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본 사업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충분한 일관성을 갖고 추 진되어 온 것으로 판단
- 본 사업은 정부의 댐 설계기준 및 관련법의 개정․강화라는 정책방향에 부합 하며, 이러한 정부정책의 달성을 위하여 수립된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광 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변경(국토교통부, 2015.8)에도 세부사업으로 반영되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과지표의 적절성) 현재 본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마련되 어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 성과지표의 적절성 판단 불가
- 성과지표의 적절성 검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2016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의 성과지표를 검토함.
- 검토 결과, 본 사업과 관련된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본 사업의 목표에 부합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 는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추진 의지 및 선호도
◦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본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 성하고 있으며 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바, 추진 의지 및 선호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
- (국토교통부) 본 사업은 설계기준 및 관련법 개정·강화에 맞춰 기존 댐 시설물 의 안전성을 강화·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6호 (시설안전성 확보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어 사업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한국수자원공사) 사업대상 14개 댐 중 영천댐, 운문댐 등 10개 댐이 밀집한
영남 남부지역에 2016년 7월에 진도 5.0 이상의 지진이 수차례 발생한 바 있 으며, 시간 경과에 따른 댐의 노후화 및 설계,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 여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함.
□ 사업의 준비정도
◦ 국토교통부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진행해 온 일련의 과정들을 종합해 볼 때, 사업의 준비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
- 한국수자원공사는 2014년에 용수댐 비상방류능력 확보방안 수립용역 (한국 수자원공사, 2014)을 수행하였으며, 용수댐 14개소에 대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비상방류시설의 규모를 검토하고 비상방류 능력의 확보를 위한 기본구상안을 계획함.
- 같은 해 댐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노후화된 댐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최근의 댐 설계기준에 미달되거나 안전도 수준이 미흡한 시설에 대한 시설개량 대책을 마련하는 용수댐 안전성 강화 마스터플랜 (한 국수자원공사, 2014)을 수립하고 그에 상응하는 총사업비를 검토함.
- 이후 2015년 3월에 본 사업인 ‘댐 안전성강화(Ⅰ단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8월에 국가상위계획인 2025 수도정비 기본계획(광역상수도 및 공업 용수도) 변경 (2015)에 반영시킴에 따라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
2.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가. 재원조달 가능성
□ 중앙정부의 재원조달 가능성
◦ 정부의 ‘수자원’ 분야 투자예산은 2016~2020년 기간 동안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되나, 본 사업과 같이 댐의 시설안정화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정부투자는 지속 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어 본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기획재정부, 2016)의 검토 결과, SOC 분야 중 본 사업의 예산이 속하는 ‘수자원’ 분야의 투자예산은 2016년 2조 150억
원에서 2020년 1조 660억원으로 연평균 6.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의 SOC 투자에 대한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기존 SOC 인프라 중 노후화 된 시설에 대한 안전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 고, 또한 지진 및 수해 등에 대비한 댐 안전도 제고를 위해 치수능력 증대 및 기존 댐의 비상방류시설 신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해예방 능력을 확 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재정투자를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됨.
나. 환경성
□ 환경성 검토
◦ 본 사업은 지진과 노후화 등 용수 전용 댐 안전 위협요인 증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댐 안전성 강화 사업으로서,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은 그다지 크 지 않을 것으로 판단
- 건설사업의 특성상 토량의 이동에 따른 강우 시 토사유출‚ 비산먼지의 발생‚
가동장비에 의한 소음발생 등으로 주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의 일시적인 환 경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본 사업만의 특수성이라 볼 수 없음.
- 추후 세부설계 시 사업계획서 작성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환경항목별로 검토 항목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의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고‚
공사 시 각 항목별 저감대책의 철저한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