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의 개요
◦ 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대상이 되는 ‘댐 안전성강화(Ⅰ단계) 사업’은 전국 용수댐 14개소의 내진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비상방류시설(방류터널) 신설 및 시설보강(13개소), 취수탑 내진보강(9개소), 댐 제체보강(6개소)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566.08억원(전액국고)으로 계획됨.
□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공학적 분석) 결과
◦ 광동댐
- 사업계획으로 감세공 설치(비상방류시설), 댐 사면 하류 복토가 제시되었으며, 이는 적정한 계획으로 판단됨.
- 다만, 유지관리 사항인 댐 사면 관련 내용은 검토안에서 제외함.
◦ 달방댐
- 사업계획으로 비상방류터널 신설, 취수탑 관리교 받침 교체, 댐 심벽 그라우 팅, 댐 하류사면 복토가 제시됨.
- 비상방류시설 중 가물막이 암 구입비용이 누락되어 있어 검토안에 해당 비용 을 추가 반영함.
- 댐 심벽 그라우팅은 기 시공된 것으로 조사되어 검토안에서 제외하였으며, 유 지관리 사항인 댐 사면 관련 내용도 제외함.
- 대안으로 비상방류시설의 가물막이 규모를 축소(L=364m→344m)하고 비상방 류시설의 공도교 형식을 변경(PF GIRDER→ PSC BEAM)하는 안을 제시함.
◦ 영천댐
- 사업계획으로 비상방류터널 신설, 제3취수탑 신설과 제1, 2취수탑 관리교 신설 및 밸브 교체가 제시됨.
- 대안으로 비상방류시설의 가물막이 성토량을 축소하는 단면 계획과 INTAKE 공 도교 및 취수탑 관리교 형식을 변경(PF GIRDER→PSC BEAM)하는 안을 제시함.
◦ 안계댐
- 사업계획으로 비상방류터널 신설, 제1취수탑 본체 및 관리교 보강, 제2취수탑 본체 및 관리교 신설, 댐 심벽 그라우팅이 제시됨.
- 대안으로 비상방류시설의 가물막이 규모를 축소(L=264m→244m)하고 INTAKE 공 도교 및 취수탑 관리교 형식을 변경(PF GIRDER→PSC BEAM)하는 안을 제시함.
◦ 감포댐
- 사업계획으로 비상방류시설 옹벽보강, 댐 심벽 그라우팅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적정한 계획으로 판단되므로 별도의 대안은 설정하지 않음.
◦ 연초댐
- 사업계획으로 비상방류터널 신설, 취수탑 신설, 댐 심벽 그라우팅이 제시됨.
- 댐 심벽 그라우팅은 기 시공된 것으로 조사되어 검토안에서 제외하였으며, 유 지관리 사항인 댐 사면 관련 내용도 제외함.
- 대안으로 비상방류시설의 가물막이 규모를 축소(L=162m→152m)하고 취수탑 관리교 형식을 변경(PF GIRDER→PSC BEAM)하는 안을 제시함.
◦ 구천댐
- 사업계획으로 도수관로 개선(비상방류시설), 취수탑 관리교 받침 교체가 제시 되었으며, 이는 적정한 계획으로 판단됨.
- 다만, 관리교 받침 교체 공사 시 바지선 비용을 검토안에서 추가 반영함.
◦ 대곡댐
- 사업계획으로 펌프시설(비상방류시설) 설치가 제시되었으며, 이는 적정한 계획 으로 판단되므로 별도의 대안은 설정하지 않음.
◦ 사연댐
- 사업계획으로 비상방류터널 신설, 취수탑 신설, 댐 상류 하류사면 복토가 제시됨.
- 유지관리 사항인 댐 사면 관련 내용은 검토안에서 제외함.
- 대안으로 비상방류터널의 단면적을 87%로 축소하고 취수탑 관리교의 형식을 변경(PF GIRDER→PSC BEAM)하는 안을 제시함.
◦ 대암댐
- 사업계획으로 사이펀 설치(비상방류시설)와 취수탑 본체보강(관리교 신설 포 함)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적정한 계획으로 판단됨.
- 다만, 유지관리 사항인 댐 사면 관련 내용은 검토안에서 제외함.
- 대안으로 취수탑 관리교의 형식을 변경(PF GIRDER→ PSC BEAM)하는 안을 제시함.
