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홍보‧교육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등의 기반 사업 외에 출산, 육아, 가족, 연금 등과 관련된 각종 복지정책(서비스)들이 포함된다. 가령 출산장려금, 산모도우미 서비스, 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정년 연장 장려금, 맞춤 형 방문보건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되는데 개별사업을 알리는 (弘報) 것은 사업 소관부서의 고유 업무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저출산고 령사회정책국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 그
것으로 촉발될 제반 경제‧사회‧문화 문제 등에 대한 일반적인 홍보에 집 중하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일지라도 각 사업과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다. 또 한 개별사업의 홍보는 해당 사업예산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편차도 상당히 큰 편이다.
<표 3-55>는 기본계획의 237개 세부과제 중 홍보사업13)을 구분하여 제 시한 것인데, 저출산 분야의 ‘저출산‧고령사회관련 범국민 인식개선운동 강화’를 제외하고는 개별과제의 홍보활동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홍보사업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개별사업의 경우에는 추진 근거가 확보 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예산 할당 및 홍보사업 추진이 용이하지만, 그렇 지 못한 다수의 사업들은 소관부서 재량으로 홍보가 진행된다. 또한, 개별 사업마다 예산, 관리자의 판단기준 등 추진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편차 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각 사업의 추진실적은 수혜자나 집행액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홍 보사업에 대한 관리 및 평가는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예 를 들어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 사업의 하나인 육아휴직 활성화의 경우, 사업실적은 육아휴직자로 제시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홍보에 대한 평가 지 표로 육아휴직자의 증감을 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 라서 이와 같이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사업들을 가려서 홍보 사업을 총괄 하고 평가, 관리하는 기능이 향후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3) 고령자 직업훈련, 여성 구직자 취업훈련 등과 같이 사업 자체의 성격이 교육사업인 것을 제외하고 사업명에 홍보나 교육이 포함된 사업을 분류하였다.
〈표 3-55〉 저출산‧고령사회대응 홍보‧교육 사업
분야 사업명
저출산 입양문화 발전을 위한 의식개선 저출산‧고령사회관련 교육과정 강화
저출산‧고령사회관련 범국민 인식개선운동 강화 아동‧청소년대상 지역사회 교육 강화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 및 분위기 조성 아동학대 예방홍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단속강화 고령화 생활체육‧운동 홍보 및 정보제공
실버마크제도 도입 및 캠페인 전개‧홍보 효행자, 경로우대 기여자 등 표창 및 홍보 확대 고령자 연령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Age campaign 실시 성장동력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자료: 정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
저출산‧고령화대책 홍보‧교육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고 령사회관련 범국민 인식개선운동 강화’ 사업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이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의 소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각 지자 체에서는 출산지원을 위한 의식전환 프로젝트(서울), 출산 장려를 위한 교 육 및 캠페인(대전),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홍보(제주), 가족친화적 가 치관 교육(서울, 강원도), 행복한 가족만들기 확산을 위한 홍보(경기도) 등 인식 개선, 전환 등의 명칭으로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시행되었다.
저출산‧고령화대책 홍보의 핵심 사업자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의 홍 보‧교육은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시행해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으로 구분 된다.
〔그림 3-5〕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의 홍보‧교육 사업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국
홍보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점, 심각성, 영향력등 전문
교육
소관부서 홍보
개별사업
첫째, 대국민 홍보로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사회 를 극복하고,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TV, 라디오 등 방송 광고 및 홍보와 TV프로그램 및 신문 기획기사 제작 지원, 저출산‧고령화 홍보 팜플렛 및 동영상 제작 배포, 국민 참여형 캠페인 추진 등이 있다.
방송 광고 및 홍보 실적으로는 강원래‧김송 부부를 모델로 등장시킨
‘새로마지플랜 2010’이 2006년 10월 전파를 탔고, ‘아름다운 선물’이 한국 방송광고공사의 공익광고에 선정되어 공중파 TV, 라디오, 신문, 잡지, 극 장, 인터넷, 지하철 등 360개 매체에 2007년 3월부터 6월까지 광고되었다.
