수의 비중은 80.8%이다(수출액 기준 84.0%). 미국의 민감품목인 낙농품, 설탕, 쇠고기 등에 대해선 10년 이상의 관세철폐 기간과 TRQ를 설정하였으나, 우리나 라의 수출 가능성은 미미하다. 한·EU FTA에서 EU는 품목수 기준 91.8%, 우리나라의 수출액 기준 88.3%에 해당하는 농산물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 5년 이내 단 기 관세철폐 품목 수의 비중은 98.1%이다(수출액 기준 99.5%). EU는 우리나라가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는 쌀, 채소 및 과일 일부 품목에 한정해 동등한 수준의 예외적 인 취급을 설정하였다. EU는 쌀 관련 39개 세번을 양허 제외하였으며, 토마토, 호박, 감귤, 복숭아, 자두 등의 채소와 과일 16개 세번은 기존의 시장진입가격제도를 유지하 기로 하였다.4)
3) 기체결 FTA 상대국들은 자국과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경쟁력 차이를 감안하여 우리나라와의 비대칭적인 개방수준에 합의하였다.
4) EU의 시장진입가격제도는 EU로 수입되는 과일과 채소의 수입가격이 일정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 관세상당치를 추가로 부과하 는 제도이다.
표 3 기 체결 FTA의 상대국 농식품 양허안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한·인도 CEPA (2010년 월 발효)
- 2017년까지 1~5%로 감축: 돼지고기, 쇠고기 등 9(HS 6단위 기준)
- 2019년까지 50% 감축: 감, 강낭콩, 보리, 녹차, 닭고기(절단육), 딸기, 인삼 등 - 양허제외 쌀, 무, 감자, 고구마, 고추, 사과, 견과류, 밀가루 등
한·EU FTA (2011년 7월 발효) 2,064품목
- 즉시철폐 1,896개 품목(91.8%): 면류, 돼지고기, 닭고기, 아이스크림, 맥주, 인조꿀, 녹차, 화훼류, 비스켓, 음료, 간장 등
- 3~5년 철폐 129개 품목(6.3%): 쇠고기, 마늘, 고추류, 천연꿀, 오렌지, 감귤, 꽃양배추, 샐러리, 완두, 콩 등
- 쌀은 양허제외, 배는 계절관세(8~12월) 적용 한·페루 FTA
(2011년 8월 발효) 961품목
- 즉시철폐 663개 품목(69.0%) - 5년내 철폐 812개 품목(84.5%) - 양허제외 5개 품목(0.5%) 한·미 FTA
(2012. 3. 15 발효) 1,813품목
- 즉시철폐 1,065개 품목(58.7%): 라면, 배, 조제식료품, 음료, 주류, 간장, 삼계탕 등 - 2~7년 철폐: 자두, 아이스크림, 버섯, 호두, 담배, 대두유, 채소 등
- 10~15년 철폐: 설탕, 차, 멥쌀, 쇠고기, 치즈 - 10년 철폐 및 TRQ: 낙농품
한·터키 FTA (2013년 5월 발효) 2,612품목
- 10년 이내에 관세철폐 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동일한 수준 양허 - 즉시철폐 480개 품목(18.4%): 커피, 김치, 면류, 소주 등 - 5년 내 철폐: 542개 품목(20.7%): 인삼류, 선인장, 장미
- 10년 내 철폐: 1,377개 품목(52.7%): 잎담배, 양배추, 오이, 감자, 콩
- 양허제외 1,060개 품목(40.6%): 혼합주스, 파인애플, 체리, 살구, 닭고기, 유장, 치즈, 벼 등
주: 품목은 HSK 10단위 세번을 말함.
자료: 외교통상부. 관세청. 2013.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주요 FTA 대상국 수출시장의 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미국은 3억 1,579만 명의 인구에 15조 6,850억 달러 의 GDP를 가지고 있는 세계 제일의 농식품 시장이다. 또한 미국시장에서 우리나라 농 식품의 주 수요층인 한국인 거류자는 218만 명에 달한다(2012년). 그러나 미국은 거리 가 멀어 물류비용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장거리 운송에 따른 신선농산물의 품질유지가 쉽지 않아 수송 측면에서 불리한 지역이다. 해상운송일 경우 미국 서부(LA)까지 10일 이, 동부(뉴욕)까지 24일이 소요된다.
