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재정상태를 고려한 재정평가지표
3.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평가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개방집단 재정상태표를 통하여 측정 하고자 한다. 개방집단 재정상태표의 작성에는 장기재정추계가 필요한 데, 본 절에서는 국민연금의 세대 간, 세대내 소득재분배 등을 분석하기 위한 미시모의실험모형으로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한다.
가. 장기 재정추계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연금들은 법적으로 주기적 재정평가와 평 가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국민연금은 5년마다 향후 70년을 평가기간으 로 한다. 재정평가는 정해진 재정평가 기간의 보험료 수입과 급여지출에 대한 재정추계에 기초한다. 따라서 각국의 사회보장연금들은 재정평가를 위한 장기재정추계 모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도 그러하다.
ILO ISSA의 Iyer(1999)는 연금제도의 재정추계를 (a) 계리적 방법 (actuarial methods), (b) 계량경제 방법 (econometric methods), 그 리고 (c) 혼합 방법 (mixed methods)으로 분류한다.89)90)(a) 계리적 방 법은 조성법(component method)이라고 하며 가입자 집단을 출생연 도, 성별, 근로형태 등으로 구분하고 그들의 생애를 상태 전이확률 (transition probability)로 모의실험하는 전통적 방법이다. (b) 계량경 제적 방법은 회귀모형에 의해 미래를 외삽(extrapolation)하는 방법론 이다.
현실적으로 (c) 혼합 방법이 일반적이며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 며 70년 이상의 장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연금의 경우는 계량경 제적 외삽 방식이 불가피하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추계 모형은 전이확률 또는 이동률에 크게 의존하는 전통적 조성법 모형으로 전이확률이 모형을 복잡하고 불투명하게 한다. 따라서 재정안정화 등 다 양한 정책 대안에 따른 모의실험이 용이하지 않다. 여기서는 그에 비해 간단하고 다양한 정책 모의실험이 가능한 계량경제적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모형을 시도한다. 이들 방법론은 문헌상 Deaton(1985) 등을 초기 연구로 하는 가상패널(pseudo panel) 데이터 모형으로 보인다.
최기홍, 신승희(2016)의 국민연금 소득재분배를 연구하기 위한 미시모 의실험 모형에 기초하는데, 이는 Fullerton and Rogers(1993)의 고정 효과 패널회귀 모형에서 유래한다. Fullerton and Rogers(1993)에서는 PSDI(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91) 표본의 본인 소득과 그 배우자의 소득, 사적 이전소득, 조세 등을 함께 추정하였으나 Altig et
89) Iyer, 1999, p.84 재인용
90) ILO ISSA의 보고서 Crescentini and Spandonaro, 1992 인용
91) 1968년 미국 미시간대학에서 시작된 패널데이터로, 우리나라의 노동패널 등 무수한 패 널데이터의 모태로 볼 수 있다.
al.(2001, pp. 580~581)은 본인 소득만을 대상으로 모형을 단순화하였 고, 결측치만을 모형 값으로 보정하지 않고, 모두 모형 값을 반영하여 분 석하였다.
최기홍, 신승희(2016)의 미시모의실험 모형은 Deaton(1985) 등 가상 패널(pseudo panel) 데이터에 기초한 모형으로 볼 수 있다.92) Bernard, J. T., Bolduc, D., Yameogo, N. D.(2011)에 의하면 가상패 널 데이터 모형들은 대체로 고정효과 패널회귀 모형에 의한다. 미시모의 실험 모형의 데이터는 1988년 – 2015년까지 국민연금에 한 번이라도 보 험료를 납부한 내국인 144,340명의 가입이력이다. 이러한 성격의 데이 터는 행정자료(administrative data)라고 하며 여러 선진국에서 최근 들 어 크게 늘고 있다.