◦ 선암댐
- 사업계획으로 취수탑 본체보강(관리교 신설, 밸브교체 포함)이 제시됨.
- 검토 진행 과정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선암댐 취수탑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안 전한 것으로 검토되었다는 내용을 제출함에 따라 취수탑 본체보강에 대한 사 업내용은 검토안에서 제외함.
- 대안으로 취수탑 관리교의 형식을 변경(PF GIRDER→PSC BEAM)하는 안을 제시함.
◦ 수어댐
- 사업계획으로 비상방류밸브 설치(비상방류시설), 취수탑 관리교 신설 및 밸브 교체, 댐 심벽 그라우팅, 댐 상류 하류사면 복토가 제시되었으며, 이는 적정한 계획으로 판단됨.
- 다만, 유지관리 사항인 댐 사면 관련 내용은 검토안에서 제외하였다. 대안으로 취수탑 관리교의 형식을 변경(PF GIRDER→PSC BEAM)하는 안을 제시함.
◦ 평림댐
- 사업계획으로 비상방류밸브 설치(비상방류시설), 댐 심벽 그라우팅, 댐 하류 사면 식생제거가 제시되었으며, 이는 적정한 계획으로 판단됨.
- 다만, 유지관리 사항인 댐 사면 관련 내용은 검토안에서 제외함.
- 별도의 대안은 설정하지 않음.
◦ 운문댐
- 사업계획으로 비상방류터널 신설, 취수탑 2개에 대한 본체보강(관리교 보강, 밸브교체 포함)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적정한 계획으로 판단됨.
- 대안으로 비상방류시설의 INTAKE 공도교와 취수탑 관리교의 형식을 변경(PF GIRDER→PSC BEAM)하는 안을 제시함.
□ 비용 추정 결과
◦ 검토안
- 검토안의 총사업비는 368,832백만원으로 추정되었으며, 당초 주무부처가 제시 한 사업계획의 총사업비인 356,608백만원 대비 12,224백만원이 증가함.
◦ 대안
- 대안의 총사업비는 352,210백만원으로 추정되었고, 당초 주무부처가 제시한 사업계획의 총사업비인 356,608백만원 대비 4,398백만원이 감소함.
□ 정책성 분석 결과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검토 결과, 본 사업은 정부의 댐 설계기준 및 관련법의 개정․강화라는 정책방향 에 부합하며, 이러한 정부정책의 달성을 위하여 수립된 2025 수도정비기본 계획(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변경(국토교통부, 2015.8)에도 세부사업으 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정부의 정책방향과 충분한 일관성을 갖고 추진되어 온 것으로 판단됨.
-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본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바, 사업 추진 의지 및 선호도 는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사업의 준비정도) 용수댐 비상방류능력 확보방안 수립용역 (한국수자원공 사, 2014) 및 용수댐 안전성 강화 마스터플랜 (한국수자원공사, 2014)과 같 은 일련의 추진 과정과 국가상위계획인 2025 수도정비 기본계획(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변경 (2015)에 본 사업이 반영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의 준비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 (재원조달 가능성) 정부의 ‘수자원’ 분야 투자예산은 2016~2020년 기간 동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본 사업과 같이 댐의 시설안정화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정부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어 본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환경성) 본 사업은 지진과 노후화 등 용수 전용 댐 안전 위협요인 증대에 선 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댐 안전성 강화 사업으로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지역균형발전 분석
◦ 지역낙후도
- 사업대상 댐이 위치한 지역 중 울산광역시는 전국 16개 광역시 도 중 지역낙 후도 순위가 2위로 지역발전 정도가 최상위권이며,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 도, 전라남도는 8위~16위로 중하위권에 속함.
◦ 지역경제 파급효과
- (검토안)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지수가 평균 0.0514%로 2008~2012년 수자원사 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지수 평균값인 0.1729%
와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임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대안)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지수가 평균 0.0490%로 2008~2012년 수자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지수 평균값인 0.1729%와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임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구 분 사업계획서
공사비 314,572 302,619 289,009
시설부대경비 36,522 32,418 30,918
용지보상비 4,780 264 264
직영비 735 -
-예비비 - 33,531 32,019
합계 356,608 368,832 352,210
사업기간 2017년~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