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장 보 육 료 지 원 의 노 동 공 급 효 과 분 석
제4장 보육료 지원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한국의 여성 고용율은 2008년 기준 53.2%로 OECD평균인 57.5%
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남성의 고용율이 74.4% (2008년 기준)로 OECD 평균인 75.7%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 것에 비하여, 여성의 고용 율은 외국의 경우보다 상당히(약 4.3%) 낮은 수준이다. 여성의 연령별 고용율은 결혼 및 출산연령기에는 감소하는 M자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유럽,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의 연령별 여성 고용율 패턴이 남성의 패턴과 같은 역U자 형태인 것과 다른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과 거에 비하여서는 고용율 감소가 일어나는 결혼 및 출산연령기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M자 형태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완화되는 현상을 보 이고 있다. [그림 4-1]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의 경우 여성 고용율이 꺾이는 연령은 25세 부터였으나, 2005년부터는 30세로 이동하였고, 감 소폭도 줄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 동참여욕구의 증가 등으로 결혼연령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 또한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의 고용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 남 성의 고용율 패턴과 유사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을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M자형의 여성 고용율은 출산 및 자녀양육 부담으로 경력 단절현상과 이후 재취업이 용이하지 않음을 단면적으로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연령별 여성 고용율 패턴은 여성 고용율의 제고에 있어서,
86 보 육 지 원 정 책 의 효 과 성 분 석
출산 및 자녀양육기의 여성과 이후 재취업기의 여성에 대한 정책적 배 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현행의 보육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 을 지원하고 여성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을 일차적인 정책목표로 하 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서는, 보육정책이 자녀양 육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경 력단절을 감소시키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과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보육료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보육정책이 기 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과 노동시간 등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 석하고자 한다.
〔그림 4-1〕여성 고용율의 국제비교
(단위: %)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남성 여성
남성 75.7 78.1 69.2 75.9 78.5 76.4 81.6 74.4
여성 57.5 73.2 60.1 64.3 66.9 65.5 59.7 53.2
OECD 평균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일본 한국
주: 15-64세 인구 대상 통계임(스웨덴, 영국, 미국은 16-64세 기준).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9에서 작성
87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스웨덴 영국 미국 OECD 평균
주: 15-64세 인구 대상 통계임(스웨덴, 영국, 미국은 16-64세 기준).
자료: OECD, database on Labour Force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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