또한 라디오 캠페인 광고가 2007년 5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행되었 다. TV프로그램 및 신문 기획기사 제작 지원 실적으로는 KBS ‘빅마마’ (5 월~11월), MBC 신 황혼예찬 다큐멘터리(5월1일 방영), KBS 1TV 언제나 청춘 ‘시니어로빅과 함께 건강한 생활을’(11월), MBC 미니다큐 5부작 ‘시 니어가 간다’, KBS 라디오 출발 멋진 인생 ‘액티브 시니어와 함께 하는 토요 초대석’, 중앙일보 기획시리즈 4회(10월 29일~11월 1일), ‘이코노미스 트’ 커버스토리(11월 13일, 912호), 서울신문 ‘나이를 잊은 액티브시니 어’(10월) 등 다수가 있다.
홍보자료로는 저출산 대응 정책 홍보 리플렛을 20만부 제작‧배포하였 고, 고령사회 대응 정책 홍보 소책자를 9만5천부 제작하여 경로당에 배포
하였으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홍보 동영상과 출산장려 홍보 동영 상을 제작한 바 있다. 이밖에 대한산부인과학회와 ‘함께 낳는 사회 10계 명’을 제정하여 홍보하였고, 네이버 카페를 활용한 ‘시니어 스타를 찾아 라’ 이벤트, 대학생 대상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행복한 가족사랑 사진전 등 참여형 캠페인을 개발하여 추진하였다.
이러한 홍보활동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민의 관심을 제 고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복지부(2007)의 ｢저출산 고령화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관 심이 있다는 응답이 72.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저출산 현상에 대하 여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2006년 78.5%에서 2007년 81.0%로 약간 상승하였으며, 고령화 현상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2006년 85.7%에서 2007년 84.5%로 약간 감소하였다.
둘째, 공무원 대상의 전문교육으로는 14개 지자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교육을 2007년 7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시행하였 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담당 공무원 연찬회(9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포럼(10월) 등을 통해 전문성 강화에 주력하였다.
공무원 대상의 전문교육은 보건복지 인력양성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 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는데, 오영희 외(2007)의 연구 에 의하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시행된 2006년 하반기부터 한국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실무과정’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정’이 제공되었다. 또한 민간기구인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2006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 극복 인구교육’을 2회 운영하여 78명 의 교육실적을 냈으며, 2007년에는 ‘저출산‧고령화 극복 전문교육강사양 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0여 명의 전문강사를 교육‧배출하였다.
2. 단위사업별 홍보현황
가. 입양문화 발전을 위한 의식개선
공개입양 장려, 입양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으로는 첫 째, 캠페인, 세미나, 교육, 입양가정 사례발굴을 통한 입양홍보와 둘째, 캠 프 등 행사를 통한 홍보, 셋째, 지역별 입양가족모임을 통한 입양홍보가 추진되었다. 2007년 사업비는 예산액의 90%인 9천만원이 집행되었다.
구체적인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전국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반편견 입양교육이 48회 실시되었고, 입양부모(20명) 교육이 진 행되었다. 2007년 5회의 입양캠페인이 추진되었고, 6월에는 입양축제가, 11월에는 전국입양가족대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입양가족 캠프가 2회 진 행되었고, 입양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입양관련 강의 및 사례발표, 무가지 홍보기사 등을 통해 입양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 었다. 입양가족에 대해서는 전국 17개 지역모임 활동이 75회 개최되어 입 양관련 강의 및 사례발표 등이 이루어졌다.
입양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사업에 힘입어 전체 입양 중 국내 입양의 비 율은 2003년 40.6%에서 2007년 52.3%로 11.7%p 증가하였다. 특히 2007년 40%대를 유지하던 국내입양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이후 홍보 등의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6〕 국내 입양 증가율(2003～2007)
한 어린이 교통공원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유치원·어린이집 원생, 교 사, 부모 등을 대상으로 가정내 안전사고의 유형과 예방법을 중심으로 화 재안전, 가스안전, 전기안전, 교통안전 등 일반 생활안전을 포함한 체험위 주의 교육을 제공하였다.
다. 생활체육‧운동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