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입로 끼어들기

문서에서 (1)(2)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The Social Costs of Illegal Driving (페이지 7-102)

◦진출로 끼어들기에 대한 종합적인 비용 추정 결과 대당 약 3만 3천원의 비 용이 발생하여 연간 112억원이 소모되는 것으로 파악됨

◦진출입로 1개소에 대한 편익 및 혼잡비용은 운전자 편익 연 0.2억원, 교통 정체 비용 연 2억원, 연료소모량 및 환경오염 비용 연 0.3억원으로 교통정 체 비용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냄

v

미국 278,754 929,180 185,836 83,626 557,508 185,836 106,855

일본 7,898,100 71,082 71,082 789,810 71,082 94,777 142,165

독일 318,280 1,909,680 50,294 95,484 19,096 381,936 63,656 50,924 63,656 프랑스 178,871 5,729,040 171,871 171,871 4,774,200 171,871 44,559 171,871

영국 8,275,280 76,387 114,580 101,849 152,774 101,849 152,774 50,925 114,580

호주         63,107 1,977,355 105,178 252,428 63,107 378,642

한국 500,000 1,000,000 60,000 30,000 100,000 60,000 40,000

자료:경찰청, 2008,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효과적 제재방안 연구

<표 1> 세계 도시들의 교통위반 범칙금 현황(2007년 기준)

(단위:원)

vi

<그림 2> 세계 도시들의 교통위반 범칙금 현황(2007년 기준)

3. 첨단기술을 이용한 상시 단속체계 구축

◦운전에 대한 국민의식은 아직 성숙화 단계로 집중적인 계도 단속이 필요한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시적인 단속체계 구축 및 무인단속시스템의 전면 확대를 통한 단속강화가 필요함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목적 ··· 6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7

