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 부문은 경제활동인구 감소 우려에 따라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하여 여성‧고령자에 대한 고용을 강화하고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을 지 원하며, 외국인‧외국적 동포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들이 주를 이 루고 있다. 그런데, 세계적 경기침체의 위기 속에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 다. 즉,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 는 시점에서 여성‧고령자의 고용확대와 외국인‧외국적 동포의 활용도 제 고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애매한 입장에 놓여 있다. 그러나 경제위 기는 극복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의 문제일 뿐 저출산‧고령사회로 급속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동력 확충 문제를 간과하거나 방치할 수는 없 으며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전히 유효하다.
성장동력 확충에 관한 사항은 거의 중앙정부 주도하에 시행되는 경향이 있으며, 시‧도에서 접근하기에는 거리가 조금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인지 시‧도에서 추진하는 성장동력 강화 대책은 활발치 못하고 추진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1.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가.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 확대와 관련하여 실적을 제출한 시‧도는 대구와 전남 두 지역인데, 대구는 여성과학기술인 교육(80명), 생활과학교실 운영 (26개소, 1,227명), 이공계 연구실 탐방(8개 대학, 51회, 820명) 등의 사업을 전개하 여 여성과학기술인들의 경력유지 및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전남은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교육 개발 및 경력관리,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취업 및 네트워킹을 강화한 정보운영사 업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 및 지원하고 있다.
여성공무원의 대표성 제고와 관련하여 실적을 제출한 대구는 2007년부 터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계획 수립·추진에 따라 5급 이상 관리직여 성공무원 비율을 8.3%까지 증가시켰으며, 기관별 여성 국·과장급 임용확 대를 지속 추진하고 기획, 예산, 감사 및 실·국 주무과에 여성공무원 배치 를 확대하며 여성공무원 희망보직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은 여성관리자 를 중점 육성하고 여성공무원의 리더십 향상, 직무수행능력 제고 등을 위 한 여성공무원 교육기회를 확대하였다.
국‧공립대 여성 교수 및 여성교장‧교감 임용 목표제 확대와 관련하여 지역별로 여성 교장‧교감 임용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은 여성교장 임용비 율 20%, 여성교감 임용비율 34%, 여성전문직 임용비율 36%를 각각 달성 하였다. 대구는 여성 교장‧교감 임용비율을 초등학교 21.3%, 중등학교 15.8%를 달성하였고, 경기는 20.5%, 광주는 15.5%, 대전은 12.2%를 각각 달성하였다. 그 외 전북, 전남, 울산, 강원 지역은 각각 161명, 105명, 79 명, 75명 등 여성관리직 임용자를 인원수로 보고하였다.
여성은 경제활동인구의 한 축으로 미래에 현재보다 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점진적 고용확대 노력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과 더
나. 여성 및 고령자의 직업능력 개발‧취업 지원
여성친화적 공공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확충을 보고한 제주는 15 명으로 여성희망일터지원단을 구성‧운영하였고,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한 직업훈련 능력개발훈련과정에는 2,453명이 참여하였다.
