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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The Social Costs of Illegal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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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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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The Social Costs of Illegal Driving. 201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3) ❙연구진❙ 연구책임 연 구 원. 김 원 호 •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 김 승 준 •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 고 준 호 •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 이. 현 •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원. 박 지 훈 •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4) 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전반적으로 과속운전, 신호위반, 끼어들기 운전 등의 불법 운전이 위험하며 사고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습관적 으로 법규를 위반하고 있음 ◦이러한 운전행태는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는 또 하나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으며,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통혼잡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서울시는 현재 교통문제를 완화하고자 신규도로 개설, 시설개선 및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ITS) 구축 등 공급 증대사업과 교통수요관리정책 등 수요 조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들은 대규모 비용투자가 필요 하며,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 한 다각적인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함 ◦이 연구의 목적은 운전행태에 따른 교통정체 영향을 분석하고, 올바른 운 전행태가 정착된다면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 그 영향도를 계량화하는 데 있음 ◦계량화된 값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운전 캠페인에 활용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됨. i.

(5)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이 연구에서는 운전행태에 따른 교통정체 영향을 분석하고, 올바른 운전행 태가 정착된다면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 그 영향도를 계량화함 ◦계량화를 수행하기 위해 운전행태를 11가지로 분류하여 주요 불법운전 행 태인 교차로 꼬리물기, 불법주정차, 진출입로 끼어들기에 대한 분석을 수 행함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행됨. <그림 1> 연구의 진행 절차. ii.

(6) Ⅱ. 주요 연구 결과 1. 불법운전에 대한 운전자 의식수준 조사 ◦운전자 의식에 관한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습관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의식수준 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자신의 불법운전에 대해서는 관대하나 타인의 불법운전에 대해서는 매우 불편해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임. 2. 불법운전의 비용 ․ 편익 구조분석 ◦난폭운전이 과연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운전인지를 추정하기 위하여 운전 행태별로 주행조사를 시행함 ◦조사결과 개인 비용은 약 7천원이 절감되었으나, 사회적 비용은 약 17만원 이 유발되어 교통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3.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 1) 교통정체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행태 분류 및 우선순위 선정 ◦교통정체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행태를 끼어들기, 급차로변경 등 11개로 분 류함 ◦교통전문가를 포함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불법주정차, 꼬리물기, 진출입로 끼어들기 순으로 교통정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됨. iii.

(7) 2) 교차로 꼬리물기 ◦교차로 꼬리물기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추정 결과 대당 약 6천원 의 비용이 발생하여 연간 751억원이 소모되는 것으로 나타남 ◦교차로 꼬리물기 1개소당 일일 264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꼬리물기 1대 당 약 1.3분의 정체를 유발하는 것으로 파악됨. 3) 불법주정차 ◦불법주정차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추정 결과 대당 약 5천원의 비 용이 발생하여 연간 3조 7천억원이 소모되는 것으로 조사됨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간선도로 일일 37억 원, 간선도로(버스중앙차로) 5억원, 집산도로 61억원으로 불법주정차로 인 한 비용은 집산도로에서 가장 컸으며, 간선도로(버스중앙차로)에서 가장 적게 나타남. 4) 진출입로 끼어들기 ◦진출로 끼어들기에 대한 종합적인 비용 추정 결과 대당 약 3만 3천원의 비 용이 발생하여 연간 112억원이 소모되는 것으로 파악됨 ◦진출입로 1개소에 대한 편익 및 혼잡비용은 운전자 편익 연 0.2억원, 교통 정체 비용 연 2억원, 연료소모량 및 환경오염 비용 연 0.3억원으로 교통정 체 비용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냄. iv.

