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빈곤 문제는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정책적 관심사이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1987년에 정부가 ‘1990년까지 아동빈곤을 종식시키 겠다고 약속’하였고, 캐나다에서는 1989년에 ‘2000년까지 아동빈곤을 제거 하는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하였다. 영국에서는 2004-5년까지 저소득층에 사는 아동수를 반으로 줄일 목표를 설정하였고, 2010년까지는 빈곤아동수 를 반으로 2020년까지는 빈곤아동수를 제로로 만들 목표를 세우고 있다 (Whiteford and Adema, 2007).
아동빈곤은 국가의 경제수준을 막론하고 존재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에서의 아동빈곤율은 15% 이상으로 국가의 경제수 준과 무관한 채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의 아동빈곤은 노동시장 으로부터의 소득 부족에서 파생된 과거의 아동빈곤과는 달리 일련의 인구 사회학적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Vleminckx and Smeeding, 2003).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가족해체의 가속화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증가,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등과 같은 사회문제는 아동의 경제적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1)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전통적 남성 일인생계부양자 가구를 전제 한 사회보장 중심의 복지정책의 변환, 즉 복지국가의 재편을 요구한다. 선
1) 임신, 출산, 양육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돌봄의 문제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세계화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배제를 Taylor-Gooby(2007)는 ‘신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라고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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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국가들은 과거에는 남성에 대한 소득보전 중심의 복지국가이었다면, 현재는 제조업의 쇠퇴와 서비스 산업의 확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가 족의 변화, 저출산과 고령화 등 노동시장과 가족을 둘러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의 복지국가로 재편되고 있다 (윤홍식, 2007). 한국은 전통적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구사회적 위험에 대처함과 동시에 새로운 복지국가로의 재편의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아동빈곤에 대한 시각은 이와 같이 전통적인 사회적인 위험의 시각으로 뿐 아니라 신사회적 위험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아동빈곤가족에 대한 소득지원정책이고, 후자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Whiteford and Adema, 2007).
소득지원은 전통적인 탈빈곤 정책으로 공공부조, 아동수당, 세제 지원 등 의 소득지원을 통해서 가구소득을 제고하는 것이다. 반면 노동시장정책은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을 통해서 가족이 고정 수입을 가짐으로 탈빈곤하 게 하는 것이다. 어느 정책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일 고 있으나, 다양한 정책을 혼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동빈곤 축소에 효 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회에서 는 효과적인 정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있고, 우리 사회도 예외는 아 니다.
최근 일련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동시장정책이 탈아동빈곤에 효과적이 다(Adema & Whiteford, 2006; Solera, 2003). 공사적 이전소득에 비해서 생계부양자가 증가할 때 탈빈곤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OECD, 2007). OECD 국가에서 2인생계부양자 가족에서는 아동빈곤율이 일인생계 부양자 가족보다 4분 3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Forster and d'Ercole, 2005). 즉,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은 가족내 빈곤을 완화시키는데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Solera, 2003). 그러나 아동양육이나 노인돌봄, 가사 노동 등 재생산노동의 책임이 여성에게 부여되어 있어 여성의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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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 노르딕 국가의 아동빈곤율 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Kamerman and Kahn, 2003; Luxley, Dang, Forster & Pellizzari, 2003; Meyers, Gornick, Peck & Lockshin, 2003). 보편적인 복지제도에는 아동수당, 가족수당, 무료 공보육제도 등이 있다.
아동이 건강하지 못할 때, 그 사회의 미래는 밝을 수 없다. 빈곤한 아동 은 학업중퇴, 10대 자살, 알코올 중독, 비행, 10대 임신 등의 가능성이 많 다(Children's Defense Fund, 2005; Buchel er al. 2003). 더구나 아동의 빈 곤으로 교육기회가 감소하게 되면, 이로 인해 성인이 된 후 생산성을 저 하시키고 실업에 처할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구인회, 2003; Crosson-Tower, 2001; Gregg and Machin, 2003;
Esping-Andersen, 2002).
빈곤한 아동은 경제적 박탈뿐 아니라 신체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심리 적 박탈 등을 경험하게 된다(Korenman et al. 1995; Hill and Sandfort, 1995). 부모가 취업을 하고 있어 돌보아 줄 양육자가 없는 저소득층 아동 들은 방임되거나 사회적으로 방치된 상태에서 성장하게 될 위험을 안고 있고, 자존감 저하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비행청소년화 할 위 험성도 높다(Esping-Andersen, 2002).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신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증가하고 있는 가족해체, 불안정한 고용율 증가 등은 아동 가족의 빈곤을 초래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에 대한 복지 정책이 매우 최소한으로 제공되고 있어 빈곤아동은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 하고 있고, 아동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미약하여 아동의 복지수준 은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아동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가 우리 사회에서는 약한 상태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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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현실이다.
아동을 위한 복지예산은 다른 분야의 예산에 비해서 적은 상태이다.
2007년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 예산은 723억원인데 비해, 노인복 지 예산은 3,929억원으로 아동복지 예산의 8.1배나 된다(보건복지부, 2007). 이를 1인당 복지비로 환산하면, 아동인구는 11,000천명이고, 노인인 구는 4,200천명이므로 아동 1인당 복지비는 6,381원, 노인 1인당 복지비는 136,000원이 되는 셈이다(아동의 21배). 공공부문에서 아동을 위한 사회복 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주로 극빈층을 위한 정책이어서, 빈곤아동에 초점을 둔 가족정책이 충실치 못하여 실제로 빈곤아동은 복지의 사각지대 에 놓여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및 아동가족을 위한 현금지원제도인 아동수당이나 가족수당이 존재하고 있지 않아서 아 동빈곤의 탈출 가능성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빈곤아동의 이러한 사회적 박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동빈곤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현행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짚어보는 작업이 선행되어 야 한다. 그럼에도 아동빈곤의 연구는 매우 일천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전국적인 통계자료의 미흡 및 아동의 범위의 부정확으로 공식적인 아동빈 곤율조차 제대로 제시되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에 들어서야 소수의 연구 및 학위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아동빈곤의 변화경향(류연 규‧최현수, 2003), 아동빈곤의 원인(이순아, 2005), 공‧사적이전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김교성, 2002; 윤홍식, 2004), 가구형태별 아동빈곤현황 비교 (류연규‧최현수, 2003; 윤홍식, 2004; 이순아, 2005) 등을 다루었다.
향후 사회를 이끌어 갈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위 한 사회 환경이 적절하게 조성되어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아동의 ‘삶의 질’ 제고는 출산율 제고 정책과 함께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아동의 빈곤수준을 측정하고 아동빈곤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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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빈곤이 아동에게 주는 영향을 규명하며, 빈곤아동가구가 탈빈곤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
아동가구의 빈곤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빈곤이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며, 그 영향력 어느 정도인가?
효과적인 탈아동빈곤 지원정책은 무엇인가?
주요 탈아동빈곤 정책의 빈곤감소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본 연구를 통해서 증가하고 있는 아동빈곤에 대해 정책적으로 실질적으 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 아동빈곤을 줄임으로 모든 아동의 삶의 기회가 보장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