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다양한 특성(도로특성, 교통특성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경로를 선택하였음

제3장 불법운전의 비용⋅편익 구조 분석 25

경로A 남부터미널역 → (사당역) → 구로디지털단지역 → 여의나루역 → 종로3가역

구분 세부경로 거리

A-1 남부터미널역 → (사당역) → 구로디지털단지역 11.20km

A-2 구로디지털단지역 → 여의나루역 5.26km

A-3 여의나루역 → 종로3가역 8.88km

25.34km

<표 3-1> 주행조사 경로A

<그림 3-1> 주행조사 경로A

26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경로B 남부터미널역 → 옥수역 → (장한평역) → 왕십리역 → (시청역) → 신용산역

구분 세부경로 거리

B-1 남부터미널역 → 옥수역 8.14km

B-2 옥수역 → (장한평역) → 마장역 11.38km

B-3 왕십리역 → (시청역) → 신용산역 9.47km

28.99km

<표 3-2> 주행조사 경로B

주:마장역→왕십리역 구간은 조사구간에서 제외(조사 중 시행착오로 다른 경로 주행)

<그림 3-2> 주행조사 경로B

제3장 불법운전의 비용⋅편익 구조 분석 27

제2절 조사내용 1. 수집 자료

1) GPS

◦GPS는 매초 단위로 차량의 위치를 기록하고, 차량이 이동한 지점 간 거리 와 시간으로 가/감속을 산출할 수 있음

<그림 3-3> GPS 기록정보 D/B

<그림 3-4> GPS 기록정보 GIS PLOT

28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2) 블랙박스

◦블랙박스는 차량에 설치되어 주행자료를 영상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운전 자의 운전행태를 이미지로 확인이 가능함

<그림 3-5> 블랙박스 저장기록

2. 기초분석

1) 소요시간

◦소요시간은 GPS에서 산출된 이동거리를 활용하여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는 다음과 같음

-전반적으로 난폭주행이 일반주행에 비해 소요시간을 5.3%~16.4% 절감함

제3장 불법운전의 비용⋅편익 구조 분석 29

구분 경로 난폭 일반 비교

소요시간(A) 소요시간(B) A-B B/A A/B

1회차 (오전)

A-1 0:30:42 1,842초 0:35:59 2,137초 0:05:17 -295초 1.16배 86.2%

A-2 0:17:40 1,060초 0:19:20 1,190초 0:01:40 -130초 1.12배 89.1%

A-3 0:23:43 1,423초 0:25:15 1,543초 0:01:32 -120초 1.08배 92.2%

전체 1:12:05 4,325초 1:20:34 4,870초 0:08:29 -545초 1.13배 88.8%

2회차 (점심)

A-1 0:29:59 1,799초 0:36:30 2,205초 0:06:31 -406초 1.23배 81.6%

A-2 0:16:09 969초 0:16:30 991초 0:00:21 -22초 1.02배 97.8%

A-3 0:15:50 950초 0:19:01 1,154초 0:03:11 -204초 1.21배 82.3%

전체 1:01:58 3,718초 1:12:01 4,350초 0:10:03 -632초 1.17배 85.5%

3회차 (저녁)

A-1 0:42:30 2,550초 0:50:00 3,009초 0:07:30 -459초 1.18배 84.7%

A-2 0:19:19 1,159초 0:20:53 1,239초 0:01:34 -80초 1.07배 93.5%

A-3 0:21:24 1,284초 0:21:26 1,310초 0:00:02 -26초 1.02배 98.0%

전체 1:23:13 4,993초 1:32:19 5,558초 0:09:06 -565초 1.11배 89.8%

1회차 (오전)

B-1

B-2 0:24:28 1,468초 0:26:45 1,595초 0:02:17 -127초 1.09배 92.0%

B-3 0:28:35 1,715초 0:29:54 1,766초 0:01:19 -51초 1.03배 97.1%

전체 0:53:03 3,183초 0:56:39 3,361초 0:03:36 -178초 1.06배 94.7%

2회차 (점심)

B-1 0:13:54 834초 0:14:40 849초 0:00:46 -15초 1.02배 98.2%

B-2 0:19:45 1,185초 0:23:02 1,433초 0:03:17 -248초 1.21배 82.7%

B-3 0:29:20 1,760초 0:37:08 2,239초 0:07:48 -479초 1.27배 78.6%

전체 1:02:59 3,779초 1:14:50 4,521초 0:11:51 -742초 1.20배 83.6%

3회차 (저녁)