EU는 27개 회원국을 보유하는 5억 330만 명의 인구와, 16조 5,780억 달러의 경제규 모(GDP)를 가진 단일 경제권으로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다. EU의 1인당 GDP는 3만 2 천 달러로 미국의 64% 수준이며, 일인당 구매력이 매우 낮은 신규 회원국들이 포함되 면서 역내 경제력의 격차가 확대되었다. EU에 체류 중인 한국인은 약 11만 5천 명으 로 우리나라의 수출 농산물에 대한 소비층이 얇은 편이다. EU는 직선거리로 미국보다 가깝지만(8,991km 파리 기준) 해상운송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EU 농 식품 수출에서 신선농산물의 비중이 미국이나 아세안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계속)
ASEAN은 총 10개 회원국에 6억 1,560만 명의 인구와 2조 2,540억 달러의 경제규모를 가진 거대시장으로 우리나라에게는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5대 교역시장 중 하 나이다. 최근 ASEAN 회원국들의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일인당 소득 및 구매력 증가로 인해 아세안은 일본,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3위 수출시장으로 부상. ASEAN 역내의 한국인 체류자 수는 EU보다 두 배 이상 많은 27만 2천 명이다. ASEAN은 거리로 보면 미국과 EU에 비해 절반 이상 가까운 시장이기 때문에 운송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만큼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에 유리한 시장이다. 동남아시아는 최 근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한류의 인기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한류의 확산과 함께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농식품 수출액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5)
표 4 주요 FTA 체결국의 시장여건 (2012년 기준)
구 분 미국 EU 아세안
인구(천 명) 315,791 503,297 615,596
GDP(10억 달러) 15,685 16,578 2,254
1인당 GDP(달러) 49,965 32,021 3,745
한국과의 거리(km) 11,156 8,991 4,350
한국인 체류자 수(명) 2,176,998 114,843 271,572
문화콘텐츠 수출액(천 달러) 468,288 325,127 796,632
주: 문화콘텐츠 수출액(2011년 기준)은 미국의 경우 북미, EU는 유럽, 아세안은 동남아 수출액 기준임.
자료: 통계청, EU, IMF(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13.4), 문화체육관광부(2012 콘텐츠산업백서), 농림축산식품 주 요 통계.
2012년도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중에서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 ‘FTA 대상품 목’6)의 수출액은 약 12억 달러이며, 그 가운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한 FTA 활용 수출액은 약 3억 3천만 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FTA 활용도(26.4%)를 보이고 있다.7) 미국과 EU로 수출되는 품목은 FTA 관세철폐 수준이 높아 FTA 대상품목의 비 중이 높은 반면, ASEAN의 경우 관세철폐 수준이 낮아 FTA 대상품목의 비중이 낮다.
미국과 EU는 FTA 대상품목의 수출액이 각각 약 4억 9천만 달러, 1억 8천만 달러이며, FTA 활용 수출액도 각각 2억 3천만 달러, 8,700만 달러로 절반 수준의 FTA 활용도를
5) 한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동남아시아로의 수출실적 증가는 신선농산물의 수출액과 한류의 확산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 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6) FTA 협정 체결로 상대국의 수입관세가 하락하여 우리나라가 수출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을 의미한다.
7) FTA 활용률 통계는 FTA 무역 리포트(관세청, 2013.7)를 참조하였다.
보이고 있다. 대미 수출품목 가운데 FTA 대상품목의 수출액 기준 상위 8개 품목은 면 류, 음료, 제조담배, 배, 기타 농산가공품, 비스킷, 기타 소스류, 로열 젤리 등이며 제조 담배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FTA 수출 활용 비중은 43~66%이다. EU는 로열 젤리, 느타리버섯, 기타 농산가공품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ASEAN은 FTA 대상품목의 수출액이 약 5억 5천만 달러로 수출규모가 크지만 FTA 활용 수출액은 약 6백만 달러에 그쳐 FTA 수출 활용도가 극히 낮다. 대ASEAN 수출품 목 가운데 FTA 대상품목의 수출액 기준 상위 8개 품목은 커피조제품, 면류, 김, 닭고 기, 물, 모류, 기타, 분유 등이며, 이 가운데 FTA를 활용하는 품목은 면류 1개 품목이 다. EFTA는 FTA 대상품목의 수출액은 3천 5백만 달러로 적은 규모이지만 FTA활용도 가 90%에 육박하여 대부분의 품목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출되고 있다. 반면, 인도는 ASEAN과 마찬가지로 FTA 대상품목의 활용 수준이 낮다.
