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연구비 지원금액 확대
기초연구비 과제 원가를 계산하여 추정할 경우 필요한 국내 연구자중심 순수기초연 구비 필요 지원 규모는 연간 2.5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초연구비 규모가 확대되고 비중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연구자가 체감하는 기초 연구비는 부족하다는 연구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2016년도 정부의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결과에 따르면 총 기초연구비는 5조 2,038억원인 반면, 연구자 중심형 기초연구비는 전년대비 2.66% 증가한 1조 1,09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 히려 전년대비 하락한 수치”93)이며 현재 필요한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비는 2.5조로 추정 된다, 기초연구비 지원금액 추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내 기초연구자 상위 10%
수준의 연구자 수는 약 1~3천명, 상위 25% 수준의 연구자 수는 약 1만명 정도로 추 정되며 피인용지수 1% 내의 세계적인 최상위 논문 1편 산출에 연간 연구비 3억 정도 가 소요(학문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된다. 우리나라 기초연구 상위 10% 수 준의 연구자들이 이러한 세계적 논문을 산출·도전해야 한다고 추정시 연간 연구비 약 6,000억원 필요(중간값 적용: 2,000명×3억=6,000억원)하며 국내 기초연구자 상위 25% 수준의 연구자들(약 1만명)이 산출하는 논문을 기준으로 할 때 이러한 논문 산출 을 위한 연구비는 연간 1억원 정도 추산(1억원×1만명=1조원)된다. 나머지 국내 기초 연구자 상위 25% 이하 수준의 연구자들(약 3만명 추정)에게는 경쟁 방식 혹은 풀뿌리 방식을 통해 지원(연간 연구비 약 9,000억원 정도 필요 추정)하며 상위 10% 이내 연 구자 6,000억원,상위 25% 수준 연구자 1조원,상위 25% 이하 연구자 9,000억원등 총 2.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참고하여 문재인 정부(5년간) 중에 이를 약 0.7조~2조원 수준으로 투자 지원
93) 임길환(2016), p.54
을 단계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2017년의 경우 기초연구비 지원 확대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2018년의 경우 상위 10%이내 3,000억원(소요 재원의 50% 수준), 상위 25% 이내 3,000억원(소요 재원의 30% 수준), 상위 25% 이하 1,000억원(소요 재원의 11% 수준) 등 총 7,000억원 추가 지원을 실시하며 2019년의 경우 상위 10%
이내 4,000억원(소요 재원의 66% 수준), 상위 25% 이내 5,000억원(소요 재원의 50%
수준), 상위 25% 이하 2,000억원(소요 재원의 22% 수준) 등 총 1조 1000억원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2020년의 경우 상위 10%이내 5,000억원(소요 재원의 83% 수준), 상위 25% 이내 6,000억원(소요 재원의 60% 수준), 상위 25% 이하 3,000억원(소요 재원의 33% 수준) 등 총 1조 4000억원 추가 지원을 실시하고 2021년의 경우 상위 10%이내 5,000억원(소요 재원의 83% 수준), 상위 25% 이내 8,000억원(소요 재원의 80% 수준), 상위 25% 이하 7,000억원(소요 재원의 77% 수준) 등 총 2조원의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연구자중심 기초연구 지원방식 강화
연구자중심 기초연구 지원방식 개선을 위해서는 첫번째로 자유공모형, 장기안정적 기초연구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정 학문․기술․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타 부처의 연구개발사업 중 자유공모형 기초연구지원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유 공모형 기초연구 지원 과제를 확대하고 기초연구 성격의 과제들을 세부 기술사항을 정하지 않는 자유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며 향후 각 학문 분야별로 적합한 과제규모 투자 포트폴리오를 수립하여, 학문분야 특성이 반영된 적정 규모의 예산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사업별 연구지원체계’에서 ‘분야별 연구지원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 다. 전문・세분・복잡화해 가는 추세에서 현재처럼 모든 연구분야를 통일하여 연구지 원조건을 설정하여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으며, 노벨수상자 수준의 세계적인 연구자를 배출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 사업별 지원제도에서는 연구 기간이나 연구비의 규모 등 분야별・과제별 특성을 고려하기도 어렵기에 사업별 연구 지원체계로부터 분야별 연구지원체계로 전환을 추진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는 상향식 기초연구 과제·사업의 비중 증대시킨다. 현재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사업의 경우 상향식 과제비중이 참여정부 시 약 19% 정도에서 현재 5~6%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므로 향후 이를 20%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증대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는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과제 선정율을 설정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현재 기초연구의 과제 선정율이 연도별·세부사업별로 안정적이지 못하고 차이가 발생하여 현장의 연구자들이 불만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부사업별로 30%내외 수준에서 과제 선정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 및 예산을 디자 인 할 필요가 있다. 중기적으로 two track 방식의 기초연구비 지원제도 마련을 통해 one-track은 비경쟁적으로 안정적 지속적 지원(예컨대 전체 순수기초연구사업비의 50% 정도)하고 다른 한편의 track은 경쟁적 과제 베이스 지원(예컨대 50% 정도)을 실시하며 한국형 그랜트 적용 확대(기초연구사업 전체로 적용) 및 후속연구 지원 확대 로 장기, 안정적인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 중심형 기초연구비 산정방식으로 개선
