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낙후도
□ 지역낙후도 지수
◦ 16개 시․도별 지역낙후도 산정 결과
- (울산광역시) 대곡댐, 사연댐, 대암댐, 선암댐이 위치한 울산광역시의 경우 지 역낙후도 지수는 0.837, 지역낙후도 순위는 2위로 평가되어 지역발전 정도가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남.
- (경상남도) 연초댐, 구천댐이 위치한 경상남도는 지역낙후도 지수가 0.121, 지 역낙후도 순위는 8위로 평가되어 지역발전 정도가 중위권 수준으로 나타남.
- (경상북도) 영천댐, 안계댐, 감포댐, 운문댐이 위치한 경상북도는 지역낙후도 지수는 -0.504, 지역낙후도 순위는 13위로 평가되어 지역발전 정도가 전국 수 준 대비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남.
- (강원도) 광동댐, 달방댐이 위치한 강원도는 지역낙후도 지수가 –0.672, 지역낙 후도 순위가 14위로 평가되어 지역발전 정도가 전국 수준 대비 하위권인 것으 로 나타남.
- (전라남도) 수어댐, 평림댐이 위치한 전라남도의 경우 지역낙후도 지수가 –1.086, 지역낙후도 순위는 16위로 지역발전 정도가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남.
◦ 170개 시․군별 지역낙후도 산정 결과
- (강원도 삼척시) 광동댐이 위치한 강원도 삼척시의 지역낙후도 순위는 128위 로 지역발전 정도가 하위권으로 나타남.
- (강원도 동해시) 달방댐이 위치한 강원도 동해시의 지역낙후도 순위는 83위 로 지역발전 정도가 중위권으로 나타남.
-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댐이 위치한 경상북도 영천시의 지역낙후도 순위는 82 위로 지역발전 정도가 중위권으로 나타남.
- (경상북도 경주시) 안계댐과 감포댐이 위치한 경상북도 경주시의 지역낙후도
순위는 66위로 지역발전 정도가 중위권으로 나타남.
-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댐, 구천댐이 위치한 경상남도 거제시의 지역낙후도 순위는 170개 시․군 중 29위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지역발전 정도를 나타냄.
- (울산광역시) 대곡댐, 사연댐, 대암댐, 선암댐이 위치한 울산광역시의 경우 지역 낙후도 순위는 170개 시․군 중 7위로 지역발전 정도가 최상위권으로 나타남.
- (전라남도 광양시) 수어댐이 위치한 전라남도 광양시의 지역낙후도 순위는 39위로 지역발전 정도가 비교적 상위권으로 나타남.
- (전라남도 장성군) 평림댐이 위치한 전라남도 정성군의 지역낙후도 순위는 117위로 지역발전 정도가 중하위권으로 나타남.
-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댐이 위치한 경상북도 청도군의 지역낙후도 순위는 138위로 지역발전 정도가 하위권으로 나타남.
댐명 위치 댐명 위치
광동댐 강원도 삼척시 대곡댐 울산광역시
달방댐 강원도 동해시 사연댐 울산광역시
영천댐 경북 영천시 대암댐 울산광역시
안계댐 경북 경주시 선암댐 울산광역시
감포댐 경북 경주시 수어댐 전남 광양시
연초댐 경남 거제시 평림댐 전남 장성군
구천댐 경남 거제시 운문댐 경북 청도군
<표 8> 댐별 사업위치
2. 지역경제 파급효과
□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검토안
- 전국적으로 5,617.18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351.55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4,174명의 고용유발효과, 4,685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 중 총투자비의 67%가 투입되는 경상북도는 2,780.56억원(49.50%)의 생산
유발효과와 1,178.10억원(50.10%)의 부가가치유발효과, 2,304명(55.21%)의 고 용유발효과, 2,442명(52.14%)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하여 사업 대상지역 중 가장 큰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 반면, 총투자비의 1%인 가장 적은 금액이 투입되는 전라남도는 206.06억원 (3.67%)의 생산유발효과와 59.67억원(2.54%)의 부가가치유발효과, 49명(1.19%) 의 고용유발효과, 68명(1.47%)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하여 사업 대상지역 중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 대안
- 전국적으로 5,363.87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245.39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3,985명의 고용유발효과, 4,473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 중 총투자비의 67%가 투입되는 경상북도는 2,654.53억원(49.49%)의 생산 유발효과와 1,124.65억원(50.09%)의 부가가치유발효과, 2,200명(55.20%)의 고 용유발효과, 2,332명(52.14%)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반면 총투자비의 1%인 가장 적은 금액이 투입되는 전라남도는 197.02억원 (3.67%)의 생산유발효과와 57.08억원(2.54%)의 부가가치유발효과, 47명(1.19%) 의 고용유발효과, 65명(1.47%)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분석
◦ 검토안
-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별 부가가치 유발액은 검토안의 경우 강원도 341.75 억원, 경상북도 1,178.10억원, 경상남도 124.54억원, 울산광역시 215.32억원, 전라남도 59.67억원으로 분석됨.
-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지수는 검토안의 경우 강원도 0.0863%, 경상북도 0.1245%, 경상남도 0.0120%, 울산광역시 0.0308%, 전라남도 0.0091%로 분석됨.
◦ 대안
-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별 부가가치 유발액은 대안의 경우 강원도 323.17 억원, 경상북도 1,124.65억원, 경상남도 117.43억원, 울산광역시 210.24억원, 전라남도 57.08억원의 부가가치 유발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지수는 대안의 경우 강원도 0.0817%, 경상북도 0.1189%,
경상남도 0.0113%, 울산광역시 0.0301%, 전라남도 0.0087%로 분석됨.
투입액 523.61 2,050.39 148.90 303.92 18.96 3,045.78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341.75 1,178.10 124.54 215.32 59.67 1,919.39 지역내총생산
(GRDP, 2015년 잠정) 395,776.55 946,169.25 1,039,727.72 698,806.25 656,835.45 3,737,315.22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 0.0863% 0.1245% 0.0120% 0.0308% 0.0091% 0.0514%
구분
투입액 494.48 1,957.35 139.25 299.06 18.27 2,908.41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323.17 1,124.65 117.43 210.24 57.08 1,832.58 지역내총생산
(GRDP, 2015년 잠정) 395,776.55 946,169.25 1,039,727.72 698,806.25 656,835.45 3,737,315.22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 0.0817% 0.1189% 0.0113% 0.0301% 0.0087% 0.0490%
주: 1) 투입액 및 지역내 총생산은 모두 2015년 가격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