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개요
－조사기관：손해보험협회, (주)코리아리서치센터
7) 설문조사지 및 조사결과는 [부록]에 별도 포함
8) 손보협, 대국민 교통안전 의식 조사 실시, 손해보험협회 보도자료, 2011.01.27
16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제2장 불법운전에 대한 의식수준 조사 17
18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2) 네이버 설문조사
◦설문조사 개요
－주관：포털사이트 네이버
－기간：2005년 1월 3일 ~ 31일
－대상：네티즌 10,056명
－주제：운전 중 하루에 몇 번이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가
◦설문조사 결과
－절반에 가까운 47%가 하루 1회 이상 교통법규를 어긴다고 응답함
－정지선ㆍ신호ㆍ속도 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중앙선 침범 등과 같은 필수 교통법규를 하루 5회 이상 습관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도 전체의 30%임
◦설문조사 결과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일부 운전자는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현 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제2절 불법운전 행태 유형에 대한 설문조사
9)1) 설문조사 개요
◦운전자들이 생각하는 불법운전 행태 유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음
－설문 일시：2011년 9월
－설문대상：50인(교통 전문가)
－설문 내용：본인과 타인으로 구분하여 가장 많이 단속된 교통법규, 단속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많이 하는 교통법규 위반, 불법운전을 가장 많이 하는 장소,
교통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 같은 유형
9) 설문조사지 및 조사결과는 [부록]에 별도 포함
제2장 불법운전에 대한 의식수준 조사 19
20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제3절 소결론
◦운전자 의식에 관한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습관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의식수준 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운전자 10명 중 절반에 근접한 인원(47%)이 하루 한 번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운전자 10명 중 3명(30%)은 하루 5회 이상 습관적으로 교통법 규를 위반함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의식조사에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교통법규를 어 길 수도 있다’고 한 응답자가 무려 47.8%에 달함
◦또한 자신의 불법운전에 대해서는 관대하나 타인의 불법운전에 대해서는 매우 불편해하는 모순적인 태도들 보임
－교통법규 준수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45.6%는 자신이 잘 지킨다고 응답한 반면, 다른 운전자에 대해서는 20.2%만이 준수한다고 대답함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조사내용 제3절 비용분석 제4절 소결론
제3장 불법운전의 비용 ⋅ 편익 구조 분석
제 3 장 불 법 운 전 의 비 용
⋅ 편 익 구 조 분 석
제3장 불법운전의 비용⋅편익 구조 분석 23
제 3 장 불법운전의 비용⋅편익 구조 분석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운전행태는 운전미숙, 운전자의 상태 등 다양한 요인 에 의해 발생하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이동하려 는 운전자의 심리상태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음
