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서 여성 경제활동실태와 경제활동 참 가 요인 및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해 봄으로써 여성 경제활동을 고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한국은 OECD 국가 중 연령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명확한
‘M자형’ 곡선 형태를 보이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거의 유일한 나라 이다. 동일한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일본 역시 ‘M자형’을 보이기는 하지 만 우리나라만큼 그 골이 깊지 않으며,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우리나라보 다 높은 수준이다. 둘째, 여성이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는 산업은 도소매 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며, 특 히 최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급격하게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에 있어서는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 이 급감하고 대신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셋째, 중위소득 50~150%를 기준으로 할 때, 고소득층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2.0%로 낮은 반면, 저소득층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0.7%에 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여성의 경우 64.4%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였다. 넷째, 아동의 존재는 여성 경제활동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영향도는 여성의 소득계층과 아동의 연령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경제활 동은 ‘중산층화’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려와는 달리 유배우 여성 의 소득은 가구소득을 평등화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여성고용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본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두고 여성고용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 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여성 일자리 불일치(mis-match) 현황을 파 악하고 여성의 수요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비경 활인구에 대한 대표성있는 조사 실시, 시간제 일자리의 유연안전성 확보,
‘일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양성평등과 여성 독립성 고취 교육 등이 요구된다. 둘째, ‘취업맘 친화적’ 보육정책과 교육정책의 재편 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취업맘 중심적인 보육시설의 인센티브 강화, 직장 및 공공 어린이집 확충,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방과후 프로그램 강 화, 정책 설계시 여성의 고용영향평가 실시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셋 째,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복지 지형 자체를 Orloff(2006)가 말하는 바 의 ‘친여성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관련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제 고, 정서 및 감정 노동에 대한 안전규범 강화, 노동시장 내 남녀간 임금 격차와 근로조건 차별 해소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주요용어: 여성, 고용활성화, 경제활동참가 요인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