B-1 0:14:48 888초 0:18:52 1,080초 0:04:04 -192초 1.22배 82.2%

B-2 0:25:21 1,521초 0:28:08 1,735초 0:02:47 -214초 1.14배 87.7%

B-3 0:40:48 2,448초 0:43:27 2,582초 0:02:39 -134초 1.05배 94.8%

전체 1:20:57 4,857초 1:30:27 5,397초 0:09:30 -540초 1.11배 90.0%

주:1회차(오전) B-1의 경우 조사 수행 착오로 데이터 삭제

-연료소모량 = 0.64151854 + 0.00087249×속도^2 + 4.52898163×가속도10)

30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A-1 1.83L 6.1km/L 1.77L 6.3km/L .06L 1.03배 96.6%

A-2 0.88L 6.0km/L 0.77L 6.8km/L .11L 1.14배 87.5%

A-3 1.30L 6.8km/L 1.25L 7.1km/L .05L 1.04배 96.5%

전체 4.01L 6.3km/L 3.80L 6.7km/L .22L 1.06배 94.6%

2회차 (점심)

A-1 1.70L 6.6km/L 1.52L 7.4km/L .18L 1.12배 89.3%

A-2 0.69L 7.7km/L 0.73L 7.2km/L -.05L 0.94배 106.6%

A-3 1.10L 8.1km/L 1.03L 8.6km/L .07L 1.07배 93.5%

전체 3.49L 7.3km/L 3.28L 7.7km/L .21L 1.06배 94.1%

3회차 (저녁)

A-1 1.93L 5.8km/L 1.94L 5.8km/L -.01L 0.99배 100.5%

A-2 0.81L 6.5km/L 0.76L 6.9km/L .04L 1.06배 94.6%

A-3 1.19L 7.5km/L 1.08L 8.2km/L .10L 1.10배 91.3%

전체 3.92L 6.5km/L 3.79L 6.7km/L .14L 1.04배 96.5%

1회차 (오전)

B-1

B-2 1.41L 8.1km/L 1.27L 9.0km/L .14L 1.11배 89.8%

B-3 1.57L 6.0km/L 1.44L 6.6km/L .13L 1.09배 91.5%

전체 2.98L 7.0km/L 2.71L 7.7km/L .28L 1.10배 90.7%

2회차 (점심)

B-1 1.03L 7.9km/L 0.88L 9.3km/L .15L 1.17배 85.1%

B-2 1.29L 8.8km/L 1.19L 9.6km/L .10L 1.08배 92.5%

B-3 1.68L 5.6km/L 1.69L 5.6km/L -.01L 1.00배 100.5%

전체 4.00L 7.3km/L 3.75L 7.7km/L .24L 1.06배 93.9%

3회차 (저녁)

B-1 1.05L 7.7km/L 0.95L 8.6km/L .10L 1.11배 90.3%

B-2 1.45L 7.8km/L 1.26L 9.0km/L .19L 1.15배 86.9%

B-3 1.79L 5.3km/L 1.51L 6.3km/L .29L 1.19배 84.0%

전체 4.30L 6.7km/L 3.72L 7.8km/L .58L 1.16배 86.5%

주:1회차(오전) B-1의 경우 조사 수행 착오로 데이터 삭제

<표 3-4> 주행조사결과:연료소모량

10) 운전자 운행패턴과 교통류 분석을 통한 에코드라이빙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0

제3장 불법운전의 비용⋅편익 구조 분석 31

A-1 11.20km 384g/km 4.3kg 371g/km 4.2kg 0.1kg 1.03배 96.6%

A-2 5.26km 394g/km 2.1kg 345g/km 1.8kg 0.3kg 1.14배 87.5%

A-3 8.88km 343g/km 3.0kg 331g/km 2.9kg 0.1kg 1.04배 96.5%

전체 25.34km 371g/km 9.4kg 351g/km 8.9kg 0.5kg 1.06배 94.6%

2 회차 (점심)

A-1 11.20km 355g/km 4.0kg 318g/km 3.6kg 0.4kg 1.12배 89.3%

A-2 5.26km 306g/km 1.6kg 326g/km 1.7kg -0.1kg .94배 106.6%

A-3 8.88km 291g/km 2.6kg 272g/km 2.4kg 0.2kg 1.07배 93.5%

전체 25.34km 322g/km 8.2kg 303g/km 7.7kg 0.5kg 1.06배 94.1%

3 회차 (저녁)