◦제3장에서는 좀 더 빠르게 이동하려는 운전이 과연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운전인지를 추정하기 위하여 2대의 차량(일반주행차량 vs 난폭주행차량) 을 이용하여 동일 경로에 대한 주행조사를 시행함
◦주행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각각의 운전행태에 따른 개인의 편익과 주변차 량의 간접비용을 산정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불법운전 행태로 인한 사 회적 비용을 도출하고자 함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 준비
◦주행조사는 운전행태에 따른 효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수행되는 만큼 운전자의 운전행태 이외 조건을 가능한 동일한 상태에서 수행되어야 함
◦주행조사에 사용되는 차량은 동일 연식, 동일 차종 등 최대한 동일한 상태
24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의 차량을 수배하여 운전행태 외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최소 화하였음
◦주행조사 차량은 블랙박스와 GPS를 설치하여 주행 중 발생하는 이벤트를 영상으로 수집․저장하고, 시간 및 GPS 좌표(WGS80)를 동기화하여 차량 의 위치별 속도 및 가․감속 자료를 수집하도록 함
◦본조사 전 주행 중 주의사항에 대하여 운전자 교육을 실시함(에코드라이브 기능 off, 신호대기 시 기어 중립, 승차인원 동일, 주행경로 및 장비조작 교육)
2. 조사 일시
◦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나누어 시행하였으며, 예비조사 시 운전자 교 육 등을 통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고, 본조사 시 2개 경로(경로 A,경로B)를 각 3회(오전첨두, 점심, 오후첨두)씩 총 6회 주행하여 자료를 수 집하였음
－예비조사：2월 14일(화)
－본 조 사：2월 15일(수) ~ 16일(목)
－주행조사시간：오전첨두(07：00~09：00), 점심시간(11：00~13：00), 오후첨두(18：00~20：00)
3. 조사 경로
◦서울시내 다양한 특성(도로특성, 교통특성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경로를 선택하였음
제3장 불법운전의 비용⋅편익 구조 분석 25
경로A 남부터미널역 → (사당역) → 구로디지털단지역 → 여의나루역 → 종로3가역
구분 세부경로 거리
A-1 남부터미널역 → (사당역) → 구로디지털단지역 11.20km
A-2 구로디지털단지역 → 여의나루역 5.26km
A-3 여의나루역 → 종로3가역 8.88km
계 25.34km
<표 3-1> 주행조사 경로A
<그림 3-1> 주행조사 경로A
26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경로B 남부터미널역 → 옥수역 → (장한평역) → 왕십리역 → (시청역) → 신용산역
구분 세부경로 거리
B-1 남부터미널역 → 옥수역 8.14km
B-2 옥수역 → (장한평역) → 마장역 11.38km
B-3 왕십리역 → (시청역) → 신용산역 9.47km
계 28.99km
<표 3-2> 주행조사 경로B
주：마장역→왕십리역 구간은 조사구간에서 제외(조사 중 시행착오로 다른 경로 주행)
<그림 3-2> 주행조사 경로B
제3장 불법운전의 비용⋅편익 구조 분석 27
제2절 조사내용 1. 수집 자료
1) GPS
◦GPS는 매초 단위로 차량의 위치를 기록하고, 차량이 이동한 지점 간 거리 와 시간으로 가/감속을 산출할 수 있음
<그림 3-3> GPS 기록정보 D/B
<그림 3-4> GPS 기록정보 GIS PLOT
28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2) 블랙박스
◦블랙박스는 차량에 설치되어 주행자료를 영상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운전 자의 운전행태를 이미지로 확인이 가능함
<그림 3-5> 블랙박스 저장기록
2. 기초분석
1) 소요시간◦소요시간은 GPS에서 산출된 이동거리를 활용하여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는 다음과 같음
－전반적으로 난폭주행이 일반주행에 비해 소요시간을 5.3%~16.4% 절감함
제3장 불법운전의 비용⋅편익 구조 분석 29
구분 경로 난폭 일반 비교
소요시간(A) 소요시간(B) A-B B/A A/B
1회차 (오전)
A-1 0:30:42 1,842초 0:35:59 2,137초 0:05:17 -295초 1.16배 86.2%
