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평가를 위한 수요자조사 절차 및 개요
□ 조사목표
－ 본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요자 및 잠재적 수요자의 생활 실 태 및 의식을 파악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정과 결과(효과)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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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급자, 중도탈락자, 신청탈락자 가구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음
－ 본 조사는 2003년 8월과 9월 기간 동안 표본가구를 추출하여 각 지역에 통보하고, 읍‧면‧동에서 관련 자료를 준비토록 하였으며, 조사는 2003년 9월 19일부터 10월 3일까지 15일 동안 실시되었음.
□ 표본추출
－ 본 조사는 군집표집과 계통추출표집 방법을 적용하여 표본가구를 추출하 였음.
□ 조사표 구성
－ 조사표는 크게 가구용조사표와 가구원용조사표로 구분되며, 가구용조사 표는 다시 수급가구용, 중도탈락가구용, 신청탈락가구용으로 나누어짐.
제2절 평가를 위한 공급자조사 개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를 위한 공급자, 즉,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조사 는 전자메일(e-mail) 조사방법을 통해 이루어짐.
－ 조사대상은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공무원으로 2004년 8월 14 일부터 9월 23일까지 40일 동안 진행되었음.
□ 표본추출은 계통적 표본추출(systematic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음.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요자의 일반사항 및 생활실태 1. 가구구성
□ 가구규모
－ 가구규모는 방문면접을 통해 파악된 실제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제시되었
으며 단, 수급가구의 경우는 통합조사표상 가구원수와 생계 가구원수 두 가지를 모두 파악하여 살펴보았음.
－ 일반수급가구의 통합조사표상 평균 가구원수는 2.12명, 평균 생계가구원 수는 2.33명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조건부수급가구의 통합조사표상 평 균가구원수는 3.00명, 생계가구원수는 3.01명으로 나타남.
－ 비수급가구인 중도탈락가구의 가구규모는 평균 2.80명으로 나타났고 2～
3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신청탈락가구의 가구규모는 평균 2.19명으로 나타남.
□ 가구주의 특성 ○ 가구주의 성별
－ 일반수급가구의 55.8%가 여성 가구주로 나타났고, 조건부수급가구는 41.9%가 남성 가구주로 나타남.
∙ 비수급가구에서는 중도탈락가구와 신청탈락가구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일반수급가구 보다는 낮지만, 조건부수급가구보다는 높게 나타남. 그 러나 일반가구와 비교할 때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 모두 상대적으로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가구주의 연령
－ 가구주의 연령을 살펴보면, 수급가구는 노인가구주의 비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남.
∙ 하지만, 일반수급가구는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비율이 48.9%로 높았 으나, 조건부수급가구는 17.2%만이 노인가구주 가구로 나타남.
－ 중도탈락가구의 가구주도 18～59세로 근로가능연령인 경우가 59.7%로 가장 많게 나타났지만 신청탈락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비율이 65.1%로 일반수급가구보다도 높게 나타남.
○ 가구주의 학력
－ 수급가구 가구주의 학력은 무학이 38.8%로 저학력의 비율이 높았으며 일반수급가구의 가구주는 80.4%, 조건부 수급가구는 77%가 초등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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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으로 나타남.
－ 비수급가구 역시 저학력 가구주의 비율이 높아, 중도탈락가구의 74.1%, 신청탈락가구의 83%가 중졸 이하의 학력의 가구주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가구 가구주의 학력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가구주의 혼인상태
－ 조건부수급가구의 경우 유배우의 비율이 일반수급가구의 경우 보다 19.9
%p높게 나타났고 비수급가구에서는 중도탈락가구가 신청탈락가구보다 유배우의 비율이 4.1%p 높게 나타났지만 일반가구의 혼인상태와 비교하 면,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 모두 유배우 가구의 비율이 낮고, 이혼, 사별 가구의 비율은 높게 나타남.
－ 남성가구주의 경우 유배우가구의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가구주에 있어서 는 사별과 이혼가구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주의 장애 및 만성질환
－ 수급가구의 24.5%가 장애가구주인 것으로 나타남. 수급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조건부 수급가구의 18.4%가 장애가구주로 일반가구의 25.4%에 비 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만성질환 가구주의 비율은 신청탈락가구의 경우 58.4%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수급가구 48.9%, 중도탈락가구 40.6% 순으로 나타남.
○ 가구주의 취업상태
－ 일반수급가구의 경우 65.0%, 신청탈락가구의 경우 55.2%가 비경제활동인 구인 것으로 나타남.
－ 조건부수급가구에 있어서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28.2%로 낮았으나 자활근로 참여자의 비율이 높을 뿐 취업자의 비율은 크게 높지 않음.
