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３장
2. 조세특례제한법의 구조
□ 조특법은 중소기업 지원, 외국인투자, 금융중심지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조세특례 조항들을 담고 있음.
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조세특례의 제한 등을 규정한 총칙을 포함하여 모두 7개의 장과 14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7개의 장은 총칙, 직접국세, 간접세, 지방세,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그 밖의 조세특례, 부칙으로 구성됨.
이 중 직접세 부문을 다루고 있는 제2장이 조세지원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 제2장 직접세 부문은 중소기업 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 투자촉진, 고용 지원, 기업구조조정 등의 분야에 걸쳐 100개의 조항을 담고 있으며, 조세지 원 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
◦ 제3장 간접세 부문은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 관련 특례조항을 담고 있으 며, 제4장 지방세부문은 취득세, 등록세 등에 대한 특례조항을 다루고 있음.
◦ 제5장은 외국인투자,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 기업도시 개발, 아시아문화중 심도시 지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 등 우리 경제의 국제화 정책과 관련 된 조세지원 내용을 담고 있음.
15) 세제를 통한 산업정책 중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는 DTI와 같은 부동산 세제를 들 수 있다.
□ 조세특례는 직접세 부문과 간접세 부문으로 양분할 수 있음(<표 2> 참조).16)
직접세 부문은 다시 직접감면과 간접감면으로 나뉨.
직접감면은 세부담을 영구적으로 감소시켜 주는 제도이며, 대표적인 직접감면 방식으로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이 있음.
◦ 세액감면은 특정소득에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부문을 공제하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한 납세의무자에 한해 일정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이 둘의 차이는 전자가 중소기업이란 자격요건만 갖추 면 적용되는 반면, 후자는 특정 경제활동, 즉 투자나 연구개발의 행위에 적용 되는 제도임.
그 외에 저율분리과세를 통한 세액감면 내지 세액공제와 세부담을 지우지 않는 비과세제도가 있음.
◦ 저율분리과세는 원천징수대상소득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정책적으 로 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할 경우 저율분리과세하여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를 말함.17)
◦ 직접감면은 지원효과가 직접적이고 최종적이어서 상대적으로 지원효과가 크 고 절차가 간편하나 이로 인한 세수감소가 크다는 단점이 있음.18)
간접감면은 일정기간 과세를 연기하여 세부담을 감소시켜 주는 제도로서 준비 금, 이월과세 및 과세이연, 특별상각제도가 있음.
16) 참고로 OECD는 2010년 발행된 조세지출보고서(Tax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에 서 조세지출의 종류를 allowances, exemptions, rate relief, tax deferral, credits의 다섯 가 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17) 유은종(2009), p.427.
18) 이만우․노상환, ｢중소기업 조세지원지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24권 제 3호, 한국중소기업학회, 2002, pp.227-245.
◦ 준비금제도는 실제 발생한 비용은 아니지만 앞으로 발생할 특정 비용이나 손 실의 보전 또는 투자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할 목적의 자금을 손금산입하도록 하여 세부담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시켜 주는 제도임.
◦ 또한 특정 자산과 관련된 양도차익에 대해 거치․분할 납부 내지 익금산입하 도록 하여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가 있음.
◦ 그 외 특정사업용 자산의 양도 시 발생하는 세부담을 감면해 주는 이월과세 와 과세이연 제도가 있음.
◦ 간접감면제도는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절차가 복잡 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납세자의 행정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음.
<표 2> 조세지원제도 지원방법별 비교
구 분
직접세 부문
간접세 부문
직접지원방법 간접지원방법
세액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 이월과세 및
과세이연 특별상각
1. 의의
일정기간 동안 특정의 사업에 서 발생한 세 액의 일부 또 는 전부를 직 접적으로 감면
특정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의 일정 률을 과세표 준에서 공제
투자금액의 일 정률에 상당하 는 금액을 납 부할 세액에서 공제
장래에 발생할 비용에 대비하 여 일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미리 비용으로 계상
과세를 이월 하고 과세이 연금에 면세
일반감가상각 비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 을 추가하여 감가상각비를 인정
매 출 세 액 에서 영세 율 및 면세 적용
2. 성격 조세를 이용한 국고보조 과세이연에 의한 재정자금의 무이자융자 조세 이용 국고보조
3. 장점
효과가 직접적 이고 동시에 즉시적임
설 비 투 자 를 하지 않는 사 업에 대하여 도 지원 가능
투자 규모에 비례한 지원이 가능
투자자금의 자 체조달을 지원
기업의 자기금 융 기능을 강 화
세 액 계 산 절차가 단 순
4. 한계
수익률이 낮은 기업에는 지원 혜택이 없으며 소득의 계산이 복잡
설비투자를 통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 혜택이 없음
일시에 환입하 도록 하는 경 우에는 조세부 담의 가중
세 부 담 의 형 평 성 의 문제 야기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08.
간접세 부문은 매출세액에서 영세율 및 면세를 적용하여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 는 제도가 있음.
◦ 간접세 지원방식은 세액계산절차가 비교적 단순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이 높 은 장점이 있으나,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