A-2 0:17:40 1,060초 0:19:20 1,190초 0:01:40 -130초 1.12배 89.1%
A-3 0:23:43 1,423초 0:25:15 1,543초 0:01:32 -120초 1.08배 92.2%
전체 1:12:05 4,325초 1:20:34 4,870초 0:08:29 -545초 1.13배 88.8%
2회차 (점심)
A-1 0:29:59 1,799초 0:36:30 2,205초 0:06:31 -406초 1.23배 81.6%
A-2 0:16:09 969초 0:16:30 991초 0:00:21 -22초 1.02배 97.8%
A-3 0:15:50 950초 0:19:01 1,154초 0:03:11 -204초 1.21배 82.3%
전체 1:01:58 3,718초 1:12:01 4,350초 0:10:03 -632초 1.17배 85.5%
3회차 (저녁)
A-1 0:42:30 2,550초 0:50:00 3,009초 0:07:30 -459초 1.18배 84.7%
A-2 0:19:19 1,159초 0:20:53 1,239초 0:01:34 -80초 1.07배 93.5%
A-3 0:21:24 1,284초 0:21:26 1,310초 0:00:02 -26초 1.02배 98.0%
전체 1:23:13 4,993초 1:32:19 5,558초 0:09:06 -565초 1.11배 89.8%
1회차 (오전)
B-1
B-2 0:24:28 1,468초 0:26:45 1,595초 0:02:17 -127초 1.09배 92.0%
B-3 0:28:35 1,715초 0:29:54 1,766초 0:01:19 -51초 1.03배 97.1%
전체 0:53:03 3,183초 0:56:39 3,361초 0:03:36 -178초 1.06배 94.7%
2회차 (점심)
B-1 0:13:54 834초 0:14:40 849초 0:00:46 -15초 1.02배 98.2%
B-2 0:19:45 1,185초 0:23:02 1,433초 0:03:17 -248초 1.21배 82.7%
B-3 0:29:20 1,760초 0:37:08 2,239초 0:07:48 -479초 1.27배 78.6%
전체 1:02:59 3,779초 1:14:50 4,521초 0:11:51 -742초 1.20배 83.6%
3회차 (저녁)
B-1 0:14:48 888초 0:18:52 1,080초 0:04:04 -192초 1.22배 82.2%
B-2 0:25:21 1,521초 0:28:08 1,735초 0:02:47 -214초 1.14배 87.7%
B-3 0:40:48 2,448초 0:43:27 2,582초 0:02:39 -134초 1.05배 94.8%
전체 1:20:57 4,857초 1:30:27 5,397초 0:09:30 -540초 1.11배 90.0%
주：1회차(오전) B-1의 경우 조사 수행 착오로 데이터 삭제
－연료소모량 = 0.64151854 + 0.00087249×속도^2 + 4.52898163×가속도10)
30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A-1 1.83L 6.1km/L 1.77L 6.3km/L .06L 1.03배 96.6%
A-2 0.88L 6.0km/L 0.77L 6.8km/L .11L 1.14배 87.5%
A-3 1.30L 6.8km/L 1.25L 7.1km/L .05L 1.04배 96.5%
전체 4.01L 6.3km/L 3.80L 6.7km/L .22L 1.06배 94.6%
2회차 (점심)
A-1 1.70L 6.6km/L 1.52L 7.4km/L .18L 1.12배 89.3%
A-2 0.69L 7.7km/L 0.73L 7.2km/L -.05L 0.94배 106.6%
A-3 1.10L 8.1km/L 1.03L 8.6km/L .07L 1.07배 93.5%
전체 3.49L 7.3km/L 3.28L 7.7km/L .21L 1.06배 94.1%
3회차 (저녁)
A-1 1.93L 5.8km/L 1.94L 5.8km/L -.01L 0.99배 100.5%
A-2 0.81L 6.5km/L 0.76L 6.9km/L .04L 1.06배 94.6%
A-3 1.19L 7.5km/L 1.08L 8.2km/L .10L 1.10배 91.3%
전체 3.92L 6.5km/L 3.79L 6.7km/L .14L 1.04배 96.5%
1회차 (오전)
B-1
B-2 1.41L 8.1km/L 1.27L 9.0km/L .14L 1.11배 89.8%
B-3 1.57L 6.0km/L 1.44L 6.6km/L .13L 1.09배 91.5%
전체 2.98L 7.0km/L 2.71L 7.7km/L .28L 1.10배 90.7%
2회차 (점심)
B-1 1.03L 7.9km/L 0.88L 9.3km/L .15L 1.17배 85.1%
B-2 1.29L 8.8km/L 1.19L 9.6km/L .10L 1.08배 92.5%
