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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아동빈곤에 대응한 전략으로 Whiteford와 Adema(2007)는 크게 급여를 제공하는 전략(Benefit Strategy)과 부모에게 근로한 기회를 주는 노동전략 (Work Strategy)으로 나누었다. 두 전략은 모두 아동빈곤을 낮추는데 상 이한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의 추세는 노동시장 전략에 더 주 목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같은 경우는 공공부조를 통해서 아동빈곤을 낮 추려는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높은 아동빈곤율이 지속되고 있다.

노동시장정책의 중요성은 다양한 연구결과에서 증명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취업은 탈빈곤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인구사회학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였고, 이혼의 증가로 인하여 더 이상 남성일인소 득자 가족 유형은 지배적인 가족형태라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Solera, 2003). 즉, 이전과 달리 남성이 전 가족을 부양하는 능력이 약화되었고, 이에 따라 가족이 빈곤에 처할 위험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특히 한부모 가족의 아동이나 실업가구 아동의 경우가 고위험군이다.

이에 따라 가구주 특히 여성을 위한 노동시장정책은 탈아동빈곤에 매우 핵심적인 사안이다. 전세계적으로 이인생계부양가구는 일인생계부양가구 에 비해서 빈곤에 처할 확률이 낮다. Whiteford(2006)에 의하면 OECD 국 가 중 아동빈곤율이 낮은 국가는 실업율이 가장 낮음을 발견하였다. <표 6-8>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구유형에 따른 빈곤율은 일인생계부양가구의 경우가 이인생계부양가구에 비해서 많게는 7.5배 적게는 1.5배 더 높은 것 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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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내외 빈곤아동 지원정책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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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훈련 등을 통해서 가구주나 가구원이 취업할 하게 될 때, 가구의 소득 을 통해서 아동빈곤율은 낮아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성이 취업할 수 있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보육정책이다. 여 성의 취업과 관련된 요인으로 성문화, 경제상황, 직업 구조 같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선행연구들은 저렴한 보육서비스는 여성의 취업률을 제고 함을 증명하고 있다(Esping-Andersen, 1999; Fagnami, 1996; Gustafsson, 1995; Leibowitz et al, 1992: Solera, 2003에서 재인용). 보육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되면 여성은 취업하기보다는 집에 머물면서 자녀를 돌보게 된 다. 따라서 노동시장정책과 함께 보육비용을 낮추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여성의 취업률을 제고시키는 요인으로 부성휴가와 탄력 적 근무제도, 이전소득의 규모, 세율, 계약직 관련 공공정책 등이 있다 (Solera,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