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장 보 육 정 책 의 출 산 율 제 고 효 과 분 석
제5장 보육정책의 출산율제고 효과분석
최근 낮은 출산율과 높은 고령화 등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 두되기 시작했다. 저출산 현상은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가용노동력의 감소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우석진, 2007; 2008; 김현숙․류덕현․
민희철, 2006).
한국 여성의 출산이 저조한 많은 이유 중에서 한 가지로,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경력단절의 위험을 들 수 있다. 가임기의 여성의 경우 자녀의 출산으로 인해, 출산 전에 노동공급을 했던 직장에서의 경 력이 출산 후에 단절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 연구(김지 경․조유현, 2002; 김지경, 2003; 2004; 최효미, 2006)에 따르면, 실제 로도 가임기의 한국 여성 노동자들은 출산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 한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경력 단절에 대한 위험 때문에 가임기의 여성노동자들, 특히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거나 혹은 출산시기를 늦추게 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출산으로 기인한 노동시장에서의 경력단절위험이 가임기 여성의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는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 절의 위험이 민간부분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는 점을 이용하여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위험의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102 보 육 지 원 정 책 의 효 과 성 분 석
추정하였다. 한국노동패널(1998-2005)에 따르면,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민간부분 여성노동자들에 비해서 10배 이상 많이 사용하고 있다. 반면,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경우는 동료와의 경쟁(peer pressure) 혹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후에 당면하게 되는 불이익 등 경력단절로 인한 불이익 때문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용빈도가 공공부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출산 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위험도가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훨씬 작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이를 식별전략으로 이용하였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의 자녀수와 상대적으로 경력단절의 위 험이 높은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의 자녀수를 비교해봄으로써 출산 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위험이 출산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10차년도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매우 흥미로운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자녀를 출산한 연령인 20대에 공공부문에 근 무한 여성은 민간부문에 비해 오히려 좀 더 적은 수의 자녀를 출산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할 연령인 30대에 공공부문에 근 무한 여성은 민간부문에 근무한 여성보다 0.6명 정도의 추가적인 자녀 를 출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경력단절위험이 출산을 감소 시키는 효과가 경제학적으로 매우 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기존의 문헌들은 주로 출산이 여성노동자들의 경력단절에 미치는 효 과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해왔다. 예를 들면, 김지경&조유현(2002)과 김지경(2003)은 한국노동패널(KLIPS)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혼여 성들이 첫 아이 출산 이후 어느 정도의 기간 이후에 노동시장에 복귀하 는가를 분석하였다. 기혼여성들이 출산 이후에도 취업상태를 유지할 수
103 제 5 장 보 육 정 책 의 출 산 율 제 고 효 과 분 석
있도록 하는 결정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연쇄적인 여성 경력단 절의 고리를 풀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분석 결 과,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학력이 높을수록 좀 더 빨리 복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자녀보육 대행자가 있는가 의 여부에 따라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이행률이 그렇지 않은 경 우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출산 전 취업 형태가 임금근로자일 경우 노 동시장 복귀로의 이행률이 비임금근로자에 비해 낮다는 것을 보였다.
김우영(2003)의 연구는 출산 이외에도 결혼을 동시에 고려하였다는 점에 그 공헌이 있다. 김우영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결혼과 출산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여성의 취업 률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 세대별, 학력별, 노동형태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더 나아 가 결혼과 출산 당시의 노동시장 경험이 현재의 노동시장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최근의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 전후에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취업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도 결혼과 출산 직후 상당수가 직업을 그만두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 지만 연구결과에 의하면 결혼과 출산 전후에 취업을 경험한 우리나라 여성은 미국의 여성보다 생애취업 기간이 길며, 현재 직장의 임금프리 미엄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결혼 후와 출산 후에 우리 나라 여성의 취업률하락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앞 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률은 미국의 여성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 할 수 있으며 여성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해 남녀 간 소득격차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지경(2004)은 출산 후 기혼여성의 취업상태 변화에 있어서 자녀출 산으로 인하여 유보임금이 높아지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노동
104 보 육 지 원 정 책 의 효 과 성 분 석
시장에 진입하는 여성들의 특성과 이들의 노동시장 신규진입을 경정하 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출산 전 미취업 상태였던 여성의 3.1%가 출산 후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의 경우 출산 후 미취업상태에 있는 여성들에 비해 평균 연령이 젊고, 자녀보육대행자를 가지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월평균소득 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차이는 이들이 노동시장 에 진입하는 결정요인에 반영이 되어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자녀양육 대행자 및 보육서비스를 이용할수록 출산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이행 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분석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직업전환 경험의 특성이 이들의 노동시장 신규진입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최효미(2006)의 연구는 출산한 여성이 노동시장에 복귀하는데 어떠 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출산 전 높은 임금을 받을수록, 학력이 전문대 이상이며, 전문관 리직이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일수록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더 나아가서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의 여성일 수록 노동시장에 복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고학력 으로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고임션하였다.그리고 소득분위별로 상층에 속하는 여성은 출산과 상관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 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정리해보면, 주로 출산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 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그 반대 방향의 인과관계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즉, 노동시장의 상황인 경력단절의 불확실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문헌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105 제 5 장 보 육 정 책 의 출 산 율 제 고 효 과 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