B-3 1.68L 5.6km/L 1.69L 5.6km/L -.01L 1.00배 100.5%
전체 4.00L 7.3km/L 3.75L 7.7km/L .24L 1.06배 93.9%
3회차 (저녁)
B-1 1.05L 7.7km/L 0.95L 8.6km/L .10L 1.11배 90.3%
B-2 1.45L 7.8km/L 1.26L 9.0km/L .19L 1.15배 86.9%
B-3 1.79L 5.3km/L 1.51L 6.3km/L .29L 1.19배 84.0%
전체 4.30L 6.7km/L 3.72L 7.8km/L .58L 1.16배 86.5%
주：1회차(오전) B-1의 경우 조사 수행 착오로 데이터 삭제
<표 3-4> 주행조사결과：연료소모량
10) 운전자 운행패턴과 교통류 분석을 통한 에코드라이빙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0
제3장 불법운전의 비용⋅편익 구조 분석 31
A-1 11.20km 384g/km 4.3kg 371g/km 4.2kg 0.1kg 1.03배 96.6%
A-2 5.26km 394g/km 2.1kg 345g/km 1.8kg 0.3kg 1.14배 87.5%
A-3 8.88km 343g/km 3.0kg 331g/km 2.9kg 0.1kg 1.04배 96.5%
전체 25.34km 371g/km 9.4kg 351g/km 8.9kg 0.5kg 1.06배 94.6%
2 회차 (점심)
A-1 11.20km 355g/km 4.0kg 318g/km 3.6kg 0.4kg 1.12배 89.3%
A-2 5.26km 306g/km 1.6kg 326g/km 1.7kg -0.1kg .94배 106.6%
A-3 8.88km 291g/km 2.6kg 272g/km 2.4kg 0.2kg 1.07배 93.5%
전체 25.34km 322g/km 8.2kg 303g/km 7.7kg 0.5kg 1.06배 94.1%
3 회차 (저녁)
A-1 11.20km 404g/km 4.5kg 406g/km 4.5kg 0.0kg .99배 100.5%
A-2 5.26km 360g/km 1.9kg 340g/km 1.8kg 0.1kg 1.06배 94.6%
A-3 8.88km 313g/km 2.8kg 286g/km 2.5kg 0.2kg 1.10배 91.3%
전체 25.34km 363g/km 9.2kg 350g/km 8.9kg 0.3kg 1.04배 96.5%
1 회차 (오전)
B-1
B-2 11.38km 291g/km 3.3kg 262g/km 3.0kg 0.3kg 1.11배 89.8%
B-3 9.47km 389g/km 3.7kg 356g/km 3.4kg 0.3kg 1.09배 91.5%
전체 20.85km 335g/km 7.0kg 304g/km 6.3kg 0.7kg 1.10배 90.7%
2 회차 (점심)
B-1 8.14km 297g/km 2.4kg 253g/km 2.1kg 0.4kg 1.17배 85.1%
B-2 11.38km 265g/km 3.0kg 245g/km 2.8kg 0.2kg 1.08배 92.5%
B-3 9.47km 415g/km 3.9kg 417g/km 4.0kg 0.0kg 1.00배 100.5%
전체 28.99km 323g/km 9.4kg 303g/km 8.8kg 0.6kg 1.06배 93.9%
3 회차 (저녁)
B-1 8.14km 303g/km 2.5kg 274g/km 2.2kg 0.2kg 1.11배 90.3%
B-2 11.38km 299g/km 3.4kg 260g/km 3.0kg 0.4kg 1.15배 86.9%
B-3 9.47km 444g/km 4.2kg 373g/km 3.5kg 0.7kg 1.19배 84.0%
전체 28.99km 347g/km 10.1kg 301g/km 8.7kg 1.4kg 1.16배 86.5%
주：1회차(오전) B-1의 경우 조사 수행 착오로 데이터 삭제
<표 3-5> 주행조사결과：CO2 배출량
11)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 고시
32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A-1 11.20km 1,842초 2,137초 -295초 86.2% 1.83L 1.77L .06L 103.5%
A-2 5.26km 1,060초 1,190초 -130초 89.1% .88L .77L .11L 114.2%
A-3 8.88km 1,423초 1,543초 -120초 92.2% 1.30L 1.25L .05L 103.7%
전체 25.34km 4,325초 4,870초 -545초 88.8% 2.97L 2.81L .16L 105.7%
2회차 (점심)
A-1 11.20km 1,799초 2,205초 -406초 81.6% 1.70L 1.52L .18L 111.9%
A-2 5.26km 969초 991초 -22초 97.8% .69L .73L -.05L 93.8%