그림 2 국가별 농식품 수출시장 점유율 추이 비중 %
60
50 40
30 20
10 0
일본 미국 홍콩
중국 러시아 베트남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1 2012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3.
한편, FTA 체결국은 아니지만, 일본과 중국은 우리나라 농식품의 주력 수출시장이 다. 특히,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시장으로의 농식품 수출이 급증하고 있 다.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농산물의 경우 한 중 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에 0.8%에서 2012년에 13.7%로 증가해 일본에 이어 제2의 수출시장으 로 부상했으며, 축산가공품의 경우 1992년 0.03%에서 2012년 33.0%로 대폭 늘어나 중 국이 일본을 제치고 제1의 수출시장이 되었다.
중국은 시장개방과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대로 농식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지 난 10년간 중국의 농식품 수입은 6.3배 증가한 결과 2012년 중국의 농식품 수입액은 866억 달러에 이르러 세계 3위에 해당한다. 그 결과 중국은 과거 농식품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식품 무역적자 규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중국의 주요 수입 농식품은 채유용 종자(44.5%), 동식물성유지 (15.1%), 곡물(5.5%), 육류(4.7%), 과실·견과류(3.8%), 낙농품(3.6%), 음료(3.5%) 등이며, 최 근 3년 육류(돼지고기, 쇠고기), 곡물, 인삼, 자당의 수입액이 급증하였다.
중국 농식품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주요 교역파트너는 북·남미권(캐나다, 미국, 브 라질, 아르헨티나)과 동남아시아(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 등)이다. 한편, 한국산 농 식품의 경우 인삼, 유자, 음료, 자당 등이 중국수입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추 세이지만, 2012년 한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전체 중국 수입액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 품목은 가공농산품(당류, 기타조제농산품, 과자류, 커피류, 면류 등) 위주로 국내 농업과의 실질적인 연계가 미약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3년(2010~12년) 평균으로 중국시장 수출액에서 가공농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83.4%로 단순가공품을 포함한 신선농산물 비중인 16.6%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대 중국 농식품 수출에서 가공농산품류의 비중이 큰 주요 원인은 동식물 검역(SPS)조치로 신선 과채류, 신선 과실류, 신선 육류의 교역이 금지되어 있고, 양국간 신선농산물의 가격경쟁력 격차가 현저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유망 수출시장인 중국 농식품시장의 여건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우선 중국은 지리적 근접성이 좋아 해상 운임을 포함한 수출 물류비 측면에 서 우리나라의 농식품이 대중국 신선농산물 수출의 경쟁국인 일본에 비해 유리하다.8) 중국의 남부에서 북부 또는 서부에서 동부 간 신선농산물 물류비용보다 한국산 수입 비용이 낮은 품목도 존재한다.
두 번째로 K-POP,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한류문화 콘텐츠를 통해 노출되는 가 공식품의 수출마케팅이 가능하다. 최근 5년간(07~11) 한류문화 콘텐츠의 대중국 수출 액은 7억 7천만 달러로, 218% 증가했다. 중국의 한류문화 콘텐츠 수입 증가세에 힘입 어 한국 농식품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실질적인 상품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 히 중국의 산동성과 동북 3성(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은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으 로 한국과의 교역이 활발하고 한류의 영향력이 큰 지역이다. 또한 해당 지역의 산업화
8) 인천↔청도: 330 마일, 가고시마↔청도: 639 마일. 부산↔상해: 493 마일, 요코하마↔상해: 1,038 마일.
와 경제성장으로 지역 주민의 소득과 구매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리적 인접성을 기 반으로 유제품, 신선농산물 등 신선식품의 진출이 용이하다.9) 더욱이 최근 중국에서 는 자국산 식품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수입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져 수입산 식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08년 멜라닌 분유 파동으로 분유 수입이 급 격히 늘어난 것이 실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