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아동가구가 빈곤한지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에서는 가구유형, 가 구주 성, 교육수준, 가구주 직업, 아동수 및 가족수별 아동빈곤율을 살펴 보았다(표 3-4, 3-5, 3-6 참조). 우선, 가구유형에 따른 아동빈곤율 추이를 보면 시기를 막론하고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모자
60
가구, 일반가구, 맞벌이가구의 순이었다. 특히 노인가구는 조손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전 조손가구의 반이 빈곤함을 알 수 있다. 맞벌이가구의 경 우는 빈곤율이 매우 낮아서 OECD에서 주장하듯이 2인생계부양자 가구에 서 아동빈곤이 확연하게 줄어듦을 반증해 주고 있다. 모자가구의 빈곤율 도 높은 편으로 이는 한부모가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을 시사한다.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저렴하면서 양질의 보육 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육의 질과 비용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은 상황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저소득 및 저학력 의 저소득 여성을 위한 취업기회가 주로 임시직 및 일용직에 집중되어 있 어서 모자가족의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다.
<표 3-4> 가구유형별 아동빈곤율(자영업자 제외)
(단위: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8.0 8.8 6.7 5.2 4.4 5.3 7.4 5.7 4.8
5.9 8.5 6.1 5.3 가구유형
노인가구 20.8 42.9 50.0 24.4 53.5 64.0 100.0 80.1 67.8 47.1 85.7 65.0 63.7 모자가구 15.4 19.6 12.6 12.0 13.4 16.3 30.0 14.9 16.1 16.7 33.9 16.4 17.7 맞벌이가구 3.1 4.3 2.8 2.3 1.6 1.9 2.4 2.8 1.6 2.0 2.5 2.6 1.5 일반가구 9.9 10.4 8.0 6.6 5.1 6.2 8.3 6.6 5.4 7.2 9.0 7.2 5.6 주: 음영을 칠한 부분은 전국수치임.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데이터』, 『가계조사데이터』, 각 연도, 원자료 분석
가구주 성별 아동빈곤율은 여성가구주 가구의 아동빈곤율이 남성가구주 의 아동빈곤율에 비해 3배에서 5개가량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6
제3장 한국의 아동빈곤실태 61
년의 경우 도시 및 남성가구주 가구의 아동빈곤율은 각 3.2%, 3.3%인데 비해, 여성가구주 가구의 아동빈곤율은 각 17.8%, 18.8%로 남성가구주의 약 5.6～5.7배가 됨을 알 수 있다. 여성가구주 가구는 대부분 모자가구일 것으로 추정되어 여성가장에 대한 취업 및 보육지원이 개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른 빈곤율을 살펴보면, 저학력일수록 아동빈곤 율이 높았다. 특히 초등졸이하 가구주의 아동빈곤율이 가장 높았고, 대졸 이상 가구주의 아동빈곤율이 가장 낮았다. 그 다음은 초대졸, 고졸, 중졸 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이 세습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 동을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매우 핵심적임을 시사한다. 인적자본 투자 는 공교육 뿐 아니라 학력수준에 영향을 많이 주는 사교육영역에도 지원 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교육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있는 연구 가 필요하다.
가구주의 직업의 경우 아동빈곤율이 가장 높은 직업유형은 임시 및 일 용노무직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자영업이었다. 반면 아동빈곤율이 가장 낮은 직종은 공무원이었고, 그 다음은 사무직,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의 순 으로 파악되었다. 즉, 고용이 안정될수록, 사무직일수록 아동빈곤율이 낮 았다. 우리나라에서 특이한 사항은 자영업자의 아동빈곤율이 높다는 점인 데, 자영업에는 전문직은 소수이고 대부분은 영세소상인이 많음을 입증하 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직업에서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아 동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공식부문에서의 소득이 안정화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62
<표 3-5> 가구주 특성별 아동빈곤율
(단위: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8.0 8.8 6.7 5.2 4.4 5.3 7.4 5.7 4.8
제3장 한국의 아동빈곤실태 63
<표 3-6> 아동수별 아동빈곤율(자영업자 제외)
(단위: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8.0 8.8 6.7 5.2 4.4 5.3 7.4 5.7 4.8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