A-3 8.88km 950초 1,154초 -204초 82.3% 1.10L 1.03L .07L 106.9%
전체 25.34km 3,718초 4,350초 -632초 85.5% 2.58L 2.43L .15L 106.3%
3회차 (저녁)
A-1 11.20km 2,550초 3,009초 -459초 84.7% 1.93L 1.94L -.01L 99.5%
A-2 5.26km 1,159초 1,239초 -80초 93.5% .81L .76L .04L 105.7%
A-3 8.88km 1,284초 1,310초 -26초 98.0% 1.19L 1.08L .10L 109.5%
전체 25.34km 4,993초 5,558초 -565초 89.8% 2.90L 2.80L .10L 103.6%
1회차 (오전)
B-1
B-2 11.38km 1,468초 1,595초 -127초 92.0% 1.41L 1.27L .14L 111.3%
B-3 9.47km 1,715초 1,766초 -51초 97.1% 1.57L 1.44L .13L 109.3%
전체 20.85km 3,183초 3,361초 -178초 94.7% 2.21L 2.00L .21L 110.3%
2회차 (점심)
B-1 8.14km 834초 849초 -15초 98.2% 1.03L .88L .15L 117.4%
B-2 11.38km 1,185초 1,433초 -248초 82.7% 1.29L 1.19L .10L 108.2%
B-3 9.47km 1,760초 2,239초 -479초 78.6% 1.68L 1.69L -.01L 99.5%
전체 28.99km 3,779초 4,521초 -742초 83.6% 2.96L 2.78L .18L 106.5%
3회차 (저녁)
B-1 8.14km 888초 1,080초 -192초 82.2% 1.05L .95L .10L 110.8%
B-2 11.38km 1,521초 1,735초 -214초 87.7% 1.45L 1.26L .19L 115.1%
B-3 9.47km 2,448초 2,582초 -134초 94.8% 1.79L 1.51L .29L 119.0%
전체 28.99km 4,857초 5,397초 -540초 90.0% 3.18L 2.75L .43L 115.6%
주：1회차(오전) B-1의 경우 조사 수행 착오로 데이터 삭제
<표 3-6> 주행조사결과 비교：소요시간 및 연료소모량
12) 최소 5.3% 절감(56분 vs 53분：3분 절감), 최대 16.4% 절감(74분 vs 62분：12분 절감)
제3장 불법운전의 비용⋅편익 구조 분석 33
<그림 3-6> 주행조사결과 비교：소요시간 및 시간절감률
<그림 3-7> 주행조사결과 비교：연료소모량 및 소모량증가율
34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제3절 비용분석 1. 개인 비용
◦비용측면 적용 방안
－시간절감량과 연료소모증가량, CO2 배출량을 비용화하여 그 차이를 비 교함
－비용화는 소요시간13)과 연료소모량14), CO2 배출량15)에 원단위를 적용 하여 산출
◦소요시간 절감, 연료소모량 증가, CO2 배출량 증가에 따른 비용을 살펴본 결과 난폭운전의 비용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조사구간에서는 일반운전의 비용이 더 적은 경우도 발생함
－즉, 전반적으로 난폭운전은 본인의 경제적 측면에서 이득이지만, 일부구 간(정체구간 등)에서는 오히려 손해임
－이는 사회적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운전자 개인만의 비용을 고려한 결과 로 사회적 비용 고려 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13) 소요시간(12,494원/시간)：승용차 통행시간가치(2011년 기준) 14) 연료소모량(1,934원/kg)：휘발유 단가 (2011.12.31 기준)
15) CO2배출량(173원/kg)：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원단위 CO2 (2011년 기준)
제3장 불법운전의 비용⋅편익 구조 분석 35
구분 경로 거리 소요시간 연료소모량 CO2 배출량
차이 비용 차이 비용 차이 비용 계
1회차 (오전)
A-1 11.20km -295초 -1,024원 0.06L 119원 0.1kg 25원 -879원
A-2 5.26km -130초 -451원 0.11L 213원 0.3kg 45원 -194원
A-3 8.88km -120초 -416원 0.05L 89원 0.1kg 19원 -309원
전체 25.34km -545초 -1,891원 0.22L 421원 0.5kg 88원 -1,382원
전체 25.34km -545초 -1,891원 0.22L 421원 0.5kg 88원 -1,38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