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개인 수준의 경제적 불평등을 감소시킨다면 가구수준의 불평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성의 경제활동증대가 곧바로 가구소득 불평등을 증가 혹은 감소시킨다는 단정적인 평가는 어 렵다. 기존 연구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가구소득불평등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경제적 필요 효과’(necessity) 이론과 ‘동류혼 효 과’(assortative marriage effect)이론으로 나뉘어진다. 경제적 필요효 과 이론은 경제활동증가가 주로 저소득층 여성에 의해 주도될 경우에 주 목한다. 즉 저소득 층 여성의 경제활동은 저소득층 가구소득의 증대에 기 여하고 결과적으로 가구불평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 와 같은 평등화 효과(equalizing effect)는 미국의 초기 연구들(Mincer, 1974; Danziger, 1980; Treas, 1983, Cancian and Reed, 1998)에 의해 입증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패턴이 달라져 고학력 여성들이 경력으로서 직업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from jobs to careers”) 기혼여성의 노동력 공급 증가는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생산되고 있다(Breen and Salazar, 2011; Esping-Anderen, 2007). 특히 동류혼(assortative marriage) 경향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노동시장 기회구조와 여성의 ‘선 호’(preference)구조가 변화함으로 인해 고소득층 여성배우자의 경제활 동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불평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다(Schwartz and Mare, 2005; Aslaksen, Wennemo and Aaberge, 2005; Schwartz, 2010; Hyslop, 2001; Reed and Cancian, 2009).
역사적으로 계층혼은 늘 존재해왔지만 최근 들어 여성들의 교육수준의 향상, 노동시장 참여행태의 변화, 고소득층 남성배우자의 ‘소득효과’ 감 소 등에 의해 또 다른 버전의 동류혼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혼여성 중에서도 경제활동참여를 주도하는 계층이 누구인가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은 가구소득 불평등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 외국의 경 우 대체로 가계소비지출 필요에 의해 저소득층 아내의 노동공급이 먼저 증가하고, 노동시장 구조 및 복지제도의 차이에 따라 고소득층과 중간소 득층 여성들의 노동공급이 뒤를 잇는다. 저소득층 아내의 노동공급이 증 가할 경우 불평등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고소득층 아내의 노동공급 이 증가할 경우 불평등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아내소득과 가구소득 불평등간의 관계는, 아내소득과 남편소득과의 상 관성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지만 아내소득 자체의 불평등에 의해서도 영향 을 받는다. 즉 부부소득상관이 동일하다면 아내소득 불평등이 증가할 경 우 가구소득 불평등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요인을 고려해 아내소득과 가구소득 불평등의 관계를 분해 방법을 통해 규명하는 여러 연구들이 있다.
〈표 5-1〉 아내소득와 가구소득불평등의 관계
저자 국가 시기 불평등효과 비고
Cancian, Danziger
and Gottschalk(1994) 미국 1968/1978/
1988 (-) with or without women’s earnings Danziger(1980) 미국 1967/1974 (-) with or without
women’s earnings Cancian and
Reed(1998) 미국 1979/1989 (-) 모의실험 Reed and
Cancian(2001) 미국 1969/1999 (-) 모의실험 Karoly and
Burtless(1995) 미국 1959~1989 1980년대
이후(+) 쇼록스 분해 Burtless(1999) 미국 1979/1996 (-) 모의실험 Del Boca and
Pasqua (2002) 이탈리아 1977/1998 (-) 모의실험 Pasqua(2008) ECHP ECHP Wave Ⅷ
(1994~2001) (-) 모의실험 Mastekaasa and
Birkelund(2011) 노르웨이 1974~2004 (-) 모의실험 Harkness(2010, Aslaksen et.al(2005) 노르웨이 1973/1997 (+) 쇼록스 분해
소득불평등 분해방법으로는 분산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나 지니계수를 이용한 쇼록스분해와 시뮬레이션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최근 들어서는 주로 시뮬레이션 방법을 통해 아내소득과 불평등의 관계를 규 명하는 연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분석대상 시기와 방법에 따라 결과 에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현재까지 아내의 경제활동은 가구소득 불평등
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 말 80년대 초 LIS(Luxembourg Income Study) 비교국가 자료를 이용해 소득불평등을 분석한 Cancian and Schoeni(1998)에 따 르면, 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내의 소득은 전체불평등을 완 화하는 방향으로 기여하고 있다. 즉 불평등 심화와 관련하여 노동시장 상 황, 젠더레짐, 복지정책 등의 차이에 의해 국가별 차이가 나타나지만 이 시기 아내의 소득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CHP(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경 유럽국가들에서 아내소득의 가구소득 불평등 기여도를 분석한
기인 2011년을 비교하면서, 저소득층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가구주 임 금불평등을 상쇄하는 효과는 사라졌으며, 고소득 가구주의 배우자가 노 동시장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소득불평등이 증 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논문들이 기혼여성의 소득을 전반적인 소 득불평등의 한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는 반면 김영미· 신광영(2008)의 논 문은 경제위기 이후의 불평등의 변화와 기혼여성의 소득 기여를 본격적 으로 검토한 논문이다. 저자들에 따르면,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2005년 기간 동안 남편의 소득불평등 기여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내의 경제활동은 가구소득격차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아내소득 불평등이 가구소득불평등에 기여하는 바가 커지고 소득동류혼 효과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5-2〉 기혼여성 노동시장 참여와 불평등 추이분석 (한국)
구분 데이터 비교시점 방법 불평등기여
구인회·임세희(2007) 가계조사 1992/2002 모의실험 남성(+) 이철희(2007) 가계조사 1996/2000 MLD분해 (-) 김영미․신광영(2008) 노동패널 1998/2005 쇼록스분해 (+) 장지연·이병희(2013) 가계소비실태,
가계동향조사 1996/2011 MLD분해 (+)
위 연구들은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가구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대표적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분석시기 뿐 아니라 분석집단, 분석대상소득, 분석방법 등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구결 과간 수평비교를 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90년대말 외환위기 시기 이후 의 불평등 변화를 대상으로 하되 비교의 기준년도 및 분포를 설정하고 이 를 기준으로 변화를 측정하는 모의실험 방식을 통해 기혼여성의 노동시 장 참여가 불평등에 기여하는 바를 분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