(8) Ⅲ. 정책건의 1. 안전운전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교육·홍보 체계 마련 ◦지금까지는 ‘운전자의 불법 운전행태가 전체 교통흐름에 나쁜 영향을 끼친 다.’라는 추상적 문구 위주의 홍보물이 제작되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 으키기에는 다소 미약한 측면이 있음 ◦해당 운전행태별로 1대당 끼치는 영향 및 서울시 전역에 끼치는 사회적 비 용을 기반으로 홍보물을 제작한다면 홍보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임. 2. 불법운전 단속 및 처벌기준 강화 ◦또한 불법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하여 단속 강화와 더불어 단 속 벌금 및 벌점의 강화가 함께 필요함 ◦우리나라 교통범칙금은 국민소득에 비해 너무 적어 실효성이 적으므로 운 전행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될 필요가 있음 <표 1> 세계 도시들의 교통위반 범칙금 현황(2007년 기준) (단위:원) 구분.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최소. 최대. 278,754. 929,180. 독일. 318,280. 1,909,680. 프랑스. 178,871. 5,729,040. 미국 일본. 최소. 7,898,100. 영국. 50,294. 과속운전. 최대. 최소. 최대. 185,836. 83,626. 557,508. 신호위반 최소. 최대. 주차위반 최소. 185,836. 최대 106,855. 71,082. 71,082. 789,810. 71,082. 94,777. 95,484. 19,096. 381,936. 63,656. 50,924. 142,165 63,656. 171,871. 171,871. 4,774,200. 171,871. 44,559. 171,871. 8,275,280. 76,387. 114,580. 101,849. 152,774. 101,849. 152,774. 50,925. 114,580. 호주. . . . . 63,107. 1,977,355. 105,178. 252,428. 63,107. 378,642. 한국. 500,000. 1,000,000. 60,000. 30,000. 100,000. 60,000. 40,000. 자료:경찰청, 2008,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효과적 제재방안 연구. v.

(9) <그림 2> 세계 도시들의 교통위반 범칙금 현황(2007년 기준). 3. 첨단기술을 이용한 상시 단속체계 구축 ◦운전에 대한 국민의식은 아직 성숙화 단계로 집중적인 계도 단속이 필요한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시적인 단속체계 구축 및 무인단속시스템의 전면 확대를 통한 단속강화가 필요함. vi.

(10)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연구의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연구의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1. 연구의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2. 연구의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3. 연구의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제2장 불법운전에 대한 의식수준 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제1절 운전자의 의식수준에 대한 기존 설문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1. 난폭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2.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개선을 위한 의견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3. 기타 운전의식 관련 설문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제2절 불법운전 행태 유형에 대한 설문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제3절 소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제3장 불법운전의 비용⋅편익 구조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제1절 조사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1. 조사 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2. 조사 일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3. 조사 경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제2절 조사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1. 수집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11) 2. 기초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3. 결과비교:소요시간 및 연료소모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제3절 비용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1. 개인 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2. 사회적(간접) 비용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3.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운전행태 간 비용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 제4절 소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제4장 사회적 비용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제1절 운전행태의 분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 1. 운전행태의 학술적 분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 2. 교통정체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행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 제2절 교통정체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 1. 설문조사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 2. 설문조사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 제3절 불법운전 행태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4 1. 분석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4 2. 교차로 꼬리물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4 3. 가로변 불법주정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2 4. 진출입로 끼어들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3 5. 시뮬레이션 분석 종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 제4절 소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

(12)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5 제1절 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5 제2절 정책건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7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3 부. 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7. 영문요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1.