다음은 미시모의실험 모형의 가상패널자료를 생성하는 고정효과 패널 회귀 모형이다. 다음 두 식에서 피설명변수 는 추정된 소득을 그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A값으로 정규화한 소득이며, 는 보험료를 납부한 연간 기여밀도이다. 연간 기여연수는 [0,1]의 범위 내 값이므로 logistic 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우변 설명변수들은 연령과 성별의 3차 식이다. 우변 식에서 절편 항 와 는 위 두 추정결과 표의 상수 (
)와 동시에 추정되어 개인별 고정효과의 합계이며, 개인마다 다른 절편이 개 인의 이질성(idiosyncrasy)을 반영하는 고정효과 모형의 특징이고 이는 가상패널을 가능하게 한다. exp
92) 국내에서 가상패널(pseudo panel)의 초기 연구는 성명재(2005)이며 “충분히 긴 기간을 대상으로 구축된 패널자료가 없기 때문에 가상패널을 구축하고 생애소득 흐름을 생성하여 장기빈곤 문제를 분석하였다”(성명재, 2005, p.17)고 서술하고 있다.
exp
exp
(27)
두 식에 의해 표본 가입자들은 18세에서 59세까지 가입기간의 생애소 득과 기여연수가 모두 부여되어 원래의 ‘unbalanced’ 실제 패널자료가
‘balanced’ 가상적 패널자료가 된다. 가상패널 자료가 구축되면 미시모 의실험은 이미 완성된 것이다. 즉, 모든 표본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18-59세 소득 및 보험료와 기여 연수를 가지면, 가입기간에 재평가 된 평균소득, 소위 B값을 개인별로 산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소득계층을 나눌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표본들은 급여산식을 통해 급여액을 정하고 해당 수급연령부터 사망까지 연금을 수급한다. 즉, 모든 표본 가입자들의 소득계층별 생애 수급부담이 결정된다.
미시모의실험 모형의 표본 출생연도는 1933년부터 1989년까지 57개 출생연도의 5개 소득계층 표본으로 가상패널이 구축된다. 미래세대에 대 한 연구와 특히 장기재정추계의 목적으로 1989년 출생세대를 그대로 연 장하여 2200년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2180년생 가입자를 모두 포함 하여 (2180년-1932년)×5 소득계층 = 1,240의 소득계층, 출생연도 대 표개인들의 생애 수급부담이 추계된다. 2180년 출생자까지 가입자들을 확장한 것은 70년보다 긴 약 180년 장기재정추계를 위한 것이다. 캐나다 CPP는 2013년 재정계산부터 개방집단 재정상태표를 사용하면서 재정평 가 기간을 75년에서 150년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한 것이다.
〈표 4-12〉 국민연금 가상적 패널데이터의 표본 구조
1952 139 139 139 139 138 694
1953 137 137 137 137 137 685
1954 185 185 184 185 184 923
1955 233 232 232 232 232 1,161
1956 232 232 232 232 231 1,159
1957 259 258 258 258 258 1,291
1958 279 279 279 279 279 1,395
1959 314 314 314 314 314 1,570
1960 341 340 340 340 340 1,701
1961 351 351 350 351 350 1,753
1962 350 350 350 350 349 1,749
1963 332 332 332 332 331 1,659
1964 357 356 356 356 356 1,781
1965 385 385 385 385 384 1,924
1966 391 391 391 391 391 1,955
1967 426 426 426 426 426 2,130
1968 489 488 488 488 488 2,441
1969 507 507 506 507 506 2,533
1970 547 547 547 547 546 2,734
1971 607 607 607 607 607 3,035
1972 602 601 602 601 601 3,007
1973 658 658 657 658 657 3,288
자료: 저자 작성
1974 694 693 694 693 693 3,467
1975 665 665 665 665 665 3,325
1976 638 638 638 638 637 3,189
1977 668 667 667 667 667 3,336
1978 625 624 624 624 624 3,121
1979 714 714 714 714 713 3,569
1980 733 732 733 732 732 3,662
1981 733 733 733 733 732 3,664
1982 699 698 698 698 698 3,491
1983 639 639 638 639 638 3,193
1984 565 565 565 565 564 2,824
1985 552 552 552 552 551 2,759
1986 523 521 521 522 521 2,608
1987 530 530 530 530 530 2,650
1988 493 492 492 492 492 2,461
1989 481 480 481 480 480 2,402
합 계 18,705 18,685 18,682 18,686 18,661 93,419
한 국민연금 실질 가입자의 수이며, 2016년 장기인구 전망에 2013년 재 정계산 장기 재정추계의 결과를 사용하여 추계하였다.
