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여성 경제활동참여에서 M자 곡선이 발견되는 시기가 있는가? 본 절에서는 복지국가 유형별로 OECD 주요 국 가들의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여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고, 한국의 현재 M자형 곡선과 유사한 시기가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1. 자유주의 국가군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영국 등 자유주의 국가들의 남녀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남녀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가운데, 호주, 뉴질 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 깊지 않은 M자곡선이 발견되고 있다(그림 4-7 참 조).
〔그림 4-7〕 자유주의 국가들의 연령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OECD Family Database, Chart LMF1.4.A: Age-employment profiles by gender, 2011.
구체적으로 국가별로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자료가 가능한 시 점부터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4-8〕~〔그림 4-12〕와 같다. 정도 와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자유주의 국가들에서 M자형 곡선이 출현 한 시기가 발견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비록 그 정 도가 깊지는 않지만 비교적 최근까지도 M자 곡선이 출현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난다. 영국의 경우에도 M자 곡선이 1990년대까지 존재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야 역U자 형태로 전환되었다. 한편 M자형 곡선이 가 장 먼저 나타났다가 소멸한 것은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이다. 1970년대까 지 깊이가 깊지 않은 M자형 곡선이 존재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거의 역U자 형태로 전환되었다.
〔그림 4-8〕 호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80~2012)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http://stats.oecd.org/
〔그림 4-9〕 뉴질랜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85~2012)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http://stats.oecd.org/
〔그림 4-10〕 캐나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76~2012)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http://stats.oecd.org/
〔그림 4-11〕 영국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84~2012)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http://stats.oecd.org/
〔그림 4-12〕 미국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60~2012)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http://stats.oecd.org/
2. 보수주의 국가군
전통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지지적이지 않았던 보수주의 국가들 의 경향은 어떠한가? 2011년을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해보면, 자유주의 국가들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역U자 형태를 보이 고 있으며,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3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다소 정체되는 약한 M자 곡선이 발견되는 수준이다(그림 4-13 참조).
구체적으로 국가별로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자료가 가능한 시 점부터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4-14〕~〔그림 4-18〕과 같다. 보수 주의 국가들 중에서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M자형 곡선이 어느 정도 출현하였으나, 자유주의 국가들에 비해 뚜렷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 다. 특히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경우 1990년대까지는 20대에 정점을 그 리고 지속적으로 하향하며 두 번째 봉이 발견되지 않는 역V자 혹은 일자 에 가까운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곡선의 기울기는 다소 완화되어 있지만 유사한 형태이다.
〔그림 4-13〕 보수주의 국가들의 연령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OECD Family Database, Chart LMF1.4.A: Age-employment profiles by gender, 2011.
〔그림 4-14〕 오스트리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94~2012)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http://stats.oecd.org/
〔그림 4-15〕 독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70~2012)
주: ’90까지 서독자료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http://stats.oecd.org/
〔그림 4-16〕 벨기에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83~2012)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http://stats.oecd.org/
〔그림 4-17〕 프랑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83~2012)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http://stats.oecd.org/
〔그림 4-18〕 네덜란드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90~2012)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http://stats.oecd.org/
3. 사민주의 국가군
북구 국가들의 연령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여 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당히 높고 남성과 참여율 수준이나 곡선의 형태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약간의 정체가 발견되기는 하기만 중년기가 되면 남 성경제활동참가율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4-19〕 사민주의 국가들의 연령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OECD Family Database, Chart LMF1.4.A: Age-employment profiles by gender, 2011.
구체적으로 국가별로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그래프로 나타내 면 다음 그림과 같다. 사민주의 국가들의 경우, 이미 1980년대에 역U자 곡선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70년대 이전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덴마 크와 핀란드의 경우 M자형 곡선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좀 더 오랜기 간 추적이 가능한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자료를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이들 국가에서도 M자 곡선이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예컨대 노 르웨이의 1975년 이전 곡선, 스웨덴의 1970년 이전곡선에서 20대 초반 에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았다가 후반에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다.