A-1 11.20km 404g/km 4.5kg 406g/km 4.5kg 0.0kg .99배 100.5%

A-2 5.26km 360g/km 1.9kg 340g/km 1.8kg 0.1kg 1.06배 94.6%

A-3 8.88km 313g/km 2.8kg 286g/km 2.5kg 0.2kg 1.10배 91.3%

전체 25.34km 363g/km 9.2kg 350g/km 8.9kg 0.3kg 1.04배 96.5%

1 회차 (오전)

B-1

B-2 11.38km 291g/km 3.3kg 262g/km 3.0kg 0.3kg 1.11배 89.8%

B-3 9.47km 389g/km 3.7kg 356g/km 3.4kg 0.3kg 1.09배 91.5%

전체 20.85km 335g/km 7.0kg 304g/km 6.3kg 0.7kg 1.10배 90.7%

2 회차 (점심)

B-1 8.14km 297g/km 2.4kg 253g/km 2.1kg 0.4kg 1.17배 85.1%

B-2 11.38km 265g/km 3.0kg 245g/km 2.8kg 0.2kg 1.08배 92.5%

B-3 9.47km 415g/km 3.9kg 417g/km 4.0kg 0.0kg 1.00배 100.5%

전체 28.99km 323g/km 9.4kg 303g/km 8.8kg 0.6kg 1.06배 93.9%

3 회차 (저녁)

B-1 8.14km 303g/km 2.5kg 274g/km 2.2kg 0.2kg 1.11배 90.3%

B-2 11.38km 299g/km 3.4kg 260g/km 3.0kg 0.4kg 1.15배 86.9%

B-3 9.47km 444g/km 4.2kg 373g/km 3.5kg 0.7kg 1.19배 84.0%

전체 28.99km 347g/km 10.1kg 301g/km 8.7kg 1.4kg 1.16배 86.5%

주:1회차(오전) B-1의 경우 조사 수행 착오로 데이터 삭제

<표 3-5> 주행조사결과:CO2 배출량

11)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 고시

32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A-1 11.20km 1,842초 2,137초 -295초 86.2% 1.83L 1.77L .06L 103.5%

A-2 5.26km 1,060초 1,190초 -130초 89.1% .88L .77L .11L 114.2%

A-3 8.88km 1,423초 1,543초 -120초 92.2% 1.30L 1.25L .05L 103.7%

전체 25.34km 4,325초 4,870초 -545초 88.8% 2.97L 2.81L .16L 105.7%

2회차 (점심)

A-1 11.20km 1,799초 2,205초 -406초 81.6% 1.70L 1.52L .18L 111.9%

A-2 5.26km 969초 991초 -22초 97.8% .69L .73L -.05L 93.8%

A-3 8.88km 950초 1,154초 -204초 82.3% 1.10L 1.03L .07L 106.9%

전체 25.34km 3,718초 4,350초 -632초 85.5% 2.58L 2.43L .15L 106.3%

3회차 (저녁)

A-1 11.20km 2,550초 3,009초 -459초 84.7% 1.93L 1.94L -.01L 99.5%

A-2 5.26km 1,159초 1,239초 -80초 93.5% .81L .76L .04L 105.7%

A-3 8.88km 1,284초 1,310초 -26초 98.0% 1.19L 1.08L .10L 109.5%

전체 25.34km 4,993초 5,558초 -565초 89.8% 2.90L 2.80L .10L 103.6%

1회차 (오전)

B-1

B-2 11.38km 1,468초 1,595초 -127초 92.0% 1.41L 1.27L .14L 111.3%

B-3 9.47km 1,715초 1,766초 -51초 97.1% 1.57L 1.44L .13L 109.3%

전체 20.85km 3,183초 3,361초 -178초 94.7% 2.21L 2.00L .21L 110.3%

2회차 (점심)

B-1 8.14km 834초 849초 -15초 98.2% 1.03L .88L .15L 117.4%

B-2 11.38km 1,185초 1,433초 -248초 82.7% 1.29L 1.19L .10L 108.2%

B-3 9.47km 1,760초 2,239초 -479초 78.6% 1.68L 1.69L -.01L 99.5%

전체 28.99km 3,779초 4,521초 -742초 83.6% 2.96L 2.78L .18L 106.5%

3회차 (저녁)

B-1 8.14km 888초 1,080초 -192초 82.2% 1.05L .95L .10L 110.8%

B-2 11.38km 1,521초 1,735초 -214초 87.7% 1.45L 1.26L .19L 115.1%

B-3 9.47km 2,448초 2,582초 -134초 94.8% 1.79L 1.51L .29L 119.0%

전체 28.99km 4,857초 5,397초 -540초 90.0% 3.18L 2.75L .43L 115.6%

주:1회차(오전) B-1의 경우 조사 수행 착오로 데이터 삭제

<표 3-6> 주행조사결과 비교:소요시간 및 연료소모량

12) 최소 5.3% 절감(56분 vs 53분:3분 절감), 최대 16.4% 절감(74분 vs 62분:12분 절감)