□ 가구원의 특성
○ 가구 구성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가구주를 제외한 가구원 중 보호가 필 요한 가구원의 비율을 분석함.
－ 장애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일반 수급가구의 11.1%,
조건부 수급가구의 14.9%, 중도탈락가구의 경우 11.3%, 신청탈락가구는 이보다 약간 높은 12.0%로 나타나 조건부수급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만성질환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신청탈락가구가 28.3%로 수급가 구 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냄. 그 다음으로 일반수급가구와 중도탈락 가구가 23.2%를 나타냄.
－ 일반수급가구가 조건부수급가구에 비해 노인가구원이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도탈락가구 중 노인가구원이 있는 비율은 수급가구보다 다 소 낮게 나타난 반면 신청탈락가구 중 노인가구원이 있는 비율은 수급가 구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 7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이 있는 비율은 수급가구에서 8.6%로 나타났으 며, 중도탈락가구에서는 9.2%, 신청탈락가구에서는 7.2%로 나타났고 학 령기에 있는 18세 이하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일반수급가구는 35.4%, 조건부수급가구는 57.4%로 중도탈락가구(33.1%) 신청탈락가구(19.
3%)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취업상태를 살펴보면 조건부수급가구가 일반수급가구보다 근로가구원이 있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가구원이 있는 일반수급가구와 조 건부수급가구 모두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의 비율(각각 2.4%, 4.0%)은 낮 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비율(각각 14.0%, 18.5%)이 높게 나타남.
－ 수급가구의 경우, 가구주가 비취업상태이고 근로가구원도 없는 가구의 비율이 54.0%로 나타났고 비수급가구의 경우 가구주가 비취업상태이고 근로가구원도 없는 가구의 비율은 중도탈락가구 23.7%, 신청탈락가구의 경우 37.2%인 것으로 나타나 수급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2. 경제생활실태
□ 소득 및 지출
○ 실제 가구원수별 월소득과 월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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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가구의 경우, 3인 가구를 제외하고는 월소득액 평균이 월지출액 평 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수급가구의 월소득액 평균과 월지출액 평균은 전 가구규모에서 현금급여기준선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남.
－ 중도탈락가구의 경우 2인가구를 제외한 전가구규모에서 월소득액평균과 월지출액평균은 최저생계비를 상회하고 있음.
－ 신청탈락가구의 경우, 4인가구를 제외한 전가구규모에서 월소득액의 평 균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지출액의 평균은 5인 가구를 제외한 전가구규모에서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생활실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가구규모별‧가구유형별 월소득액 및 월지출액의 지역별 평균
－ 가구유형에 대한 구분 없이 지역별‧가구원수별 월소득액 및 지출액을 살 펴보면 월소득액의 평균은 대체로 대도시가 가장 높고, 중소도시, 농어 촌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월지출액의 평균 역시 이 순서대로 나타남.
－ 가구유형별로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를 막론하고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 지역이, 도시에 비해 농어촌 지역 가 구의 소득과 지출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중도탈락가구의 경우 월지출액의 평균은 2인가구와 5인가구에서 대도시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월소득액 평균과 월지출액 평균을 최저생계 비와 비교해보면, 농어촌지역의 중도탈락가구가 대도시와 중소도시지역 의 중도탈락가구에 비해 소득과 지출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신청탈락가구의 경우 1인가구의 월지출액의 평균만이 유의미하게 대도시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최저생계비와 비교해보면, 대도시지역의 경우 월소득액 평균은 2인가구와 5인가구에서, 월지출액의 평균은 2인가 구와 3인가구에서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나타남.
－ 가구의 월소득에서 월지출액을 차감한 가계수지를 산출한 결과, 수급가 구의 18.4%는 균형, 30.5%는 적자, 51.1%는 흑자였고 수급유형별로 보면 일반수급가구보다 조건부수급가구에서 적자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중도탈락가구에서는 균형상태 23.2%, 적자 41.6%, 흑자 35.2%로 나타
나 수급가구와 비교할 때 적자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신청탈락가구에서는 가계수지가 균형인 가구가 35.5%, 적자는 38.6%, 흑자인 경우가 25.9%로 나타났는데 신청탈락가구의 가계수지 적자 가구의 비율이 수급가구보다 높고, 적자규모도 수급가구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흑자가구의 비율은 수급가구보다 낮은 것으로
∙ 신청탈락가구에서는 가계수지가 균형인 가구가 35.5%, 적자는 38.6%, 흑자인 경우가 25.9%로 나타났는데 신청탈락가구의 가계수지 적자 가구의 비율이 수급가구보다 높고, 적자규모도 수급가구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흑자가구의 비율은 수급가구보다 낮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