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 보건의료 인프라와 영아기 양육 인프라의 형평성에 대 해 분석한 결과 및 해외 사례를 토대로 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언함.
○ 임신 및 출산을 위한 인프라의 양적인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별 적절한 인프라의 분배 및 확충이 필요함.
○ 더 나아가 임신 및 출산을 위한 인프라의 질적인 격차 해소를 위 한 노력이 필요함.
○ 인프라의 이용(utilization)과 이용의 적합도(adequacy of prenatal care utilization)에 있어서 소득에 따른 격차를 해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지역에 따른 인프라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학 병원과 취 약지 병원 간의 교류, 원격의료, 체계적인 주산기 의료 체계의 정 비, 응급 이송을 위한 촘촘한 망의 구축 등이 필요함.
○ 영아기 양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함.
10 임신‧출산 및 영아기 양육 인프라의 형평성과 정책과제
○ 지역사회 양육지원 인프라 공급 측면에서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 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나, 시‧군‧구별 설치현황에 따른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현재 미설치 시‧군‧구 지역 중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해당 시설의 공급을 확대하고, 접근성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영국의 sure start 와 같이 지역 밀착형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이 필요
○ 조사 결과,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지역불균형과 어린이집 규모에 따른 지역불균형이 큰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집 유형과 어린이집 규모 측면에서 소규모의 가정어린이집과 대형 어린이집 간의 서 비스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이 요구됨.
○ 임신 및 출산은 영아기 양육과 바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적 사건 (event)이기 때문에 임신·출산·육아에 이르는 모든 시기를 포함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의 구축도 필요함.
⧠ 무엇보다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보건의료 인프라와 영아기 양육 인프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본 서비스가 지역별 격차 없이 골고루 분포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 세부적인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질 높은 서비스가 형평하게 분배되어야 함.
○ 양적인 형평성뿐만 아니라 질적인 형평성의 측면을 고려하여 균 형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출산 및 양육에 친화적인 환 경이 조성될 것이며 이는 초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의 출산율 제 고에 이바지할 것임.
*주요용어: 형평성, 보건의료 인프라, 양육 인프라, 저출산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