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 보 육 정 책 의 주 요 내 용
상부에는 집행체계에 대한 규제, 지원, 관리 및 감독을 행하고 서비스 전달을 기획하는 관리(정책)체계가 있다. 즉 현재의 보육정책 전달체계 는 보건복지부→광역시․도→시․군․구→보육시설의 수직적인 전달체 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시군구에 이르기까지의 체 계는 보육 사업을 계획, 지시, 지원,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관리체계이며, 보육시설은 집행체계인 것이다.
가) 행정체계
보육정책의 행정체계 상위에는 소관부처인 복지부가 있다. 그러나 우 리나라의 보육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관계로 동일한 행정체계가 교육 부를 정점으로도 존재하고 있다. 즉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은 보건 복지부에서 담당하는 한편 만 3-5세 유아에 대한 교육은 교육과학기술 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들 부처는 장단기 보육정책을 수립하고 보육 및 유아교육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부처 협의를 통해 영유 아가 이용 시설에 상관없이 동등한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는 노동부 소관이므로 실질적으로 보육정책은 3개 소관부처(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 부)의 협의를 토대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가장 포괄적이며 대표성을 띠는 보건복지부의 보육 행정체계를 중심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보육정책의 행정체계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과 더 불어 본격적으로 확대․발전하였는데, 주관부서가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었다가(2004년), 다시 복지부 소관으로 이관(2008년)되는 등 변 동이 잦았지만 보건복지부(혹은 여성부)를 정점으로 시․도→시․군․구
50 보 육 지 원 정 책 의 효 과 성 분 석
→읍․면․동의 수직적 전달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변화가 없다.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주로 가정복지과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유아교육의 행정체계 역시 교육과학기술부를 정점으로 시․
도 교육청→지역교육청의 수직적 전달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영유 아의 전인적 발달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보육행 정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교육행정은 아동의 연령 및 종사자 수준, 시설 설치 기준 등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아동에 대한 지원은 동일한 기 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보육위원회는 구체적인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결 정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구이다. 중앙에는 보건복지부 내에 중앙보육위 원회를 두고 시․도 및 시․군․구에는 지방보육위원회를 두고 있다.
먼저 중앙보육위원회는 보육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과 보육사업의 조사·연구,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보급 등을 심 의한다. 다음으로 시·도에 두는 지방보육위원회는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과 보육정책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 등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군·구에 두는 지방보육위원회는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시·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해당 시·군·구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보육시설의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 보육시설 의 비용수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일반주민에게 보육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보육시설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현재 중앙 보육정보센터 1개소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보육정보센터 50개 소가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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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지방보육정보센터 현황
(단위: 개소)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 인천 경기
17 1 1 1 1 1 3 14
강원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2 1 1 2 2 1 1 1
자료: 중앙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educare.or.kr).
중앙보육정보센터와 지방보육정보센터는 일정 수준의 자격기준을 충 족시키는 종사자로 이루어진다. 먼저 중앙보육정보센터는 센터장 1명과 보육전문요원 2명, 전산지도원 1명, 영양사 1명, 간호사 1명 등 상근 종사자가 최소 5인이상이어야 하며, 지방보육정보센터는 센터장 1명과 보육전문요원 2명, 전산지도원 1명, 영양사 1명, 간호사 1명 등 상근 종사자가 4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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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앙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educare.or.kr).
이 외에도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경영자 및 교사 등에게 새로운 보육 정보를 습득하고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이나 일정한 교육훈련시 설에 위탁하는 보육교사교육원과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한국보육교사회 등의 보육시설단체와 한국보육진흥원(2010년 2월 설립) 등 보육정책의 지원체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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