이에 기초하면 년도의 보험료 수입
그리고 급여 지출
는 대표가 입자의 현금흐름 와 실질 가입자 수 의 곱의 합으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if ≤ ≤
× if ≤ ≤ (28)
가중치 실질 가입자의 수 는 2013년 재정계산의 연도별, 연령별 가 입자 추정치를 사용하였다. 실질가입자 는 2016년 장기인구전망의 해당 인구수에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의 비율 또는 연금을 수급한 가입자의 비율을 적용하여, 를 산출한다.
적립기금
는 통상적인 축차 관계, 로부 터 산출하거나, 그것과 동일한 다음 산식으로 산출할 수 있다. 다음에서
는 재정추계의 기준 연도 2020년 초 적립기금이다. 국민연금적립기 금 규모는 2019년 12월 말 기준 736,654 십억 원이다.추계모형은 소득계층별 소득재분배를 측정하기 위한 미시모의실험 모 형에서 시작되었으므로 연도별 소득분위별 재정추계도 가능하지만 소득 계층별 추계는 생략한다. 다음은 본 모형에 의한 국민연금의 2020년부터 2200년까지 180년에 대한 장기재정추계 결과이다. 추계결과 국민연금
(29)
적립기금이 2056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나 2057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한 2018년 장기 재정추계와 상당히 가깝게 나타난다.
본 절에서는 국민연금의 개방집단 재정상태표를 작성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앞서 밝혔듯이 재정평가 기 간을 Lee and Yamagata(2003), Kotlikoff(2013), 또는 Rosen and Gayer(2008, p.249)에서와 같이 무한기간에 대해 측정하고자 한다. 실 증적으로 무한기간을 측정하는 것에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한 가지는 주관적이고 다소 모호한 ‘충분히 긴 기간’이다. Blanchard et al.(1991) 의 40년, 캐나다 CPP의 150년, Hagist, C., Raffelhüschen, B., Risa, A.
E., Vårdal, E.(2011)의 300년 등이다.
무한기간을 다루는 다른 하나는 충분히 긴 기간 이후의 관련 값들이 동 일한 증가율을 가지는 정상상태(steady state)를 가정하는 것이다. 따라 서 재정평가 기간은 정상상태 이전의 유한기간과 정상상태 이후의 무한 기간으로 구성된다. Lee and Yamagata(2003)는 정상상태 이후는 무한 급수로 산출하여 유한기간 값에 더하는 간단한 공식을 사용하는데, 여기 서는 Lee and Yamagata(2003)의 이 방법을 따른다. 공식은 무한 급수 계산에 의하며 무한기간 수렴의 조건은 보험료 수입과 연금급여 지출의 증가율이 장기적으로 정상상태 증가율로 수렴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보험료 수입과 급여지출이 장기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추계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모의실험에서 가입자의 신고소득 증가 율은 국민연금 2018년 재정계산에서의 2090년 이후 최종 값 3.5%로 고 정하였다. 추계모형에 의하면 2163년 이후 먼저 보험료 수입과 이어서 연금 급여 지출의 증가율이 정상상태 증가율 3.5%로 수렴한다.
〔그림 4-11〕 국민연금 보험료수입과 급여지출의 장기 증가율 추정
자료: 저자 작성
장기재정추계모형은 출생연도별 대표 가입자의 연령별 현금흐름
에 기초하며 논리적으로 간명하고 일반성이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많 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입자들의 사망 이후 발생하는 유 족연금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장기재정추계에서 유족연금은 매년 급 여지출의 10% 내외로 나타나 적지 않다. 장기적으로 여성들의 노동시장 지출로 1인 1연금 시대를 가정하여 단순화하였지만 개선이 필요하다.
나. 개방집단 재정상태표
개방집단 재정상태표는 앞서 정의된 연속함수 지속가능성 격차의 이산 형태로부터 구할 수 있다. 개방집단은 모든 미래세대를 고려하는 것이므 로 원칙적으로 무한기간이 타당하다. 수식으로 나타내면 추계의 기간은 1~이며 는 무한기간에 가까운 충분히 긴 기간으로 한다.
〈표 4-13〉 개방집단 방식 재정상태표: 충분히 긴 기간
(Hagist et al.(2011, p.6)). 참고로 Lee and Yamagata(2003)는 다소 모호한 충분히 긴 기간 대신 무한기간을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무한급수〈표 4-13〉 개방집단 방식 재정상태표: 충분히 긴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