여성구직자 특성에 따른 훈련제공 및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현황 을 살펴보면, 인천은 6개의 여성사회교육기관과 인천여성취업센터 운영을 통하여 여성취업상담 및 알선 18,884명, 인천시의회 인턴교육에 20명의 여 성을 참여시켰다. 경기는 만30세이상～55세미만 여성구직자 481명을 대상으 로 도내 여성취업교육기관 11개 기관(17개 과정)을 통하여 밀착상담 및 전 문교육(2~3개월), 인턴근무(3개월), 취업지원(3개월, 채용장려금 지원)의 절 차를 거쳐 교육훈련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 충북은 광역희망일터지 원단을 구성‧운영하면서 여성커리어 개발 14개 과정(354명), 시‧군 직업훈 련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9개 과정, 여성사회적기업육성아카데미 강좌 개설 등의 사업을 수행했다. 충남은 여성 진출이 용이한 분야의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에 집중하는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하여 여성직업 훈련 취업자 1,982명을 배출했으며, 여성구직자를 위하여 취업상담창구, 여 성취업박람회, 유망직종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은 여성일자 리지원협의체인 전북희망일터지원단(20명)을 구성하고, 1개소의 여성취업정 보팀을 설치했으며, 시‧군 여성회관 등에 30명의 여성취업설계사를 양성하 여 배치하고 여성직업훈련을 통하여 여성 일자리 2,582개를 창출했다.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제주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 노인 1인당 월 20만 원을 5명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확대를 보고하고 있는 충북은 1,374명을 대상으로 고령자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였 다. 고령자를 위한 훈련과정개발과 관련해서 서울은 조리과정과 실버케어(간
병인)과정 등 2개의 과정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조리과정은 6개월 과정
다. 외국적 동포‧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기반 조성
2007년 외국인 등록인구는 총 765천명으로서 전체 인구수의 1.58%에 해 당하는 규모이며, 2005년 기준 불법체류자 180천명을 단순 합산시킨다면 전체인구의 약 1.95% 가량이 외국인 또는 외국적 동포이다. 이들이 등록 되어 있는 지역은 주로 경기(30.6%), 서울(29.9%), 인천(5.9%) 등으로서 수 도권 지역에 전체등록외국인의 66.4%가 편중되어 있다.
서울은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국제결혼가정자녀, 새터민자녀 학생의 학습 능력 제고 및 한국문화 적응력 증진을 위해 한국어교육 및 방과후 학교 지원 1,377명, 한국어반 운영 11개 학교, 귀국자특별학급 7학교 등의 사업 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체류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센터 1개소 신규 설치, 서울 바로알기 투어행사, 외국인 근로자 간담회,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작품전시회, 서울생활 표준매뉴 얼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경기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관 련 법률상담, 문화행사 지원, 한국어교육 등 3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외국 인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외에 민간의료단체 2개소 를 선정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며,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1개소를 건립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생활환 경 개선을 위하여 외국인고용사업장에 환경개선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외국인 대상 문화사업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하여 부산은 외국인을 대 상으로 하는 한국어 강좌를 4개 과정 327명에 대하여 실시했고, 외국인과 시민이 함께 하는 어울마당과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하였다. 대구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사업, 해외 자매도시 대학생 교류행사, 외국인을 위한 전통문화소개 등 12건의 크고 작은 문화행사를 실시하였다. 충북은 외국 인 자녀 3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였고, 중학
교 학생을 대상으로 각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다국
등록인구중 고급인력에 해당하는 전문외국인력, 유학생은 각각 2.7%, 3.0%에 불과하고(2005기준), 나머지 인력은 단순노무 서비스업, 건설업, 제 조업 등의 분야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지역의 경 우 단순노무위주의 외국인력을 우수 전문‧기술분야 외국인력으로 일정부 분 대체할 필요가 있으며, 농림어업등 노동집약산업이 주를 이루고 고령 화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도지역은 새로운 노동력으로서 외국인력을 적극 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수도권을 중 심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있으나, 국제결혼가정 등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여러 지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가장 다 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전북으로 추정되며, 전북은 다문화가 정 학부모 만남의 날 지정, 다문화가정 학부모사랑방(우리말, 우리문화 지 도, 상담활동 178명), 다문화가정 학생 사랑방(담임교사와 1대1 결연지도, 친한 친구와 1대1 결연, 1,083명), 다문화가정 화합 한마당(한국어말하기대 회, 우리문화퀴즈대회, 한마음가족 노래자랑), 다문화가정 취학전 안내자 료 발간 700부, 다문화가정 생활체험수기 공모 21명, 다문화가정 단소교실 운영 30명, 다문화가정 홈페이지 운영, 교육활동 우수사례집 발간 900부, 다문화 이해 교재 개발 900부 등 매우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전남은 다문화가정지원 우리말 학습, 기초수학 프로그램 등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프로그램 2종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충북은 국제결혼 자
전남은 다문화가정지원 우리말 학습, 기초수학 프로그램 등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프로그램 2종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충북은 국제결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