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장 보 육 정 책 의 출 산 율 제 고 효 과 분 석
제1절 모형
본 장에서는 간단한 2기간 모형을 통해 경력단절의 위험이 출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자. 대표여성은 2기간 동안 출산 및 소비 결정을 내리게 된다. 1기에는 출산과 소비결정(,)을 내리고, 2기에 는 주어진 자녀수 하에서 소비결정()만 내리게 된다. 노동공급은 매기 1단위씩의 노동공급을 한다고 하자. 공공부문(PU)에서 일하고 있는 여 성은 경력단절의 위험이 전혀 없는 반면, 민간부문은 일정확률로 경력 이 단절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자. 즉, 경력단절확률()이 공공부문 에서는 0이지만 민간부분에서는 0이 아니라는 가정이다. 한편, 매기 노 동공급을 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경력단절의 효과는 임금의 하락 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를 위해 1기에서의 임금은 공공부문이나 민간부 문이나 동일하게 이지만, 2기에서 경력이 계속 이어졌을 경우에는
이고 경력이 단절되었을 경우에는
이라고 가정하자. 임금들의 관 계는 다음과 같다고 하자.
(1)
즉, 경력을 계속 이어나갔을 경우에는 임금이 1기에 비해 상승하게 되지만,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었을 경우 인적자본의 감가상각으 로 인해 1기에서 받는 임금보다 낮게 된다는 가정이다.
대표여성의 효용함수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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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식에서 2기의 기대효용함수를 계산할 때는 1기 출산으로 인해 2 기에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에 대한 위험에 대해 적분해야 한다.
한편, 1기 효용함수의 1계 도함수는 양수, 2계 도함수는 음수, 교차 도함수는 양수라고 가정하자( ).
분석의 편의를 위해 자본축적은 없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매기의 예 산제약은 아래 식과 같다.
(3)
,
: 자녀양육비용
문제(1)-(3)을 2기에서부터 풀어보자. 2기에서는 1기에서의 출산결정 이 주어지고 이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었는지에 관한 여부가 결정된다.
그 결과, 2기에서 어떤 임금을 받고 있을 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예컨 대 경력이 단절되어 노동시장에 재진입 해야 하는 경우 앞의 가정에 따 르면 를 받게 된다. 2기의 최적화 문제는 아래와 같다.
(4)
,
최적소비결정을 2기에 내리면, 2기의 가치함수(value function)는 식 (5)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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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기에서 최적소비가 선택되었을 경우, 1기의 최적출산결정(optimal fertility decision)은 아래의 문제를 풀면 된다.
(6)
여기에서 경력단절확률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1기의 자녀수의 함 수라고 가정하였다. 자녀수가 증가하면 자녀를 돌보는데 투입되는 시간 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에는 경력이 단절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였다. 즉, ′ ≥ 로 가정하였다.
먼저, 인 경우, 즉 공공부분에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문제(6) 의 1계 필요조건을 정리하면 식(7)과 같다.
(7)
: 기의 소비에 대한 편도함수, : 기의 자녀에 대한 편도함수
식(7)의 좌변은 추가적인 자녀로부터의 한계편익(marginal benefit)을 소비단위로 나타낸 것이고, 우변은 한계비용(marginal cost)에 해당한다.
소비와 자녀로부터의 한계효용이 체감하게 되면, 우변은 자녀수에 대해 서 단조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최적출산결정()은 [그림 5-1]과 같이 유일하게 결정된다. 위의 모형에 따르면 자녀의 양육비용이 증가할 때 자녀수가 감소하게 되고, 자녀로부터의 한계효용이 증가하거나 소비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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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한계효용이 감소하게 되면 출산자녀수가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 다.
〔그림 5-1〕최적출산결정
자녀수()
한계편익 (LHS)
한계비용 (RHS)
(a)
(b)
경력단절확률 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위의 식(7)이 약간 변형되게 된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인 경우
라고 가정하자.즉, 경력단절확률은 자녀수에 무관하게 일정하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문제 (6)의 1계 필요조건은 식(8)과 같이 주어진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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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8)의 좌변은 식(7)의 좌변보다 모든 에서 작다는 것을 쉽게 보 일 수 있다. [그림 5-1]의 (b)처럼 한계편익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 결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확률이 0이 아닌 경우의 최적자 녀수는 으로 경력단절확률이 0인 경우와 비교하면 자녀수가 감소하 게 된다. 경제활동참가를 하고 있는 가임기 기혼여성 중에서, 다른 조건 은 유사하지만 경력단절의 위험이 커질수록 좀 더 작은 수의 자녀를 갖 게 된다. 즉, 최적자녀수와 경력단절확률은 다음과 같은 관계로 표현된 다.
(9)
, ′
본 연구에서는 식(9)과 같이 경력단절의 위험이 출산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민간부문에서 종사하는 여성의 출산결정과 공 공부분에서 종사하는 여성의 출산결정을 살펴보았다. 공공부문은 민간부 문보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산관련 제도를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출산 후 복귀 후에도 기존의 가지고 있던 자신의 경력을 그대로 이어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민간 부문의 경우 경쟁으로 인해 출산 후 노동시장에 복귀했을 때 출산 전 경력을 이어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직종, 다른 업종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경력단절 위험의 차이가 출산결정을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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