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음압격리병실 설치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2017년 2월, 300병상이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음압격리병실 설치 가 의무화됨에 따라, 의료기관 관점에서 경제성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규모와 특성을 가진 그룹을 선정 및 비교를 통해, 음압격리병실의 단위병상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상급종합병원은 800~899병상을 대 상으로 하였으며, 이 규모의 상급종합병원은 국가지정병상수준 1개를 포함하여 총 6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해야한다. 종합병원은 400~499병상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규모의 필요설치개수는 국가지정병상수준 없이 2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해야한다. 분석대상 그 룹 선정 시 병상규모별 기관수 분포와 의료기관별 환자의 KDRG 전문진료비율 등을 고려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7개 과정을 수행하였다.
첫째, 음압격리병실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경제성분석 대상이 되는 음압격리병실을 결 정하였다. 음압격리병실에 대한 정의와 의료법과 감염법에 기초한 시설기준 등을 정리한 결과, 음압격리병실은 “공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음압을 유지할 수 있는 공조시설과 환기시스템, 전실 등을 갖춘 병실”로 그 정의가 명확하지만, 음압구역이 구성되어 지원시 설이 갖춰진 독립된 병동형태로 운영하는 국가지정치료병상 수준의 음압격리병실(고도음 압격리병실(격리병실 면적 25m2), 일반음압격리병실(격리병실 면적 15m2))과 음압구역구 성 및 지원시설 없이 음압격리병실(격리병실, 전실, 화장실만 포함)만 갖춰진 일반음압격 리병실, 그리고 음압공조시설 없이 이동형 음압장비를 이용하여 음압을 유지하는 음압격 리병실로 구분 되는 등 다양한 이해가 가능하다26). 본 연구에서는「의료법시행규칙」
(2017.2.3.시행)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수준을 국가지정치료병상의 일반음압격리병실 수 준으로 보았다. 그리고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음압격리병실 기준을 기본 음압격리병실로 보았다.
둘째, 감염병 관리 및 음압격리병실 국내외 기준 및 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시설기준 비교 및 운영방향을 살펴보았으며, 국가별로 음압격리병실이 설
26) 장기적으로 음압격리병실은 이동형 음압장치를 설치하는 것보다 음압공조시설을 설치해야한다.
치 및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황 파악하였다. 음압격리병실은 공조시스템 을 통해 병실내부 공기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음압을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에 서 제시하고 있는 공간 간 압력차이 -2.5pa은 다른 나라들(일본은 -20pa이상, 호주는 -15pa 이상, 영국 -5pa이상을 유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국외 음압격리병실의 경 우, 시설적인 측면 외에 포괄적인 감염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호흡기 감염병 발생 분석을 실시하였다. 음압격리병실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그 필요성이 매우 커졌으나,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방문 및 진료 받을 가능성을 고려한다 면, 감염관리의 예방 측면의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감염환자 발생 기관수 비율을 살펴봄으로 써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은 100%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의 종합병 원에서도 감염환자가 방문 및 진료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감염병 발생 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환자 방문에 대한 대비가 필요 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경제성분석방법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분석방 법으로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현금흐름할인법과 최근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실물옵션가치 평가법을 검토하였다. 전통적인 가치평가법은 불확실성 및 의사결정의 유연성 반영에 한 계가 있으며, 미래 위험요인의 불확실성을 미반영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실물옵션가치 평가법은 투자안의 미래 위험 요인의 불확실성 부분을 평가하여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호흡기감염병 발생이 가지는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실물옵션가치평가법을 적용하는 것 이 방법론적으로 합리적일 것이다.