1. 연구의 내용 ··· 7

2. 연구의 범위 ··· 7

3. 연구의 절차 ··· 8

제2장 불법운전에 대한 의식수준 조사 ··· 11

제1절 운전자의 의식수준에 대한 기존 설문조사 ··· 11

1. 난폭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 11

2.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개선을 위한 의견조사 ··· 13

3. 기타 운전의식 관련 설문조사 ··· 15

제2절 불법운전 행태 유형에 대한 설문조사 ··· 18

제3절 소결론 ··· 20

제3장 불법운전의 비용⋅편익 구조 분석 ··· 23

제1절 조사개요 ··· 23

1. 조사 준비 ··· 23

2. 조사 일시 ··· 24

3. 조사 경로 ··· 24

제2절 조사내용 ··· 27

1. 수집 자료 ··· 27

2. 기초분석 ··· 28

3. 결과비교:소요시간 및 연료소모량 ··· 32

제3절 비용분석 ··· 34

1. 개인 비용 ··· 34

2. 사회적(간접) 비용 분석 ··· 36

3.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운전행태 간 비용 분석 ··· 45

제4절 소결론 ··· 46

제4장 사회적 비용 분석 ··· 51

제1절 운전행태의 분류 ··· 52

1. 운전행태의 학술적 분류 ··· 52

2. 교통정체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행태 ··· 59

제2절 교통정체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 60

1. 설문조사 개요 ··· 60

2. 설문조사 결과 ··· 61

제3절 불법운전 행태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 64

1. 분석개요 ··· 64

2. 교차로 꼬리물기 ··· 64

3. 가로변 불법주정차 ··· 72

4. 진출입로 끼어들기 ··· 83

5. 시뮬레이션 분석 종합 ··· 90

제4절 소결론 ··· 91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 95

제1절 결론 ··· 95

제2절 정책건의 ··· 97

참고문헌 ··· 103

부 록 ··· 107

영문요약 ··· 121

표 목 차

<표 2-1> 난폭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분석 ··· 12

<표 2-2> 운전자 의견조사 내용 ··· 13

<표 2-3> 불법운전 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19

<표 3-1> 주행조사 경로A ··· 25

<표 3-2> 주행조사 경로B ··· 26

<표 3-3> 주행조사결과:소요시간 ··· 29

<표 3-4> 주행조사결과:연료소모량 ··· 30

<표 3-5> 주행조사결과:CO2 배출량 ··· 31

<표 3-6> 주행조사결과 비교:소요시간 및 연료소모량 ··· 32

<표 3-7> 주행조사결과 비교:비용측면 차이(사회적 비용 미고려) ··· 35

<표 3-8> 비계량화 사회적 비용 종류 및 발생횟수 ··· 38

<표 3-9> 차로변경의 사회적 비용 계량화 ··· 38

<표 3-10> 차로변경 1회로 인한 후행차량의 손실시간 테이블 ··· 39

<표 3-11> 차로변경의 사회적 비용 계산 결과(3대&-15km/h의 경우) ··· 40

<표 3-12> 차로위반 시나리오 분석결과 ··· 42

<표 3-13> 유형별 사고발생 현황(2010년, 전국) ··· 43

<표 3-14> 사고 건당 물적 피해비용(2010년, 전국) ··· 44

<표 3-15> 사망자 1인당 순평균비용(2011년, 전국) ··· 44

<표 3-16> 부상자 1인당 순평균비용(2011년, 전국) ··· 44

<표 3-17> 교통사고 피해종별 평균 사회기관비용 ··· 44

<표 3-18> 신호위반에 따른 사회적 비용 ··· 45

<표 3-19>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운전행태별 비용분석 ··· 46

<표 4-1> 교통문화지수 조사 항목 및 가중치 ··· 52

<표 4-2> 교통문화지수 중 운전행태관련 상세내용 ··· 53

<표 4-3> 경찰청 통계자료를 이용한 운전유형 분류 ··· 54

<표 4-4> 보험사의 3년간 사고자료를 이용한 운전유형 분류 ··· 55

<표 4-5> 안전지향형 교통환경개선 기술개발 위험운전 유형의 분류 ··· 56

<표 4-6> 위험운전이 경제운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종운전 유형 분류 ··· 56

<표 4-7> 위험운전 유형 분류 및 데이터 로거 개발 연구의 위험운전 유형 ··· 57

<표 4-8> 운전행태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조항 ··· 58

<표 4-9> 주요 법규위반 내용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 58

<표 4-10> 교통정체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행태 ··· 59

<표 4-11> 설문조사 대상 운전행태 ··· 60

<표 4-12> 설문조사 기본사항 ··· 61

<표 4-13> 운전행태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 결과 ··· 63

<표 4-14> 교통정체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사항 ··· 63

<표 4-15> 서울시 78개 교차로 꼬리물기 특성 ··· 65

<표 4-16> 교차로 꼬리물기 시나리오 ··· 66

<표 4-17> 교차로 꼬리물기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평균통행시간 ··· 68

<표 4-18> 교차로 꼬리물기 운전자 편익 추정 결과 ··· 69

<표 4-19> 교차로 꼬리물기로 인한 교통정체 비용 추정 결과 ··· 70

<표 4-20> 유류가격 및 CO2 배출가스 원단위 ··· 71

<표 4-21> 교차로 꼬리물기 환경오염 비용 추정 결과 ··· 71

<표 4-22> 교차로 꼬리물기 사회적 비용 추정 결과 ··· 72

<표 4-23> 서울시 5차 배포 네트워크 주요링크정보 ··· 73

<표 4-24> 교통 네트워크의 링크타입 ··· 73

<표 4-25> 시간대별 통행비율 자료(2011년) ··· 74

<표 4-26> 불법주정차 조사 개요 ··· 75

<표 4-27> 불법주정차 조사 지점 ··· 75

<표 4-28> 불법주정차 조사 결과 및 적용 ··· 76

<표 4-29> 불법주정차 시나리오 ··· 77

<표 4-30> 불법주정차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평균통행시간 ··· 78

<표 4-31> 불법주정차 운전자 편익 추정 결과 ··· 80

<표 4-32>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추정 결과 ··· 81

<표 4-33> 불법주정차 환경오염 비용 추정 결과 ··· 81

<표 4-34> 불법주정차 사회적 비용 추정 결과 ··· 82

<표 4-35>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8개 주요구간의 최대 및 최소 V/C ··· 83

<표 4-36> 진출입로 끼어들기 시나리오 구성 ··· 84

<표 4-37> 진출로 끼어들기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통행시간 ··· 86

