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및 캠페인을 통한 계도를 위해서는 운전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도 록 운전행태별 교통흐름에 관한 영향도를 정량적 척도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교통상황은 운전자의 운전행태에 민감하게 반응하나 운전행태가 교통흐름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임

◦이 연구의 목적은 운전행태에 따른 교통정체 영향을 분석하고, 올바른 운전행 태가 정착된다면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 그 영향도를 계량화하는 데 있음

◦계량화된 값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운전 캠페인에 활용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됨

제1장 연구의 개요 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1) 불법운전에 대한 의식수준 조사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의식수준 진단

◦자신 및 타인의 불법운전 행태에 대한 인식구조 분석

2) 불법운전의 비용⋅편익 구조 분석

◦난폭운전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과 주변차량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사회 적 비용으로 환산하여 비교・분석

3) 사회적 비용 분석

◦교통정체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행태 분류 및 순위 선정

◦운전행태가 교통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 적도로 제시

2. 연구의 범위

◦이 연구에서는 교통상황을 저해하는 불법운전 행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이 연구의 시⋅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2012년 현재를 기준 년도로 하였으며, 인용한 운전자의 시간가치는 높은 신뢰성을 나타내고 있 는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2011년을 기준으로 함

8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3. 연구의 절차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행됨

<그림 1-4> 연구의 진행 절차

제1절 운전자의 의식수준에 대한 기존 설문조사

제2절 불법운전 행태 유형에 대한 설문조사 제3절 소결론

제2장 불법운전에 대한 의식수준 조사

2

제2장 불법운전에 대한 의식수준 조사 11

제 2 불법운전에 대한 의식주순 조사

◦제2장에서는 교통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는 난폭운전 및 불법운전 행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이러한 운전 성향을 가진 운전자 비율을 분석함

◦또한 운전자가 자신의 불법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정체가 사회 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함

제1절 운전자의 의식수준에 대한 기존 설문조사 1. 난폭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5)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난폭운전의 정의를 내리고 이러한 난폭운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여러 심리사회적 변인들의 유의성을 검증함

◦대표적인 난폭운전 행동유형을 ‘과속운전’, ‘신호위반운전’ 및 ‘끼어들기운 전(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거나 차로변경하는 운전)’으로 선정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육생 7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 설문 지 698부(22부 제외)를 분석함

◦설문조사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과속운전, 신호위반운전, 끼어들 기운전 등과 같은 난폭운전에 대한 위험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급할 경우 이와 같은 운전행태를 할 용의가 큰 것으로 나타남

5) 대한교통학회지 제25권 제4호, 2007년 8월

12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제2장 불법운전에 대한 의식수준 조사 13

14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2) 조사결과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조사결과

-교통단속 여부와 관계없이 최근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험이 있 는지에 대해서는 73.4%가 위반사실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위반횟수는 평균 20.3회였고, 가장 많이 위반한 행위는 신호위반이 40.4%로 가장 많 았고, 다음으로 과속운전(27.1%)이 많았음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조사결과

-자신의 교통법규 준수정도에 대해서는 45.6%가 법규를 잘 지킨다고 응 답하였으며 42.8%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반면, 11.6%만이 잘 지키지 않 는다고 대답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운전하는지에 대해서는 45.7%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4.1%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20.2%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고 대답

-전반적으로 타인의 운전행태에 비해 자신의 운전행태에 대해서 관대하 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조사결과

◦배려운전에 관한 조사결과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운전하고 있는지에 대 해서는 38.6%가 보통, 33.3%가 그렇지 않다, 28.0%가 그렇다고 응답

제2장 불법운전에 대한 의식수준 조사 15

-운전자들은 전체운전자의 3명 중 1명이 타인에 대한 배려운전을 하지 않 는 것으로 느끼고 있음

<그림 2-2> 배려운전에 관한 조사결과

◦교통법규 및 교통사고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결과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더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는 77.2%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법규위반과 교통사고 야기 간의 상관관계를 대부분 인식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4명 중 3명이 최근 1년 내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의 운전행태에 비해 자신의 운전행태에 대해서 관대하게 평가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의 상관 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3. 기타 운전의식 관련 설문조사

7) 1) 손해보험협회 설문조사8)