정부의 기초연구비 산정방식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기존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방식 을 전환하여야 한다.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에 의한 기초 연구비 비중 산정 목 표 방식은 OECD 국가중 유일하게 한국에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는 열악한 국내 기 초연구환경에서 기초연구비 증액을 통한 국가연구개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가 차 원의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기존 정부의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방식은 기초연 구비 규모를 과대 산정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기타연구과제를 기초연구 비중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응용․개 발연구과제에서 산출된 기초연구 비중을 똑같이 적용”94)하여 이를 기초연구비에 반 영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연구기관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활동비도 기타연구과제로 분류되어 기초연구비 비중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기초연구 투자비중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며, 기초연구 비중 자체를 조사하지 않는 국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4) 임길환(2016), p.65
따라서 정부는 현행 기초연구 투자목표를 수정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6년도의 경우 정부 R&D 예산 19.1조 원 중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대상 예산은 13.3조원으로 69.6%에 불과함에 따라 기존 정부의 R&D 사업분류가 OECD 권고기준을 넓게 해석, “현행 기초연구 투자비중 40% 달성이라는 정책목표를 수정하여 객관적이고 집행력 있는 기초연구 지원정책의 실행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대두되었다.”95) 개정방안은 연구자들이 체감할 수 있고 연구기관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연구자 중심 형 기초연구투자비중 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개인연구지원, 집단연구지원, 기초과학연 구지원,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원, 이공학 학술기반구축 중심으로 기초연구비 투자비 중을 관리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연구간접비 제도의 개선을 통한 연구기관 지원역량 강화96)
“간접비 제도개선을 위한 첫째 과제로 전문가로 구성된 「간접비제도 운영‧조정 전문위원회」구성을 추진하도록 한다. 영국의 예를 보면, 정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간접비 운영 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간접비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관련 의견을 수렴‧조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간접비 정책 수립‧제도개선, 대학과의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기존 간접비산출위원회외 실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간접비제도 운영‧조정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ABC 원가도입 등 간접비 제도 변화에 대처하고 대학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간접비 정책을 조정 하고 추진하는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97)
“또한 간접비전문위원회 운영관련하여 주요성과 등을 평가하기위하여 2년마다 한번 주요성과 등을 간접비 산출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평가를 거치도록 하여 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검증토록 한다. 간접비 제도개선을 위한 둘째 과제로는 정확한 원가보상이 전제된 ABC회계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최근 OECD 가입국 중 영국 의 사례를 보면 무한경쟁의 연구비 확보정책의 확산 관련 간접비 지원 정책의 변
95) 임길환(2016), 요약 p.5 96) 송완흡(2014) 전문 발췌 97) 송완흡(2014)
화가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연구간접비 제도 도입시 간접비를 정확하게 추
에서 심의발표한 내용으로 현재의 운영상황에는 예외사업 과다 등에 따라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함에 기인하기에 당초의 방향대로 정률‧분리하도록 강력 추진하 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연구비관리기관(연구재단 등) 등에 강력한 행정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100)
“연구간접비는 미국의 연구중심대학 발전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동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구간접비 제도개선 방향으로는 당초 제도도입시 검토한 정확한 실소요원가보상에 의한 간접비제도 구축이라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를 위 해 제도도입을 위한「간접비제도 운영‧조정 전문위원회」구성을 통해 간접비 제도 도입 변화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며 우선적으로 정확한 원가보상이 전제된 ABC 회계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기존의 연구수익비율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 여 활동에 초점을 맞춘 간접비 원가회계 제도를 중장기관점에서 정책연구 등을
“연구간접비는 미국의 연구중심대학 발전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동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구간접비 제도개선 방향으로는 당초 제도도입시 검토한 정확한 실소요원가보상에 의한 간접비제도 구축이라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를 위 해 제도도입을 위한「간접비제도 운영‧조정 전문위원회」구성을 통해 간접비 제도 도입 변화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며 우선적으로 정확한 원가보상이 전제된 ABC 회계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기존의 연구수익비율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 여 활동에 초점을 맞춘 간접비 원가회계 제도를 중장기관점에서 정책연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