〔그림 4-20〕 덴마크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83~2012)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http://stats.oecd.org/
〔그림 4-21〕 핀란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90~2012)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http://stats.oecd.org/
〔그림 4-22〕 노르웨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85~2012)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http://stats.oecd.org/
〔그림 4-23〕 스웨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63~2012)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http://stats.oecd.org/
4. 남유럽 국가군
한편 보수주의 국가로 분류되기도 하는 남유럽 국가들의 경향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남유럽 국가들은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많이 차 이나는 국가로, 포르투갈을 제외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 전체적인 고용률이 낮은 수준이지
만 이들 국가들에서는 M자 곡선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낮은 경제활동 참 가율이 중년층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림 4-24〕 남유럽 국가들의 연령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OECD Family Database, Chart LMF1.4.A: Age-employment profiles by gender, 2011.
국가별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남유럽 국가들에서는 1970년대 자료까지 살펴보아도 M자형 곡선은 발견되지 않는다.
1970~80년대 모든 국가들에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대 초반을 정
점으로 계속해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에는 2000년대 이후 대체로 역U자 모양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25〕 그리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83~2012)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http://stats.oecd.org/
〔그림 4-26〕 이탈리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85~2012)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http://stats.oecd.org/
〔그림 4-27〕 포르투갈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74~2012)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http://stats.oecd.org/
〔그림 4-28〕 스페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72~2012)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http://stats.oecd.org/
5. 동아시아 국가군
마지막으로 별도의 복지국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과 일본은 전체적으로 여성경 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가운데 명확한 M자 곡선을 보인다는 점이 공통적 인 특성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경우 20대 후반 여성경활률은
남성을 넘어서는데 비하여 30대에 급격하게 하락하고, 중반기 다시 상승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4-29〕 동아시아 국가들의 연령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OECD Family Database, Chart LMF1.4.A: Age-employment profiles by gender, 2011.
앞서 살펴본 한국의 사례를 제외하고 일본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일본 역시 한국과 유사하게 첫 번째 정점이 시간에 따 라 이동하면서 전체적인 곡선은 우상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960 년대에는 20대 초반에서 가장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이다가 20대 후 반에 급격하게 떨어졌다면, 2010년 이후에는 20대 후반에서 가장 경제 활동참가율이 높았다가 30대에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본 의 경우 약 50여년동안 M자 곡선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다른 OECD 국가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경향이다.
〔그림 4-30〕 일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965~2012)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http://stats.oecd.org/
6. 복지국가 유형별 대표국가의 M자형 곡선 출현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복지국가 유형별로 스웨덴, 미국, 독일 및 일 본 등 대표 국가들의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았다. 우선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에서 M자가 발견되고 있는 것은 한국과 일본 뿐이다. 복지국가 유형과 관계없이 서구 복지국가 들에서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곡선이 역U자 모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속도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복지국가 유형에서 M 자 곡선이 출현한 시기가 있었다. 사민주의 복지국가와 자유주의 복지국 가에서는 M자 곡선이 비교적 분명하게 출현하였고, 보수주의 복지국가 와 남유럽 국가들의 경우 M자 곡선이 출현하지 않은 국가들도 있었으나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약한 M자 곡선이 발견되었다. 대표국가 중에서는 스웨덴과 미국의 경우 1970년대, 독일의 경우 1980년대까지도 M자 곡 선이 남아있었으며, 이를 2012년도 한국과 일본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비 교적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4-31〕 한국과 복지국가 유형별 대표국가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2)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http://stats.oecd.org/
〔그림 4-32〕 한국과 복지국가 유형별 대표국가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M자 곡선 출현시기)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http://stats.oecd.org/
이들 국가들이 한국과 유사한 M자 곡선을 보였던 시기와 이를 탈피하여
이들 국가들이 한국과 유사한 M자 곡선을 보였던 시기와 이를 탈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