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뮬레이션 분석 종합

문서에서 (1)(2)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The Social Costs of Illegal Driving (페이지 102-129)

◦교통흐름에 영향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위 3개의 운전행태인 꼬 리물기, 불법주정차, 진출입로 끼어들기에 대해서 운전행태별로 교통정체 에 미치는 영향도에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함

◦분석을 위해 시나리오에 따라 시뮬레이션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분석값을 기반으로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였음

◦교차로 꼬리물기는 분석 결과 다음 현시 및 주변 교통류에 악영향을 끼치 게 되어 꼬리물기 방지 대비 통행시간의 약 10% 증가가 확인되었으며, 연 간 약 751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나타냄

◦가로변 불법주정차는 불법주정차가 교통흐름을 방해해 통행시간의 25.6%

증가와 연간 3조 7702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었음

제4장 사회적 비용 분석 91

◦진출입로 끼어들기는 진출입로 부근에서 끼어들기로 인해 교통소통을 저 해하게 되어 통행시간의 16.7% 증가와 연간 112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확 인하였음

◦시뮬레이션 종합 평가 결과 불법운전 행태가 교통흐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통행시간 증대와 높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였음

제4절 소결론

◦운전행태의 학술적 분류 등을 바탕으로 구분한 교통정체에 영향을 미치는 11개의 운전행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꼬리물기, 불법주정차, 진출입로 끼어들기가 교통정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운전행태라는 결과가 도출됨

◦교통흐름에 영향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위 3개의 운전행태인 꼬 리물기, 불법주정차, 진출입로 끼어들기에 대해서 운전행태별로 교통정체 에 미치는 영향도에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한 결과 불법운전 행태가 연간 약 3조 8천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였음

◦종합적인 평가 결과 불법운전 행태가 교통흐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통 행시간 증대와 높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였음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건의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5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95

제 5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결론

◦이 연구에서는 운전행태에 따른 교통정체 영향을 분석하고, 올바른 운전행 태가 정착된다면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 그 영향도를 계량화하였음

◦계량화를 수행하기 위해 운전행태를 11가지로 분류하여 주요 불법운전 행 태인 교차로 꼬리물기, 불법주정차, 진출입로 끼어들기에 대한 분석을 수 행하였음

1. 불법운전에 대한 운전자 의식수준 조사

◦운전자 의식에 관한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습관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의식수준 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자신의 불법운전에 대해서는 관대하나 타인의 불법운전에 대해서는 매우 불편해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임

2. 불법운전의 비용․편익 구조분석

◦난폭운전이 과연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운전인지를 추정하기 위하여 운전

96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행태별로 주행조사를 시행함

◦조사결과 개인 비용은 약 7천원이 절감되었으나, 사회적 비용은 약 17만원 이 유발되어 교통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3.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1) 교통정체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행태 분류 및 우선순위 선정

◦교통정체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행태를 끼어들기, 급차로변경 등 11개로 분 류하였음

◦교통전문가를 포함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불법주정차, 꼬리물기, 진출입로 끼어들기 순으로 교통정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됨

2) 교차로 꼬리물기

◦교차로 꼬리물기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추정 결과 대당 약 6천원 의 비용이 발생하여 연간 751(억원/년)이 소모되는 것으로 나타남

◦교차로 꼬리물기 1개소당 일일 264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꼬리물기의 1 대당 약 1.3분의 정체를 유발하는 것으로 파악됨

3) 불법주정차

◦불법주정차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추정 결과 대당 약 5천원의 비 용이 발생하여 연간 3조 7천억원이 소모되는 것으로 조사됨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간선도로 일일 37억 원, 간선도로(버스중앙차로) 5억원, 집산도로 61억원으로 불법주정차로 인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97 한 비용은 집산도로에서 가장 컸으며, 간선도로(버스중앙차로)에서 가장 적게 나타났음

4) 진출입로 끼어들기

◦진출로 끼어들기에 대한 종합적인 비용 추정 결과 대당 약 3만 3천원의 비 용이 발생하여 연간 112억원이 소모되는 것으로 파악됨

◦진출입로 1개소에 대한 편익 및 혼잡비용은 운전자 편익 연 0.2억원, 교통 정체 비용 연 2억원, 연료소모량 및 환경오염 비용 연 0.3억원으로 교통정 체 비용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음

제2절 정책건의

1) 안전운전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교육․홍보 체계 마련

◦지금까지는 ‘운전자의 불법 운전행태가 전체 교통흐름에 나쁜 영향을 끼친 다.’라는 추상적 문구 위주의 홍보물이 제작되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 으키기에는 다소 미약한 측면이 있음

◦해당 운전행태별로 1대당 끼치는 영향 및 서울시 전역에 끼치는 사회적 비 용을 기반으로 홍보물을 제작한다면 홍보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임

2) 불법운전 단속 및 처벌기준 강화

◦또한 불법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하여 단속 강화와 더불어 단 속 벌금 및 벌점의 강화가 함께 필요함

◦우리나라 교통범칙금은 국민소득에 비해 너무 적어 실효성이 적으므로 운 전행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될 필요가 있음

98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구분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과속운전 신호위반 주차위반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미국 278,754 929,180 185,836 83,626 557,508 185,836 106,855 일본 7,898,100 71,082 71,082 789,810 71,082 94,777 142,165 독일 318,280 1,909,680 50,294 95,484 19,096 381,936 63,656 50,924 63,656 프랑스 178,871 5,729,040 171,871 171,871 4,774,200 171,871 44,559 171,871

영국 8,275,280 76,387 114,580 101,849 152,774 101,849 152,774 50,925 114,580 호주         63,107 1,977,355 105,178 252,428 63,107 378,642 한국 500,000 1,000,000 60,000 30,000 100,000 60,000 40,000 자료:경찰청, 2008,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효과적 제재방안 연구

<표 5-1> 세계 도시들의 교통위반 범칙금 현황(2007년 기준)

(단위:원)

<그림 5-1> 세계 도시들의 교통위반 범칙금 현황(2007년 기준)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99

3) 첨단기술을 이용한 상시단속체계 구축

◦운전에 대한 국민의식은 아직 성숙화 단계로 집중적인 계도 단속이 필요한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시적인 단속체계 구축 및 무인단속시스템의 전면 확대를 통한 단속강화가 필요함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103

참 고 문 헌

건설교통부, 2005, 「도로용량편람」.

