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성질환 관리 각 주체 간에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협력하여 운영할 필요 성이 있음.
―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중앙정부, 광역 및 지방자치 단계가 전국적으로 또는 지역적 단위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통합적인 관리나 지속적인 관리, 이를 평가하는 역할이 부족함. WHO에서 제시한 만성질환 관리모형(Chronic Care Model)에서 제시된 원칙을 고려하여 각 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연계시킬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대한 진료비 지불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만성질환관리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임. 단기적으로는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만성질환관리료’의 적정 활용을 통해 현재의 건강보험 지불방식 내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실행하도록 함.
― 중․장기적으로는 이에 대한 경험을 기초로 주이용기관을 그간 제기되었던
‘단골의사’화 시키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배경
만성질환은 발생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치료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매우 높은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7)에 의하면 고혈압과 당뇨병에 소요된 총 요양급여비용은 1995년에 비하여 2005년에 각각 8배와 7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 진료비와 국민의료비가 각각 3배와 2배 증가한 것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치이다. 환자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수가 각각 320만 명, 130만 명, 50만 명, 36만 명에서 2005년도에 425만 명, 175만 명, 61만 명, 47만 명으로 매년 약 7~10%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또한 2007년도의 경우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등 7개 만성질환이 10대 사망원인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만성질환의 증가는 건강보험 진료비에도 영향을 미쳐 주요 재정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외국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으로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만성질환의 증가와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 국민의 삶의 질 저하가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만성질환을 관리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WHO는 2002년에 발표한 증거기반의 의사 결정, 인구집단 중심 등 6개 요소가 포함된 만성질환관리모형을 제시한 바 있으며, 주요 외국에서 각국의 보건의료환경에 맞는 만성질환 관리모형을 개발하여 실행하고 있다. 각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안 중에는 질병관리, 교육․홍보와 같은 사업 이외에도 건강보험 또는 의료보장 영역에서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정적 유인을 제공하거나 급여 항목에 만성질환 관리와 관련된 항목을 편성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자와 공급자를 만성질환 관리에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건복지가족부가 중심이 되어 질병관리본부, 광역자치단체, 지방
자치단체 등이 포함된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포괄적이고 지속 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기관 간에 연계가 부족하여 만성질환자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일부 사업의 경우 의료기관이나 환자의 참여가 저조하여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의료보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전체 요양기관이 당연지정제 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참여하고 있다는 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의료보장 영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 관련 정책에는 2002년 도입 된 ‘만성질환관리료’와 2003년부터 시작된 건강보험공단의 ‘건강지원사업’이 있다.
만성질환관리료는 ‘고혈압, 당뇨병 상병으로 당해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내원하는 재진환자에 대하여 교육․상담 등을 통하여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에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2002년도에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2003년도에 ‘가나다’군으로 구분되어 차등 지급되고 있는 진찰료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내과 등이 속한 가군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상 상병군을 확대하고 상대가치점수를 상향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 하고 만성질환관리료가 만성질환자의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신설 이후 지출 금액이 2002년 18억원에서 2008년 49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 일부에서 이 제도가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만성질환관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 하고 있다는 면에서 현황분석이나 효과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만성질환 관리의 필요성과 국내외 만성질환 관리 현황을 고찰 함으로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활용한 만성질환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만성질환 관리료 지출규모, 적정 사용 여부 등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향후 만성질환관리료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고자 수행되었다.
만성질환관리료의 경우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에게 강력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재정적 정책수단이라는 면에서 적정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만성질환 관리에 기 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1.2 목적
본 연구는 국내외 만성질환 관리현황을 고찰하고 만성질환관리료의 지급현황 및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만성질환관리료 사용의 적정성을 평가하며, 이 결과를 바탕 으로 의료보장을 활용한 체계적인 만성질환관리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이후 만성질환관리료를 적정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과 건강보험 급여정책을 통해 일차의료에서 만성질환관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1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1 만성질환관리의 필요성
만성질환관리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존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만성 질환의 정의 및 범주, 만성질환자 규모 및 특성, 비용부담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만성 질환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한 모형을 WHO 보고서와 기존 연구를 고찰하여 작성 하였다.
2.1.2 외국의 만성질환 관리 체계
주요 외국의 1차 의료에서의 만성질환 관리 체계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호주, 일본, 영국, 미국 등의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및 보험수가 체계를 살펴 보고,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 및 각국의 관련 기관 웹 사이트를 조사하였다.
2.1.3 국내 만성질환관리 현황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만성질환관리에 있어서 건강보험, 특히 만성질환관리료의 적정 활용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1) 만성질환관리 제도 조사
현재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국가 차원의 '새 국민 건강증진사업계획(New Health Plan 2010)'에 근거한 보건소 중심의 지역단위 보건 사업, 질병관리본부 및 광역자치단체 사업, 건강보험권내에서 건강보험공단의 건강 지원사업, 만성질환관리료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결과는 관련 문헌과 자료를 고찰 하여 정리하였다.
2) 만성질환관리료 지출 현황 및 문제점
2002~2008년도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하여 만성질환관리료의 발생 규모를 연도별, 지역별, 질병별로 산출하고 만성질환관리료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2.1.4 만성질환 관리 평가 지표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이용 또는 관리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산출가능한 만성질환 관리 평가 모형이나 지표를 고찰하였다.
3.1 당뇨병 환자에 대한 만성질환관리료 청구 현황 및 의료이용 적절성 평가
전체 만성질환에서의 만성질환관리료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당뇨병 환자를 중심으로 만성질환관리료의 청구건수, 환자수, 의료비용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만성 질환관리료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당뇨병 환자의 진료 지속성 분석 및 당뇨병 적정 검사 시행률을 분석하였다.
3.1.1 당뇨병 환자 및 만성질환관리료 청구 현황 분석
진료개시일이 2002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이면서 2009년 3월까지 심사가 완료된 건강보험청구자료 중에서 주상병 또는 부상병이 당뇨병(E10~E14)인 자료를
추출하였다. 또한 동기간 의원급 요양기관 외래에서 주․부상병이 당뇨병으로 청구 된 자료 중에서 만성질환관리료(AH200)가 청구된 건수를 추출하여 그 규모를 파악 하고, 당뇨병으로 청구된 전체 자료와 비교․분석하였다.
3.1.2 당뇨병 환자의 외래 진료 지속성 분석
진료지속성은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의 경과와 치료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진료지속성을 분석하기 위해 Thomas S(1976)등이 제시한 COC(index of continuity of care)를 이용하여 만성질환관리료의 청구 수준에 따른 의료이용 지속성의 차이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자는 2007년 외래 방문 환자 중에서 기존에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로 하였다. 따라서 분석대상은 2002~2006년 동안 당뇨병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분석 대상자는 2007년 외래 방문 환자 중에서 기존에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로 하였다. 따라서 분석대상은 2002~2006년 동안 당뇨병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경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