◦설문조사 개요

-조사기관:손해보험협회, (주)코리아리서치센터

7) 설문조사지 및 조사결과는 [부록]에 별도 포함

8) 손보협, 대국민 교통안전 의식 조사 실시, 손해보험협회 보도자료, 2011.01.27

16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제2장 불법운전에 대한 의식수준 조사 17

18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2) 네이버 설문조사

◦설문조사 개요

-주관:포털사이트 네이버

-기간:2005년 1월 3일 ~ 31일

-대상:네티즌 10,056명

-주제:운전 중 하루에 몇 번이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가

◦설문조사 결과

-절반에 가까운 47%가 하루 1회 이상 교통법규를 어긴다고 응답함

-정지선ㆍ신호ㆍ속도 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중앙선 침범 등과 같은 필수 교통법규를 하루 5회 이상 습관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도 전체의 30%임

◦설문조사 결과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일부 운전자는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현 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제2절 불법운전 행태 유형에 대한 설문조사

9)

1) 설문조사 개요

◦운전자들이 생각하는 불법운전 행태 유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음

-설문 일시:2011년 9월

-설문대상:50인(교통 전문가)

-설문 내용:본인과 타인으로 구분하여 가장 많이 단속된 교통법규, 단속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많이 하는 교통법규 위반, 불법운전을 가장 많이 하는 장소,

교통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 같은 유형

9) 설문조사지 및 조사결과는 [부록]에 별도 포함

제2장 불법운전에 대한 의식수준 조사 19

20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제3절 소결론

◦운전자 의식에 관한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습관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의식수준 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운전자 10명 중 절반에 근접한 인원(47%)이 하루 한 번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운전자 10명 중 3명(30%)은 하루 5회 이상 습관적으로 교통법 규를 위반함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의식조사에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교통법규를 어 길 수도 있다’고 한 응답자가 무려 47.8%에 달함

◦또한 자신의 불법운전에 대해서는 관대하나 타인의 불법운전에 대해서는 매우 불편해하는 모순적인 태도들 보임

-교통법규 준수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45.6%는 자신이 잘 지킨다고 응답한 반면, 다른 운전자에 대해서는 20.2%만이 준수한다고 대답함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조사내용 제3절 비용분석 제4절 소결론

제3장 불법운전의 비용 편익 구조 분석

3

제3장 불법운전의 비용⋅편익 구조 분석 23

제 3 불법운전의 비용⋅편익 구조 분석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운전행태는 운전미숙, 운전자의 상태 등 다양한 요인 에 의해 발생하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이동하려 는 운전자의 심리상태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음

◦제3장에서는 좀 더 빠르게 이동하려는 운전이 과연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운전인지를 추정하기 위하여 2대의 차량(일반주행차량 vs 난폭주행차량) 을 이용하여 동일 경로에 대한 주행조사를 시행함

◦주행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각각의 운전행태에 따른 개인의 편익과 주변차 량의 간접비용을 산정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불법운전 행태로 인한 사 회적 비용을 도출하고자 함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 준비

◦주행조사는 운전행태에 따른 효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수행되는 만큼 운전자의 운전행태 이외 조건을 가능한 동일한 상태에서 수행되어야 함

◦주행조사에 사용되는 차량은 동일 연식, 동일 차종 등 최대한 동일한 상태

24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의 차량을 수배하여 운전행태 외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최소 화하였음

◦주행조사 차량은 블랙박스와 GPS를 설치하여 주행 중 발생하는 이벤트를 영상으로 수집․저장하고, 시간 및 GPS 좌표(WGS80)를 동기화하여 차량 의 위치별 속도 및 가․감속 자료를 수집하도록 함

◦본조사 전 주행 중 주의사항에 대하여 운전자 교육을 실시함(에코드라이브 기능 off, 신호대기 시 기어 중립, 승차인원 동일, 주행경로 및 장비조작 교육)

2. 조사 일시

◦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나누어 시행하였으며, 예비조사 시 운전자 교 육 등을 통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고, 본조사 시 2개 경로(경로 A,경로B)를 각 3회(오전첨두, 점심, 오후첨두)씩 총 6회 주행하여 자료를 수 집하였음

-예비조사:2월 14일(화)

-본 조 사:2월 15일(수) ~ 16일(목)

-주행조사시간:오전첨두(07:00~09:00), 점심시간(11:00~13:00), 오후첨두(18:00~20:00)

3. 조사 경로

◦서울시내 다양한 특성(도로특성, 교통특성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경로를 선택하였음

제3장 불법운전의 비용⋅편익 구조 분석 25

제3장 불법운전의 비용⋅편익 구조 분석 25

문서에서 (1)(2)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The Social Costs of Illegal Driving (페이지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