교통안전공단, 2010.12, 「2010년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보고서」.

박영순, 2010, “위험운전이 경제운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신용균․류준범․강수철, 2007, “난폭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대한교 통학회지」, 제25권 제4호, pp.89~98.

지식경제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한국건설기술평가원, 2008, 「안전지향형 교통환경개선 기술개발」.

한국교통연구원, 2010, 「2008년 전국 교통혼잡비용 추정과 추이 분석」.

한국교통연구원, 2010, 「운전자 운행패턴과 교통류 분석을 통한 에코드라이빙 활성 화 방안 연구」.

2006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5차배포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고속도로 교통량자료, 서울시설공단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홈페이지(http://transport.seoul.go.kr) 도로교통법

부 록

부 록 107

부록1. 불법운전 행태에 관한 설문조사지 및 설문결과

◦설문조사지(1/4)

108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설문조사지(2/4)

부 록 109

◦설문조사지(3/4)

110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설문조사지(4/4)

부 록 111

◦설문조사결과(1/4)

112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설문조사결과(2/4)

부 록 113

◦설문조사결과(3/4)

114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설문조사결과(4/4)

부 록 115

부록2. 교통정체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행태에 관한 설문조사지

◦설문조사지(1/4)

~

~

116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설문조사지(2/4)

더 자주

부 록 117

◦설문조사지(3/4)

영 문 요 약 (Abstract)

영문요약 121

The Social Costs of Illegal Driving

Wonho Kim ・ Seung-jun Kim ・ Joonho Ko ・ Jihun Park ・ Hyeon Lee

◦ Drivers in Korea are generally cognizant of the fact that illegal driving, such as speeding, traffic light violation, and illegal lane changing, etc. is dangerous and directly linked to an accident, but they habitually tend to violate traffic regulations.

◦ Inadequate driving behavior is one of the major factors aggravating traffic congestion which has become worse in spite of continuous investment in 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illegal driving on the traffic, and quantified the influence in order to estimate the saving of social cost if driving behavior would be edified adequately. Also the quantified cost could be utilized in the safe driving campaign.

The significant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1. Analysis on Level of Drivers’ Consciousness to Illegal Driving

◦ Various surveys on driver’s level of consciousness on law observance have concluded that significant number of drivers habitually violate traffic regulations, and compliance rate to the traffic regulations is very low.

◦ In addition, the survey results showed that drivers are tolerant towards their own illegal driving behavior, but are strict with other drivers’ illegal driving.

122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2. 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Cost/Benefit of Illegal Driving

◦ In order to identify the structure of the illegal driving cost, a pilot study for quantifying the difference in driving cost according to the level of law observance was conducted with two groups of drivers, which were divided into normal and reckless. This study showed that the driving cost consist of travel time, gas consumption, emission, and negative influence to surrounding vehicles.

◦ The results showed that reckless driving could save about 7 thousand won in travel time. Although the individual’s travel cost were reduced, the total cost including the negative effects increased by 170 thousand won.

3. Social Costs by Illegal Driving

1) Prioritization of Driving Behaviors by Severity on Traffic Congestion

◦ An analysis on relevant researches and field surveys had identified 11 driving behaviors that aggravates the traffic congestion. Among 11 behaviors, the traffic engineers who participate in survey selected the top 3 behaviors that are mostly affecting the traffic congestion: illegal parking, blocking the intersections, and illegal lane changes at exit ramp on the highway.

2) Blocking the Intersection

◦ As a result of field study and micro-simulation, it was found that a violation of blocking the intersection occurred about a 1.3-minute additional traffic congestion (about 6 thousand won) in average. The total social cost for blocking the intersection was 75.1 billion won per year in Seoul.

영문요약 123 3) Illegal Parking

◦ There occurred the social cost of about 5 thousand won per vehicle which is illegally parked and stopped, which was analyzed to cause social costs amounting to 3 trillion and 700 billion won yearly.

◦ The social costs by road types were found to be 3.7 billion won per day for arterials, 5 million won per day for arterials with the bus median exclusive lane, and 6.1 billion won per day for collectors, showing that collectors had the biggest influence on social costs.

4) Illegal Lane Changes

◦ Illegal lane changes at exit ramp area on highway was proven to result 33 thousand won per a vehicle, which was estimated to incur the social cost of 11.2 billion won yearly.

The total social cost of the illegal driving that consider the top 3 behaviors:

illegal parking, blocking the intersections, and illegal lane changes at exit ramp on the highway was estimated as 4,456 billion won per year in seoul.

The high level of law observance could reduce significant portion of traffic congestion as well as additional social cost.

124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Table of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1. Background & Objectives 2. Content & Method

Chapter 2 Survey on Drivers’ Level of Consciousness of Illegal Driving 1. The Existing Surveys on Driver’s Level of Consciousness

Chapter 2 Survey on Drivers’ Level of Consciousness of Illegal Driving 1. The Existing Surveys on Driver’s Level of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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