제3장 불법운전의 비용⋅편익 구조 분석 33

<그림 3-6> 주행조사결과 비교:소요시간 및 시간절감률

<그림 3-7> 주행조사결과 비교:연료소모량 및 소모량증가율

34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제3절 비용분석 1. 개인 비용

◦비용측면 적용 방안

-시간절감량과 연료소모증가량, CO2 배출량을 비용화하여 그 차이를 비 교함

-비용화는 소요시간13)과 연료소모량14), CO2 배출량15)에 원단위를 적용 하여 산출

◦소요시간 절감, 연료소모량 증가, CO2 배출량 증가에 따른 비용을 살펴본 결과 난폭운전의 비용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조사구간에서는 일반운전의 비용이 더 적은 경우도 발생함

-즉, 전반적으로 난폭운전은 본인의 경제적 측면에서 이득이지만, 일부구 간(정체구간 등)에서는 오히려 손해임

-이는 사회적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운전자 개인만의 비용을 고려한 결과 로 사회적 비용 고려 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13) 소요시간(12,494원/시간):승용차 통행시간가치(2011년 기준) 14) 연료소모량(1,934원/kg):휘발유 단가 (2011.12.31 기준)

15) CO2배출량(173원/kg):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원단위 CO2 (2011년 기준)

제3장 불법운전의 비용⋅편익 구조 분석 35

구분 경로 거리 소요시간 연료소모량 CO2 배출량

차이 비용 차이 비용 차이 비용

1회차 (오전)

A-1 11.20km -295초 -1,024원 0.06L 119원 0.1kg 25원 -879원

A-2 5.26km -130초 -451원 0.11L 213원 0.3kg 45원 -194원

A-3 8.88km -120초 -416원 0.05L 89원 0.1kg 19원 -309원

전체 25.34km -545초 -1,891원 0.22L 421원 0.5kg 88원 -1,382원

2회차 (점심)

A-1 11.20km -406초 -1,409원 0.18L 350원 0.4kg 73원 -986원

A-2 5.26km -22초 -76원 -0.05L -88원 -0.1kg -18원 -182원

A-3 8.88km -204초 -708원 0.07L 138원 0.2kg 29원 -541원

전체 25.34km -632초 -2,193원 0.21L 400원 0.5kg 84원 -1,709원

3회차 (저녁)

A-1 11.20km -459초 -1,593원 -0.01L -19원 0.0kg -4원 -1,616원

A-2 5.26km -80초 -278원 0.04L 84원 0.1kg 18원 -176원

A-3 8.88km -26초 -90원 0.10L 199원 0.2kg 42원 151원

전체 25.34km -565초 -1,961원 0.14L 264원 0.3kg 55원 -1,642원

1회차 (오전)

B-1

B-2 5.26km -127초 -441원 0.14L 278원 0.3kg 58원 -104원

B-3 8.88km -51초 -177원 0.13L 258원 0.3kg 54원 136원

전체 25.34km -178초 -618원 0.28L 537원 0.7kg 112원 31원

2회차 (점심)

B-1 11.20km -15초 -52원 0.15L 296원 0.4kg 62원 306원

B-2 5.26km -248초 -861원 0.10L 188원 0.2kg 39원 -633원

B-3 8.88km -479초 -1,662원 -0.01L -15원 0.0kg -3원 -1,681원 전체 25.34km -742초 -2,575원 0.24L 469원 0.6kg 98원 -2,008원

3회차 (저녁)

B-1 11.20km -192초 -666원 0.10L 198원 0.2kg 41원 -427원

B-2 5.26km -214초 -743원 0.19L 369원 0.4kg 77원 -296원

B-3 8.88km -134초 -465원 0.29L 554원 0.7kg 116원 205원

전체 25.34km -540초 -1,874원 0.58L 1,121원 1.4kg 235원 -518원

합계 -7,228원

주:1회차(오전) B-1의 경우 조사 수행 착오로 데이터 삭제

<표 3-7> 주행조사결과 비교:비용측면 차이(사회적 비용 미고려)

<그림 3-8> 주행조사결과 비교:비용측면 차이(사회적 비용 미고려)

36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2. 사회적(간접) 비용 분석

◦운전자의 직접 비용 외에 주변 차량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접 비용 이 발생함

