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공적연금별로 재정계산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재 정계산의 본래 취지보다는 주로 기금소진시점과 국고보전금 규모 등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기적으로 재정계산을 실시하는 본래 취지는 재정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향수 립에 제대로 반영하여 미래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연금법상 재정안정목표가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 고, 재정전망결과에서 제시하는 기금소진연도가 주로 다루어져서 중장기 적으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적연금별 재정방식에 일관성 있고 보다 객관 적으로 재정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지표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적연금별로 제공하는 기존의 단순한 재정전망결과로는 연금지급 가 능여부 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도에 대한 불신만 고조시 키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공적연금 재정평가지표를 통해 재정계산결 과에서 기존에 제시하고 있는 정보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공적연금별 재정 안정성 평가뿐 아니라 제도 간 비교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여 검토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연금제도별로 재정평가를 다루고 있는데, 본 연 구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포함하여 함께 다룬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다. 공적연금은 제도별로 독립되어 있으므로 제도 내적인 수지균형을 평가함과 동시에 국가재정운영차원에서 공적연금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당해 연도 발생하는 연금수지 적자에 대해 국고보전금로 지원받고 있고,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경우에도 중 장기적으로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어진다. 따라서 연금의 지급보장측면에서 공적연금제도를 포괄하여 재정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 을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공적연금에 대한 장기적인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해 전반적인 노후소 득보장체계가 국가재정 또는 연금재정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경제성장 둔화와 고용불안, 고령화 등에 직 면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정안정 성의 개념과 이에 적합한 평가지표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재정평가방식에 대한 국내외 사례 비교와 제도별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살펴보았다. 우 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은 미래의 현금흐름과 함께 추계기간 말 일정적
립배율 유지를 위한 보험료율, 부과방식 비용률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반 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수입률, 지출율 등 재정수 지흐름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어, 공적연금별로 기존 재정계산에서 재 정평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비교하였다.
또한 미국 OASDI, 일본 후생연금, 캐나다 CPP 등 주요국의 공적연금 재정평가방식과 평가지표 사례를 비교하였는데 특히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미국 OASDI의 계리적 수지차(actuarial balance), 적립배율 (fund ratio), 미적립 의무(unfunded obligation) 등을 살펴보고 우리 나라에 적용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해보고자 했다.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공적연금 재정평가지표를 분류하고, 현금흐름 등 재정수지 표에 근거한 다양한 재정평가지표를 실제로 우리나라 공적연금에 적용하 여 분석하였으며, 공적연금별 수급부담구조를 고려한 재정평가지표도 함 께 살펴보았다.
제도 외적인 여건변화 반영을 위해 2019년 장래인구추계와 최근 경제 성장을 반영하고, 이를 동일하게 적용한 공적연금별 재정평가지표를 검 토하였다. 최근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하여 통계청에서 2019년 장래인구 추계를 발표한 바 있다.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2015년 인구추계 결과를 토대로 했는데, 최근의 합계출산율 등은 기존 예측치에 한참 낮은 추이를 반영하여 미래의 인구구조변화가 기존의 인구추계와 차이가 있음 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전제와 경제성장 둔화 등 최근 자료를 반영하고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 평가지표를 분석하였다. 2018년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 등 공적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재정평가 결과 산출 및 개선안별 비교 분석 제도 개선 안에 따라 기금소진연도 등을 단순히 비교하기보다는 개선방안별로 중장 기적인 연금지급의 가능여부 등 재정안정성 정도를 평가하는 방안을 모
색했다.
최근 더 내거나 더 받는 등 모수적 개혁방안이 다수 정부안으로 제출되 어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다. 현재 제도뿐 아니라 연금제도별 정책대안을 반영하여 보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재정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 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재정평가지표를 통해 개선안별로 재정효과 를 비교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공적 연금 재정평가지표 산출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연금개혁방향 논의에 있어 보다 다양한 평가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