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재정계산과 재정평가 가. 사학연금 재정계산

사학연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3조²⁷⁾에 의해 적어도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1995년 연금법 개정에 따라 2001년 1차 재정추계를 시행하였다. 이후 2006년과 2010년에 이어 2015년과 2020년에 재정계산을 시행하였는데 최근 2020년에 시행한 사학연금 재 정계산결과가 공개되지는 않아 본절에서는 2015년 전망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재정계산을 실시한다는 조항만 있고 재정균형상태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기준과 제도 개선 목표 등에 대 해서는 규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사학연금 지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2010년대 들

2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3조(비용부담의 원칙) 급여나 그밖에 이 법을 운용하기 위하 여 필요한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 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2019)

어서면서 전년 대비 감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2011년과 2014년의 수입 감소는 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이 저조했던 것이 주요 요 인이라고 볼 수 있다. 연금보험료 수입과 퇴직급여지출 간 수지는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흑자규모는 등락을 보이다가 2018년에는 적자로 나타난 바 있다. 2016년부터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게 개선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후 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다소 개선되는 것으 로 보이다가 2018년에는 일시적으로 수지적자가 발생했다.

<표 2-16> 사학연금 재정현황

(단위: 조원)

연도 기 금

수 입 지 출 조성액

기금규모 전년대비 증감률

2010 11.2 13.5% 2.7 1.4 1.3

2011 11.9 5.7% 2.3 1.7 0.6

2012 13.2 10.9% 3.1 1.8 1.3

2013 14.2 7.9% 3.0 1.9 1.0

2014 14.8 4.1% 2.8 2.2 0.6

2015 15.3 3.8% 3.4 2.8 0.6

2016 16.4 6.6% 4.0 3.0 1.0

2017 18.2 11.3% 4.9 3.0 2.0

2018 18.3 0.4% 4.1 4.1 -0.04

2019 20.5 12.1% 5.3 3.4 1.8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각연도). 사학연금 통계연보.

https://www.tp.or.kr:9088/tp/news/news_st_tab4.jsp에서 2020.7.5. 인출

나. 재정평가지표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재정평가 기준에 대한 근거가 존재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실시된 2015년 재정계산에서는 2015년 법개정 이전 제도에 대해 201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재정목표별 시나

리오를 적용한 바 있다. 최종추계연도인 2084년을 기준으로 일정수준의

또한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짧아지면서 단. p.123, pp.146~147, pp.166~167 인용하여 정리

2015년 법개정을 통해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이 낮아져서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법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장기적으로 매년 급여지

2066 15.4 30.8 -15.4 -21.3 36.1% 38.7%

2070 16.8 35.9 -19.0 -26.0 37.9% 41.4%

수 있다. 연금수급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장기적으로 교직원 수는 일정 수준 유지하거나 감소할 수 있으므로 제도부양비가 2배 가까이 늘 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무원연금은 급여지출부담에 있어 부족한 규모는 매년 국고로 보전하고 있는데 사학연금은 지급보장에 대한 법상 명문화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이 공무원연금과 또 다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