◦운전자의 편익과 주변차량의 간접비용을 합산하여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 용을 추정함

1) 비계량화 사회적 비용의 종류 및 발생횟수

◦주행차량에 의해 발생하는 직접 효과인 시간절감 및 연료소모량, CO2배출 량 증가 외에 차선변경, 신호위반, 차로위반에 따라 주변 차량이 받는 간접 효과가 발생함

-차로변경:속도가 느린 차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이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차로로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경우 후속차량의 통행을 방해함

<그림 3-9> 차로변경의 영향

<그림 3-10> 다차로 도로에서 차로변경의 영향

-신호위반:신호교차로에서 황색신호 시 무리하게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

제3장 불법운전의 비용⋅편익 구조 분석 37 해 과속을 하거나, 보행자 녹색신호를 무시한 주행으로 사고 위험도를 높임

<그림 3-11> 신호위반의 영향

-차로위반:신호교차로에서 진행방향과 다른 차로에 대기 시 뒷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지체를 유발함

<그림 3-12> 차로위반의 영향

38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이러한 운전행태는 두 유형의 차량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다음과 같음

운전행태 Reckless (회)

일반

(회) 문제점(사회적 비용)

차로변경 349 144 잦은 차선변경(일반에 비해 난폭 2.4배)으로 뒷차량 통행 방해 신호위반

(교차로) 9 0 교차로에서의 신호위반(황색신호 시 무리한 교차로 통과)으로 사고위험 신호위반

(일반) 2 0 신호위반(횡단보도 녹색신호 위반 등)으로 사고위험 차로위반 9 0 차로위반(진행방향과 다른 차로 이용)으로 뒷차량 통행 방해

<표 3-8> 비계량화 사회적 비용 종류 및 발생횟수

2) 차로변경의 사회적 비용 계량화

◦차로변경의 사회적 비용은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계량화함

-기본가정:차로변경으로 인하여 후행차량이 감속

-시나리오:영향차량대수, 영향 주행속도

-가정:가속도 2km/s2

기본가정:차로변경 시 후행차량의 감속

영향 차량대수(시나리오) 1대 / 2대 / 3대

영향 주행속도(시나리오) -5km/h / -10km/h / -15km/h

가속도(가정) 2km/s2

<표 3-9> 차로변경의 사회적 비용 계량화

<그림 3-13> 차로변경 시나리오

제3장 불법운전의 비용⋅편익 구조 분석 39

◦가정에 따라서 차로변경 1회로 인한 후행차량의 손실시간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음

-영향 차량대수, 영향 주행속도의 시나리오에 따라 다른 결과 값을 보이 나 대략적으로 차량 1대당 0.69~6.25초의 손실시간이 발생함

영향 차량대수

영향 주행속도 가속시간 1대/회 2대/회 3대/회

×1 ×2 ×3

-5km/h (=1.39m/s) 0.69초 0.69초 1.39초 2.08초

-10km/h (=2.78m/s) 1.39초 1.39초 2.78초 4.17초

-15km/h (=4.17m/s) 2.08초 2.08초 4.17초 6.25초

※가속시간(=손실시간):앞차의 차로변경으로 감속 후 다시 기존의 주행속도로 회복하는 데 쓰이는 시간(이때 가속도는 2km/s2로 가정)

<표 3-10> 차로변경 1회로 인한 후행차량의 손실시간 테이블

◦차로변경의 사회적 비용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반영하였음

-통행시간 증가:앞차의 차로변경으로 감속 후 다시 기존의 주행속도로 회복하는 데 쓰이는 통행시간

-연료 증가:앞차의 차로변경으로 감속 후 다시 기존의 주행속도로 회복 하는 데 쓰이는 연료소모량

-CO2 증가:앞차의 차로변경으로 감속 후 다시 기존의 주행속도로 회복 하는 데 쓰이는 연료소모량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CO2

◦차로변경의 사회적 비용 계산 결과(3대&-15km/h의 경우)는 다음과 같음

40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제3장 불법운전의 비용⋅편익 구조 분석 41

3) 차로위반의 사회적 비용 계량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은 교통안전시설물의 지시에 따 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에 진행방향을 나타내 는 경우 진행방향 노면표시를 설치하게 되어 있음

◦신호교차로에서 직진과 좌회전이 분리신호로 운영되는 경우 좌회전 차량

◦신호교차로에서 직진과 좌회전이 분리신호로 운영되는 경우 좌회전 차량

문서에서 (1)(2)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The Social Costs of Illegal Driving (페이지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