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농식품 수출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그 러나 농식품 수출의 주체는 개인이나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과 정책적 지원 범 위에는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 WTO는 모든 종류의 수출보조를 철폐할 계획이기 때 문에 이를 준수해야 하는 정부의 농식품 수출지원 수단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출지원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물류비지원과 같은 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보다는 국내 수출기반을 확충하고 해외시장에서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정 책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수출 농식품의 품질개선(수출전문시설지원), 식품박람회 참 가, 공동마케팅 추진, 해외시장의 수출전진기지·물류인프라 확충, 비관세장벽 등 수출 대상국의 식품관련 규제 대응센터 운영 등 One-Stop 방식의 종합지원 체계를 강구해야 한다. 수출농가와 수출기업에 대한 이러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국산 농식품의 FTA 활용률도 제고할 수 있다.
공산품과는 다르게 농축산물이나 식품은 품목군에 따라 교역형태가 동질적이지 않 고, 주요 수출시장별로 선호도 크게 다르기 때문에 수출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품목 및 수출형태별, 시장별로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발전가능성이 없는 품목 및 시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수출 증대가 가능한 품목 및 시장에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이 존재하지만 생산농가뿐만 아니라 수출업체도 지 원사업의 존재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수출물류비 지원, 국제박람회 참 가 지원 등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수출브랜드 해외상표 등록 지원, 해외인증제도 등록 지원, 선도유지제 지원 사업 등은 활용가능성이 큼에도 사업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해 지 원 실적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농식품 수출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출농가 및 업체의 인지도를 높여 지원사업의 이용률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국내 농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도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신규 수출유망 품목 개발을 위한 R&D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FTA, DDA 등 무역자유화가 갈수록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농식품 수출활성화를 장기적 으로 우리 농정의 한 축으로 설정하고 정부, 농업계, 식품업계가 효과적인 전략과 정 책지원 수단을 모색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목표시장과 주력상품을 선정하 고 국산 농식품의 강점을 토대로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한다면 농식품 수출활성화는 충분히 가능하다.
참고문헌
김경필 등. 2012. “FTA 대응 수출시장 확대전략”. 「농업전망 2012」제4장,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관세청․국제원산지정보원. 2013.7. 「FTA 무역 리포트」.
농촌진흥청. 2012.「중국소비자 소비행태 분석 결과」.
문한필 등. 2012. “신선농산물 수출의 결정요인과 지원 효과 분석” 「농촌경제」 제5권 제1호 p69-90, 20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2013.8. 「2012 콘텐츠산업백서」.
박기환 등. 2012. 「농식품 수출품목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정책지원 시스템 개편 방
안-농식품 수출증대를 위한 중장기 정책지원 방안 마련-」.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농림수산식품부.
어명근 등. 2011. 「농산물 수출시장 확대방안(2/2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참고사이트
관세청(http://fta.custom.go.kr)
농림축산식품부(http://www.mafra.go.kr) 농림축산검역본부(http://qia.go.kr) 무역협회(http://stat.kita.net) 외교통상부(http://www.mofa.go.kr) 통계청(http://www.kosis.net)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수출입통계(http://trass.or.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입통계(http://www.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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