(13) 표목차. <표 2-1> 난폭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표 2-2> 운전자 의견조사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표 2-3> 불법운전 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표 3-1> 주행조사 경로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표 3-2> 주행조사 경로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표 3-3> 주행조사결과:소요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표 3-4> 주행조사결과:연료소모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표 3-5> 주행조사결과:CO2 배출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표 3-6> 주행조사결과 비교:소요시간 및 연료소모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표 3-7> 주행조사결과 비교:비용측면 차이(사회적 비용 미고려) · · · · · · · · · · · · · · · · · · ·35 <표 3-8> 비계량화 사회적 비용 종류 및 발생횟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 <표 3-9> 차로변경의 사회적 비용 계량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 <표 3-10> 차로변경 1회로 인한 후행차량의 손실시간 테이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표 3-11> 차로변경의 사회적 비용 계산 결과(3대&-15km/h의 경우) · · · · · · · · · · · · · · · · ·40 <표 3-12> 차로위반 시나리오 분석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 <표 3-13> 유형별 사고발생 현황(2010년, 전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표 3-14> 사고 건당 물적 피해비용(2010년, 전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표 3-15> 사망자 1인당 순평균비용(2011년, 전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표 3-16> 부상자 1인당 순평균비용(2011년, 전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표 3-17> 교통사고 피해종별 평균 사회기관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표 3-18> 신호위반에 따른 사회적 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 <표 3-19>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운전행태별 비용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표 4-1> 교통문화지수 조사 항목 및 가중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 <표 4-2> 교통문화지수 중 운전행태관련 상세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14) <표 4-3> 경찰청 통계자료를 이용한 운전유형 분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표 4-4> 보험사의 3년간 사고자료를 이용한 운전유형 분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표 4-5> 안전지향형 교통환경개선 기술개발 위험운전 유형의 분류 · · · · · · · · · · · · · · · · · ·56 <표 4-6> 위험운전이 경제운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종운전 유형 분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표 4-7> 위험운전 유형 분류 및 데이터 로거 개발 연구의 위험운전 유형 · · · · · · · · · ·57 <표 4-8> 운전행태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조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 <표 4-9> 주요 법규위반 내용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 <표 4-10> 교통정체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행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 <표 4-11> 설문조사 대상 운전행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 <표 4-12> 설문조사 기본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 <표 4-13> 운전행태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 <표 4-14> 교통정체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사항 · · · · · · · · · · · · · · · · · · ·63 <표 4-15> 서울시 78개 교차로 꼬리물기 특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5 <표 4-16> 교차로 꼬리물기 시나리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6 <표 4-17> 교차로 꼬리물기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평균통행시간 · · · · · · · · · · · · · · · · · · · · · ·68 <표 4-18> 교차로 꼬리물기 운전자 편익 추정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9 <표 4-19> 교차로 꼬리물기로 인한 교통정체 비용 추정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 <표 4-20> 유류가격 및 CO2 배출가스 원단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 <표 4-21> 교차로 꼬리물기 환경오염 비용 추정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 <표 4-22> 교차로 꼬리물기 사회적 비용 추정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2 <표 4-23> 서울시 5차 배포 네트워크 주요링크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 <표 4-24> 교통 네트워크의 링크타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 <표 4-25> 시간대별 통행비율 자료(2011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4.

(15) <표 4-26> 불법주정차 조사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 <표 4-27> 불법주정차 조사 지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 <표 4-28> 불법주정차 조사 결과 및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6 <표 4-29> 불법주정차 시나리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 <표 4-30> 불법주정차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평균통행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8 <표 4-31> 불법주정차 운전자 편익 추정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 <표 4-32>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추정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 <표 4-33> 불법주정차 환경오염 비용 추정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 <표 4-34> 불법주정차 사회적 비용 추정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 <표 4-35>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8개 주요구간의 최대 및 최소 V/C · · · · · · · · · · · · · · · · · · · · ·83 <표 4-36> 진출입로 끼어들기 시나리오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 <표 4-37> 진출로 끼어들기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통행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6 <표 4-38> 진출로 끼어들기 운전자 편익 추정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 <표 4-39> 진출로 끼어들기 시뮬레이션 통행시간 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8 <표 4-40> 진출로 끼어들기로 인한 교통정체 비용 추정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8 <표 4-41> 진출로 끼어들기 연료소모 및 환경오염 비용 추정 결과 · · · · · · · · · · · · · · · · · · · · · ·89 <표 4-42> 진출로 끼어들기 사회적 비용 추정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 <표 5-1> 세계 도시들의 교통위반 범칙금 현황(2007년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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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ohn Owen,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in The Works of John Owen, ed. John Bolt, trans. Scott Clark, &#34;Do This and Live: Christ's Active Obedience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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