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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전세임대 사업량 배분 기준
{ 전세임대 사업량은 크게 현재 운영중인 관리물량과 매년 신규로 계약하여 늘어 나는 물량이 있음
{ 전세임대는 최초 계약 이후 자격조건이 유지되면 매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최 장 20년(기존주택 유형의 경우 9회까지 재계약 가능)까지 거주가 가능하여 사 실상 전세임대 관리물량은 지속 증가 불가피
{ 전세임대 이관 대상업무 검토 결과, 이관하려면 신규 공급 및 계약업무를 제외 하고 모든 업무가 센터로 이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관 방향을 근거로 한 다면, 센터의 전세임대 인력산출의 바탕이 되는 업무량 변수는 현재 운영 관리 중인 전세임대 관리호수가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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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별 전세임대 사업량 배분
{ 현재 40개 주거복지센터는 각 센터별로 관할 행정구역(시/군/구)에 따라 주거복 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의 전세임대 관리물량(198,526호(‘18.8월))을 주택 소재지에 근거, 각 센터의 관할 행정구역별로 나누어 센터의 전세임대 사업량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센터의 전세임대 소요인력을 산출
<표 4-5> 주거복지센터별 전세임대 사업량 배분
58∙전세임대 업무의 주거복지센터 이관방안 연구
본부 주거복지센터 관할 행정구역 관리물량 합계
인천
고양권 고양 1,992
26,401
파주권 파주 846
인천남동권 인천 남동구, 중구, 연수구, 옹진 4,426
인천북서권 인천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11,106
부천권 부천, 광명, 시흥 7,169
김포권 김포, 강화 862
경기
수원권 수원 7,055
31,882
안양권 안양, 의왕, 안산, 군포, 과천 11,784
성남권 성남, 광주 4,888
용인권 용인, 이천, 여주 3,622
화성권 화성 850
오산권 오산,평택,안성 3,683
부산 울산
지역본부 부산진구,강서구,사상구,남구, 동구, 서구, 중구,
사하구, 영도구, 북구 10,345
16,794 부산동부권 부산 기장군, 금정구, 해운대구, 동래구, 연제
구, 수영구 6,088
울산권 울산, 울주 361
강원
지역본부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춘천
시 1,175
3,301
원주권 원주, 횡성, 영월, 평창 1,238
강릉권 강릉, 동해, 양양, 속초, 삼척, 태백, 정선, 고
성 888
충북 지역본부 청주, 보은, 영동, 옥천, 진천, 청원 3,265
4,189 충북동북부권 충주, 제천, 음성, 단양, 증평, 괴산 924
대전 충남
지역본부 대전 서구, 중구 5,806
17,463
대전북부권 유성구, 대덕구 3,366
천안권 천안, 아산 4,560
충남북부권 서산,당진,홍성,예산,태안,공주,세종(건설임대제
외) 1,226
충남남부권 보령, 청양, 서천, 부여, 논산 ,금산, 계룡, 대
전 동구 2,505
전북
지역본부 전주, 완주, 장수, 진안, 무주 5,012
8,451 전북남부권 정읍, 순창, 임실, 부안, 고창, 남원, 김제 660
익산권 익산, 군산 2,779
광주 전남
지역본부 동구, 서구, 남구, 화순, 나주 3,359
10,140
광주광산권 광주 광산구, 영광 1,738
광주북부권 광주 북구, 장성, 담양 2,829
목포권 목포, 강진, 장흥, 해남, 영암, 무안, 신안, 진
도, 함평, 완도 729
제4장 센터이관 인력산정 및 배치∙59
본부 주거복지센터 관할 행정구역 관리물량 합계
순천권 순천, 여수, 광양, 보성, 고흥, 구례, 곡성 1,485
대구 경북
지역본부 대구 중구, 북구, 남구, 서구, 칠곡 5,935
20,195
대구동부권 대구 동구, 수성구, 경산, 청도 5,588
대구서부권 대구 달서구, 달성, 고령 3,708
경북동부권 영천, 경주, 포항, 울릉, 영덕 2,970
경북서부권 구미, 김천, 군위, 의성, 성주 1,523
경북북부권 안동, 영주, 예천, 문경, 상주, 봉화, 울진, 영
양, 청송 471
경남
지역본부 창원(마산, 진해포함), 김해, 밀양, 창녕, 함안 6,666
10,556 경남서부권 진주, 사천, 하동, 남해, 고성, 통영, 산청, 합
천, 거창, 함양, 거제, 의령 2,873
양산권 양산 1,017
제주 지역본부 제주 418 418
합 계 198,526 198,526
60∙전세임대 업무의 주거복지센터 이관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