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하게 출현하였다. 반면 남유럽국가를 포함한 보수주의 복지국가에서 는 M자 곡선의 출현이 분명하지 않았고,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만 약한 M자 곡선이 발견되고 있었다. 유형별 대표국가 중에서는 스웨덴과 미국 의 경우 1970년대, 독일의 경우 1980년대가 2012년도 한국과 일본의 상황과 비교적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셋째, 복지국가 유형별 대표국가들에서 M자 곡선시기와 역U자 곡선시 기 부문별 고용률을 비교해보면, M자 곡선이 개선된 시기 서비스고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M자 곡선을 보 이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서비스부문 고용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역U 자곡선이 출현한 시기의 스웨덴, 미국과 유사한 상황이다. 이러한 경향을 살펴볼 때, 한국에서 서비스산업의 고용증가가 반드시 M자형 곡선의 개 선으로 연결될 것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넷째, 복지국가 유형별로 대표적인 국가들의 M자 곡선 탈피를 전후한 여성고용 특성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M자형 곡선 이전시 기 연령이 높아져도 고용지위는 상승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 이 나타났던 반면, 역U자로 전환된 이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용지위가 개선되고 있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관리자, 전문가 등 직업과 임금 측 면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고용지위 가 높아지는 경향도 분명하여 안정적인 경력축적의 경로가 발견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도 스웨덴에는 못 미치지만 직업과 임금 측면에서 비교적 양호하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고용지위도 어느 정도 높아지고 있었다.
다만 독일의 경우에는 M자 곡선이 사라진 이후에도 고용률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직업이나 임금 측면에서 개선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 전히 M자 곡선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경우 고용의 질은 낮은 수 준이었고 연령에 따른 고용지위는 오히려 강화되는 경향을 보여 경력축
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섯째, M자 곡선 탈피를 전후하여 공공부문은 모든 국가들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경우 잘 알려진 것처럼 공공부문은 전체 고용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는데, M자 곡선 의 탈피는 상당부분 공공부문의 안정적 고용에 기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부문은 임신․초기양육기 연령대의 여성고용의 상당부분을 차지 하였고, 연령별로 임금이 증가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었다. 한편 공공부 문의 비중이 작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에서도 공공부문은 연령별로 여성 의 고용률을 증가시키고 임금을 높이는 경력축적의 중요한 경로로 나타 나고 있었다. 독일과 일본에서는 공공부문이 임신․초기양육기 연령대의 여성을 고용하는 비율은 충분하지 않았으나, 공공부문에 취업한 여성들 의 임금수준을 연령대별로 높이는 데에는 기여하고 있어 임금 축적에는 일정하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우, 이미 탈산업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주(prime) 연령대 여성고용 중 서비스업 비율은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 여성들의 고용지위는 임신․초기 양육기를 지나면서 급격하게 떨어지 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중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서 경력단절로 인해 안정적인 직업경력이 축적되지 않 는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이 요청된다. 우선 노 동공급 지원 측면에서, 임신 및 초기출산에 대한 정책의 고용친화성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장 년기나 노년기의 재고용, 재취업촉진에 앞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 는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특히 고용연속으로 인한 경력축적의 효 과를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미 출산․초기양육기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일가족양립지원정책은 상당히 확대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제는 무조건적인 확대가 아니라 어떤 방향의 확대인지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올해 크게 확대된 보육정책 의 고용친화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양육수당과 같이 보육시설 수요를 제한 하는 정책에서, 국공립보육시설 등 고용지원 인프라의 공급확대 및 관리정책 으로 중점방향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와 같이 임신․초기양육기 일정한 시간을 확보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 다. 실제로 한국 여성고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시․일용근로자는 출 산휴가․육아휴직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보다 고임금 여성들의 경우 육 아휴직급여의 수준이 충분하지 않아 사용율은 극히 낮은 상황이다. 정책의 실 효성을 높이고 고용친화적인 재설계를 통해 출산․초기양육기 여성 경력단절을 막는 가교(bridge)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김은지, 2013).
반대로 노동수요 측면에서, 보다 좋은 고용성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중심의 서비스 고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단순히 탈산업사회로의 이행과 서비스고용의 증가로 M자 곡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의 서비스고용비율도 이미 낮지 않은 상황 이며, 한국보다 서비스고용이 훨씬 높지만 아직도 M자 곡선을 보이고 있 는 일본의 사례도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복지국가 유형에서 과 거 M자 곡선이 발견되고 있었으나, 이와 같은 M자 고용을 개선하는 데에 는 공공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공공부문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수록 여성고용의 질도 높아지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여성의 연령별 공공부문 고용비율을 정확히 집계하기는 어렵지만, 2011년도를 기준으로 전체고용 중 일반정부 고용21)은 북구
21) OECD는 공공부문 고용을 일반정부와 공기업 고용으로 구분하여 통계치를 작성하고 있 으며, 한국의 경우 공기업 고용비율은 따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국가들의 경우 30%에 육박하며, OECD는 평균적으로 15.5%인데 비해 일본은 6.7%, 한국은 6.5%에 불과하다(OECD, 2013). 노동수요 지원정 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일자 리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 다. 성별분리의 위험이 지적되고는 있지만, 전문화된 사회복지고용과 공 공부문을 통해 탈산업화 사회로 이행하면서(Esping-Andersen, 1999) M자형 곡선을 탈피하여 여성의 고용성과를 달성한 스웨덴의 사례는 여 성고용증대의 한계에 달해 있는 한국사회에도 함의를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