<표 4-38> 진출로 끼어들기 운전자 편익 추정 결과 ··· 87

<표 4-39> 진출로 끼어들기 시뮬레이션 통행시간 지표 ··· 88

<표 4-40> 진출로 끼어들기로 인한 교통정체 비용 추정 결과 ··· 88

<표 4-41> 진출로 끼어들기 연료소모 및 환경오염 비용 추정 결과 ··· 89

<표 4-42> 진출로 끼어들기 사회적 비용 추정 결과 ··· 90

<표 5-1> 세계 도시들의 교통위반 범칙금 현황(2007년 기준) ··· 98

그 림 목 차

<그림 1-1> 본인과 타인의 교통법규 준수정도에 대한 평가 ··· 4

<그림 1-2> 연도별 서울시 교통혼잡 비용 ··· 5

<그림 1-3> 무분별한 운전행태에 의한 교통량-통행시간 곡선 변화 ··· 5

<그림 1-4> 연구의 진행 절차 ··· 8

<그림 2-1>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조사결과 ··· 14

<그림 2-2> 배려운전에 관한 조사결과 ··· 15

<그림 3-1> 주행조사 경로A ··· 25

<그림 3-2> 주행조사 경로B ··· 26

<그림 3-3> GPS 기록정보 D/B ··· 27

<그림 3-4> GPS 기록정보 GIS PLOT ··· 27

<그림 3-5> 블랙박스 저장기록 ··· 28

<그림 3-6> 주행조사결과 비교:소요시간 및 시간절감률 ··· 33

<그림 3-7> 주행조사결과 비교:연료소모량 및 소모량증가율 ··· 33

<그림 3-8> 주행조사결과 비교:비용측면 차이(사회적 비용 미고려) ··· 35

<그림 3-9> 차로변경의 영향 ··· 36

<그림 3-10> 다차로 도로에서 차로변경의 영향 ··· 36

<그림 3-11> 신호위반의 영향 ··· 37

<그림 3-12> 차로위반의 영향 ··· 37

<그림 3-13> 차로변경 시나리오 ··· 38

<그림 3-14> 차로위반 시나리오 ··· 42

<그림 4-1> 운전행태와 교통정체 상관분석 방법론 ··· 51

<그림 4-2 > 교통정체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행태 우선순위 ··· 62

<그림 4-3> 교차로 꼬리물기 시뮬레이션 구현방안 ··· 67

<그림 4-4> 서울시 5차 배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EMME/2

시뮬레이션 지도 ··· 74

<그림 4-5> 시간대별 교통비율 자료(2011년) ··· 75

<그림 4-6> 불법주정차 시뮬레이션 구현방안 ··· 77

<그림 4-7> 진출로 끼어들기 시뮬레이션 구현방안 ··· 85

<그림 5-1> 세계 도시들의 교통위반 범칙금 현황(2007년 기준) ··· 9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장 연구의 개요 3

제 1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 교통법규에 대한 낮은 의식수준

◦우리나라 운전자 10명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47%)이 하루 한 번 이상 교 통법규를 위반1)하고 있으며, 운전자 10명 중 3명(30%)은 하루 5회 이상 습관적으로 법규를 위반2)하고 있음

-상황에 따라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 있다고 응답한 운전자가 47.8%로 교 통법규 준수에 대한 의식수준이 낮은 실정임

◦우리나라 운전자의 73.4%가 최근 1년간 불법운전 경험이 있으며 횟수는 평균 20.3회로 상습 불법운전자가 다수 존재함3)

-운전자 자신에 대해서는 45.6%가 교통법규를 준수한다고 응답한 반면, 타인에 대해서는 20.2%만이 법규를 지킨다고 대답해 상반되게 평가함

1) 네이버 네티즌 1만여 명 대상 ‘운전 중 하루에 몇 번이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가’ 설문조사 결과

2) 2011년 손해보험협회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3) 경찰청, 2008,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효과적 제재 방안 연구」

4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전반적으로 운전자들은 과속운전, 신호위반 운전, 끼어들기 운전 등의 불 법운전이 위험하며 사고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4)

-불법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77.2%가 교통사고를 더 많이 낸다고 생 각하여 처벌과 단속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운전으로 인하여 사고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나, 급 한 일이 있고 단속이 없을 경우 불법운전을 할 것이라고 응답함

자료:경찰청, 2008, 「교통법규에 대한 효과적 제재 방안 연구」

<그림 1-1> 본인과 타인의 교통법규 준수정도에 대한 평가

2) 무분별한 운전행태가 교통정체를 가중

◦교통수요가 교통시설의 용량(공급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한계점에 도달하 여 교통혼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교통용량을 넘어선 교통량의 증가는 통행시간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함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통혼잡은 여 전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서울시 교통혼잡비용은 2002년 5조 3천억 원에서 2008년 7조 2천억 원

-서울시 교통혼잡비용은 2002년 5조 3천억 원에서 2008년 7조 2천억 원

문서에서 (1)(2)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The Social Costs of Illegal Driving (페이지 7-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