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직접 비용 외에 주변 차량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접 비용 이 발생함
◦운전자의 편익과 주변차량의 간접비용을 합산하여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 용을 추정함
1) 비계량화 사회적 비용의 종류 및 발생횟수
◦주행차량에 의해 발생하는 직접 효과인 시간절감 및 연료소모량, CO2배출 량 증가 외에 차선변경, 신호위반, 차로위반에 따라 주변 차량이 받는 간접 효과가 발생함
－차로변경：속도가 느린 차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이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차로로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경우 후속차량의 통행을 방해함
<그림 3-9> 차로변경의 영향
<그림 3-10> 다차로 도로에서 차로변경의 영향
－신호위반：신호교차로에서 황색신호 시 무리하게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
제3장 불법운전의 비용⋅편익 구조 분석 37 해 과속을 하거나, 보행자 녹색신호를 무시한 주행으로 사고 위험도를 높임
<그림 3-11> 신호위반의 영향
－차로위반：신호교차로에서 진행방향과 다른 차로에 대기 시 뒷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지체를 유발함
<그림 3-12> 차로위반의 영향
38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이러한 운전행태는 두 유형의 차량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다음과 같음
운전행태 Reckless (회)
일반
(회) 문제점(사회적 비용)
차로변경 349 144 잦은 차선변경(일반에 비해 난폭 2.4배)으로 뒷차량 통행 방해 신호위반
(교차로) 9 0 교차로에서의 신호위반(황색신호 시 무리한 교차로 통과)으로 사고위험 신호위반
(일반) 2 0 신호위반(횡단보도 녹색신호 위반 등)으로 사고위험 차로위반 9 0 차로위반(진행방향과 다른 차로 이용)으로 뒷차량 통행 방해
<표 3-8> 비계량화 사회적 비용 종류 및 발생횟수
2) 차로변경의 사회적 비용 계량화
◦차로변경의 사회적 비용은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계량화함
－기본가정：차로변경으로 인하여 후행차량이 감속
－시나리오：영향차량대수, 영향 주행속도
－가정：가속도 2km/s2
기본가정：차로변경 시 후행차량의 감속
영향 차량대수(시나리오) 1대 / 2대 / 3대
영향 주행속도(시나리오) -5km/h / -10km/h / -15km/h
가속도(가정) 2km/s2
<표 3-9> 차로변경의 사회적 비용 계량화
<그림 3-13> 차로변경 시나리오
제3장 불법운전의 비용⋅편익 구조 분석 39
◦가정에 따라서 차로변경 1회로 인한 후행차량의 손실시간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음
－영향 차량대수, 영향 주행속도의 시나리오에 따라 다른 결과 값을 보이 나 대략적으로 차량 1대당 0.69~6.25초의 손실시간이 발생함
영향 차량대수
영향 주행속도 가속시간 1대/회 2대/회 3대/회
×1 ×2 ×3
-5km/h (=1.39m/s) 0.69초 0.69초 1.39초 2.08초
-10km/h (=2.78m/s) 1.39초 1.39초 2.78초 4.17초
-15km/h (=4.17m/s) 2.08초 2.08초 4.17초 6.25초
※가속시간(=손실시간)：앞차의 차로변경으로 감속 후 다시 기존의 주행속도로 회복하는 데 쓰이는 시간(이때 가속도는 2km/s2로 가정)
<표 3-10> 차로변경 1회로 인한 후행차량의 손실시간 테이블
◦차로변경의 사회적 비용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반영하였음
－통행시간 증가：앞차의 차로변경으로 감속 후 다시 기존의 주행속도로 회복하는 데 쓰이는 통행시간
－연료 증가：앞차의 차로변경으로 감속 후 다시 기존의 주행속도로 회복 하는 데 쓰이는 연료소모량
－CO2 증가：앞차의 차로변경으로 감속 후 다시 기존의 주행속도로 회복 하는 데 쓰이는 연료소모량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CO2량
◦차로변경의 사회적 비용 계산 결과(3대&-15km/h의 경우)는 다음과 같음
40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제3장 불법운전의 비용⋅편익 구조 분석 41
3) 차로위반의 사회적 비용 계량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은 교통안전시설물의 지시에 따 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에 진행방향을 나타내 는 경우 진행방향 노면표시를 설치하게 되어 있음
◦신호교차로에서 직진과 좌회전이 분리신호로 운영되는 경우 좌회전 차량 이 진행방향 노면표시가 직진으로 설치된 차로에서 신호대기 시 직진 신호 에 의해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정체가 발생하여 비용을 유발하 게 됨
◦진행방향 차로위반은 교차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그 영향을 측정하기에 어 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계량화함
◦차로위반의 사회적 비용을 계량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통조건의 시 나리오를 구성하였음
－기하구조：좌회전이 가능한 4지 신호교차로
－차로운영：서측 접근로는 직진 2개 차로와 1개의 좌회전 전용차로 운영
－신호운영：직진 후 좌회전, 주기 180초(각 직진 30초, 좌회전 15초)
－교통조건：V/C = 0.9
◦위와 같은 조건에서 서측 접근로의 1주기당 처리되는 직진 교통량은 다음 과 같이 계산됨
－직진교통량 = 차로 수(2) × 직진신호시간(30) × V/C(0.9) = 54대
◦아래 그림과 같이 직진신호 시 2차로에 좌회전 차로가 대기 중인 경우 직 진 차량은 우측 1개 차로를 이용하여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며, 이때 처리 되는 교통량은 다음과 같음
－차로위반 시 직진교통량 = 차로 수(1)×직진신호시간(30)×V/C(1.0)= 30대
42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그림 3-14> 차로위반 시나리오
◦따라서 24대의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대기하게 되고, 다음 직 진 신호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지체시간이 증가하게 됨
◦교차로가 혼잡한 경우 이러한 영향은 매우 긴 시간 동안 교차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3주기 이후에 소거되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직진차로 용량(V/C=1.0) 60 60 60 60 60
대기 교통량
도착(V/C=0.9) 54 54 54 54 54
이전주기 미통과 0 0 24 8 2
계 54 54 68 62 56
통과교통량 54 30 60 60 56
미통과 교통량 0 24 4 2 0
비고 - 차로위반 - -
-<표 3-12> 차로위반 시나리오 분석결과
(단위：대/주기)
◦차로위반 발생 이후 1주기 이상을 대기하는 차량은 30대로 분석되어 총 1.5시간의 지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
제3장 불법운전의 비용⋅편익 구조 분석 43
125,082 25,963 23,126 16,206 14,071 6,542 5,494 1,538 403 402 8,051 226,878 55.13% 11.44% 10.19% 7.14% 6.20% 2.88% 2.42% 0.68% 0.18% 0.18% 3.55% 100.00%
자료：교통사고통계분석, 2011, 도로교통공단
44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금 액 44,907 2,043 382,017 12,394 441,361
구성비 10.2 0.5 86.6 2.8 100.0
제3장 불법운전의 비용⋅편익 구조 분석 45
인적 피해 사망자 0.0909명 441,361,000원 40,119,715원
부상자 16.8108명 3,484,000원 58,568,827원
사회기관비용 교통경찰 11건 1,361,100원 14,972,100원
보험행정 11건 133,400원 1,467,4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