다섯째, 음압격리병실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또는 편익을 추정하였다. 음압격 리병실은 감염병환자 및 비감염병환자가 모두 입원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의료기관별 실 제 병상가동률을 반영하여 실제 운영에 따른 편익 또는 비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연 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800~899병상)과 종합병원(400~499병상)에 서는 음압격리병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음압격리병실을 운영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비 해 높은 진료비 수준을 보였다. 즉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평상시에 음압격리병실을 운영 하는 경우에 운영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음압격리병실 설 치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음압격리병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감염관리실 등이 설치되어 감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섯째, 비용추정을 위해 사업예산 및 건강보험청구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의료기관방문 을 통해 설치 및 운영비용을 파악하였다. 비용자료는 음압격리병실 의무설치 관련 법안 준 비 자료 및 전문가 자문, 그리고 의료기관 탐방을 통해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비용을 수집하였다. 비용은 음압격리병실 설치비용과 설치공사기간 동안의 기회비용, 그리고 음압 격리병실 기본운영비용과 단위병상당 운영비용, 초기 설치공사에 따른 병상당 기회비용, 감염병 발생시 의료인력의 병상당 추가 투입비용 등을 포함하였다.
여섯째, 편익 추정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개별 의료기관 단위의 건강보험청구자 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개별 의료이용 운영현황을 반영하고, 실제 메르스 발생 시점의 의료 기관별 손실부분을 추정하여 연구모형에 반영했다. 음압격리병실 단위병상에 대한 편익 추정 을 위해, 감염환자의 입원일수와 해당 의료기관의 병상가동률을 이용하여 개별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일곱 번째, 위 여섯 가지를 수행함으로써 수집되고 산출된 자료를 기초로 경제성분석을 실시하였다. 음압격리병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설치할 때 높은 경제성을 보였으며, 종합병 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낮은 결과를 보였다. 상급종합병원(800~899병상)의 경우, 20년 동안 감염병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전통적가치평가방법으로도 경제성이 나 타났으며, 감염병이 1회 발생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실물옵션가치를 고려하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종합병원(400~499병상)의 경우, 20년 동안 감염병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전 통적가치평가방법에서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물옵션가치를 고려하는 경 우에는 20년 동안 감염병이 2회 이상 발생할 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염병 1회 발생한다는 가정에서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압격리병실 설치 사업은 종합병원에 비해 상급종합병원이 상대적으로 더 큰 편익을 가져오고 비용 측면에 대한 부담도 작았다. 규모가 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음압격리병실 설치개수가 많아질수록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만, 규모가 작아 1~2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해야하는 작은 규모의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기 어렵다. 또한 평 상시 병상 운영 등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에 비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편 익 부분도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메르스에 따른 진료비 수익 손실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의 손실이 컸기 때문에 음압격리병실 설치에 대한 잠재적 편익이 상급종합병원에 더 많이 반영된 영향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편익을 검토를 통해 전체 음압격리병실 설치에 따른 개략적 편익 규모를 살펴보았다. 음압격리병실 설치 편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신종감염병 발생 및 유행에 따른 손실감소부분을 메르스 사태시 추정된 선행연구의 사회경제적손실비용 부 분을 검토하였다.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민간에서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음압격 리병실 누적설치율에 기초하여 사회경제적손실감소로 나타나는 증분편익을 추정한 결과, 음압격리병실 설치에 따른 편익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더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적 관점에서는 누적 음압격리병실이 높아질수록 사회경제적손실감소편익의 증분크기는 증가한다는 접근이 보수적 접근방법일 수 있는데, 가장 낮은 사회경제적손실감소편익의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편익을 검토를 통해 전체 음압격리병실 설치에 따른 개략적 편익 규모를 살펴보았다. 음압격리병실 설치 편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신종감염병 발생 및 유행에 따른 손실감소부분을 메르스 사태시 추정된 선행연구의 사회경제적손실비용 부 분을 검토하였다.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민간에서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음압격 리병실 누적설치율에 기초하여 사회경제적손실감소로 나타나는 증분편익을 추정한 결과, 음압격리병실 설치에 따른 편익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더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적 관점에서는 누적 음압격리병실이 높아질수록 사회경제적손실감소편익의 증분크기는 증가한다는 접근이 보수적 접근방법일 수 있는데, 가장 낮은 사회경제적손실감소편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