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관점에서 음압격리병실 설치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신종감염병 확산 대비에 따른 중요도 검토 차원에서 사회적 관점에서의 확충되는 음압격리병실의 규모에 따르는 개략적인 편익 규모를 검토하였다.
1) 메르스 사태의 경제적 손실22)
○ 한국경제연구원(2015)의 메르스 피해액 추계 자료에 의하면, 6월말 종결시 손 실액은 4조 425억원, 7월말 종결시 9조 337억원, 8월말 종결시 20조 922억원 에 달할 것으로 예측
○ 김윤희 등(2015)의 연구
‐ 지역사회 손소독제, 마스크, 의료진 보호장비 등에 대해 사용량을 가정하여 추정한 결과 7,460억원이었음.
‐ 국내총생산 감소분으로 서비스 부문에서 2조 8,957억원 GDP감소 추정
‐ 13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3조 4,653억원의 기회비용 상실 추정
○ 정부의 메르스 손실보상(2015.12.1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메르스 치료병원(27개소)은 음압격리병실에서 메르스 확진환자를 치료한 의료 기관으로 55,247억원 보상
‐ 메르스 노출자 진료병원(18개소)은 음압격리병실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를 진 료한 의료기관으로 16,985억원 보상
‐ 집중관리병원(14개소)은 메르스 격리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병원 전부 또 는 일부를 폐쇄한 의료기관으로 76,362억원 보상
‐ 발생 및 경유 의료기관(85개소)는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 또는 경유함에 따라 명 단을 공개한 의료기관으로 24,335억원 보상
‐ 메르스 사태에 따른 손실액은 직접비용 9,254억원, 간접비용 중 생산성 손실비용 161억원, 간접비용 중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6조 3,610억원으로 총 7조 3,02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22) 이석구 등(2016) 보고서 요약(p61~65)
항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음압격리병실 설치에 따른 편익으로 적용할 때, 전체 의료기관의 음압격리병실 확보수준에 따른 손실편익의 관계23) 를 다음과 같이 지수함수를 가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단,
=
설치율까지의 음압격리병실 누적사회경제적손실편익율
= 음압격리병실 누적 설치율‐ 음압격리병실 누적 설치율에 따른 누적사회경제적손실편익율
그림 29. 누적 음압격리병실 설치율과 누적 사회경제적손실편익율
23) 누적 음압격리병실이 많을수록 추가 설치 사회경제적손실편익이 작아지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사회경제적손실 편익이 모든 음압격리병실에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을 민감도 분석에 포함
누적설치율 누적 사회경제적편익율 음압격리병실 설치개수(개)
0.000 0.010
0.100 0.016 50
0.200 0.025 99
0.300 0.040 149
0.400 0.063 198
0.500 0.100 248
0.600 0.158 298
0.700 0.251 347
0.800 0.398 397
0.900 0.631 446
1.000 1.000 496
표 32. 누적설치율에 따른 누적 사회경제적편익률 및 음압격리병실 설치개수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손실편익 추정 시 누적음압격리병실 설치율을 50%와 80%로 가정하여 적용하였으며, 음압격리병실 1개실이 각각 추가 설치될 때 사회경제적손실편익 은 다음과 같이 산출될 수 있다.
가정 증분 사회경제적손실편익율 사회경제적손실편익 금액
설치율 0%에서 1개실 증가 0.0000932785 681백만원 설치율 10%에서 1개실 증가 0.000147837 1,080백만원 설치율 50%에서 1개실 증가 0.0009327853 6,811백만원 설치율 80%에서 1개실 증가 0.0044603286 3조2,571백만원
사회경제적손실 균등 배분시 1조4,723백만원
표 33. 음압격리병실 1개 증가에 따른 증반 사회경제적손실편익 추정
3) 생산성 손실비용 추정24)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손실비용 추정을 위해 문헌자료를 이용한 것 외에 보육에 따 른 생산성손실부분을 추정을 시도하였다.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감영증상이 있는 학생 을 돌보기 위해 부모가 출근을 하지 않은 일수는 휴교일수와 같다는 가정하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생상선손실비용을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학교 수와 학생 수 및 일인당 일급여의 연평균증가율을 산출한 후, 이를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생산성손실비용은 휴교일 수(5일)와 각 휴교학생 수, 일인당 일급여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단위: 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어린이집 1,950 2,043 2,170 2,305 2,449 2,601
유치원 250 270 296 323 354 387
초등학교 1,971 2,036 2,065 2,094 2,123 2,153
중학교 648 624 619 614 609 604
고등학교 628 646 662 679 696 714
합계 5,446 5,620 5,812 6,015 6,231 6,459 표 34. 생산성손실비용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