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살펴 본 임신·출산 인프라의 수요과 공급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가임기 여성인구(15세 ~49세)와 산부인과 개설 병원수를 시‧도별, 시‧군‧구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시‧도별 가임기 여성인구를 기준으로 산부인과 개설병원 수의 분 포 그래프는 다음의 [그림 5-7]과 같다. [그림 5-7]에서 제시된 그래프에 서 살펴볼 수 있듯이, 가임기 여성인구와 산부인과 개설병원의 뚜렷한 경 향성이 존재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주장되는 수요·공급 원리, 즉 시장 의 경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7〕 시‧도별 가임기 여성인구 및 산부인과 개설병원 수 분포
116 임신‧출산 및 영아기 양육 인프라의 형평성과 정책과제
임신·출산 인프라(보건의료 시설)당 출생아 부양비를 기준으로 한 분석 결과 역시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서울, 대구, 부산 도심지와 인근 군지역보다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장흥군을 제외하 면 산부인과 개설 병원 당 전체 인구에서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중인 출생 아 부양비의 특별한 군집현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군‧구 중 심점을 기준으로 가장 근접한 각 기관까지의 직선거리를 비교할 때 역시 지역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5-8〕 시‧군‧구별 인프라당 출생아 부양비 및 최인접 병원
(a) 시설당 신생아 부양비 (b) 최인접 산부인과
제5장 임신·출산 인프라의 형평성 117
시‧군‧구별 가임기 여성인구와 산부인과 개설병원 수를 비교한 그래프 는 [그림 5-9]와 같다. 이와 같이 공간적 단위를 세분화하여도 앞서 살펴 본 시‧도단위의 경향성은 유지되고 있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래프에서 음영으로 표현된 부분의 시‧군‧구에서는 출산 인프라의 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은 예를 들어 가임 여성 약 10만 명인 시‧군‧구에서 산부인과 개설병원이 10개소 미만인 지 역과 30개소 이상인 지역이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것은 단순히 수요 부족에 따른 공급 부재로 이해하기 보다는 잠재수요가 이용할 수 있는 시 설의 부족에 대한 문제인식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그림 5-9〕 시‧군‧구별 가임기 여성인구 및 산부인과 개설병원 수 분포
이러한 잠재수요를 위한 공급에 필요성을 살펴보기 위해 임신·출산 인 프라 중 응급의료에 대한 부분을 따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지금까지의 분석 내용은 전반적으로 시설의 공급량만 고려된 것으로 공급 서비스 수
118 임신‧출산 및 영아기 양육 인프라의 형평성과 정책과제
준을 고려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하여 수요계층과 공급 서비스수준을 한 정할 수 있는 응급의료시설을 선택하였다 임신·출산 인프라 중 응급의료 와 관련된 부분은 제왕절개 분만가능 시설과 신생아 중환자실이 제공되 는 시설을 대표 변수로 사용하였다. 각 응급의료시설별 현황은 [그림 5-10]과 <표 5-7>, <표 5-8>에 제시되었다.
〔그림 5-10〕 임신·출산 응급의료시설 분포
(a) 제왕절개 분만 가능병원 (b) 신생아 중환자실
제5장 임신·출산 인프라의 형평성 119
〈표 5-7〉 시‧도별 제왕절개 분만 가능 산부인과 개설병원 현황
(단위: 개소)
지 역 합 계 상급종합 종 합 병 원 의 원
전국 576 42 74 133 327
서울특별시 98 14 18 21 45
부산광역시 35 4 5 17 9
대구광역시 27 4 2 8 13
인천광역시 27 3 1 5 18
광주광역시 17 2 1 8 6
대전광역시 29 1 5 5 18
울산광역시 11 1 0 6 4
세종특별자치시 1 0 0 0 1
경기도 147 5 14 29 99
강원도 12 1 3 1 7
충청북도 17 1 2 3 11
충청남도 19 2 1 3 13
전라북도 25 2 2 3 18
전라남도 11 0 3 6 2
경상북도 34 0 8 10 16
경상남도 51 2 6 8 35
제주도 15 0 3 0 12
120 임신‧출산 및 영아기 양육 인프라의 형평성과 정책과제
〈표 5-8〉 시‧도별 신생아 중환자실 보유 산부인과 개설병원 현황
(단위: 개소)
지 역 합 계 상급종합 종 합 병 원
전국 92 41 47 4
서울특별시 28 14 14 0
부산광역시 8 4 4 0
대구광역시 5 3 2 0
인천광역시 5 3 1 1
광주광역시 3 2 1 0
대전광역시 4 1 3 0
울산광역시 1 1 0 0
세종특별자치시 0 0 0 0
경기도 19 5 12 2
강원도 3 1 2 0
충청북도 1 1 0 0
충청남도 2 2 0 0
전라북도 3 2 1 0
전라남도 1 0 0 1
경상북도 3 0 3 0
경상남도 4 2 2 0
제주도 2 0 2 0
제왕절개 분만 가능병원과 신생아 중환자실 보유 산부인과의 시‧도기 준 변동계수와 시‧군‧구기준 변동계수 값 변화량(difference)을 기준으로
제5장 임신·출산 인프라의 형평성 121
122 임신‧출산 및 영아기 양육 인프라의 형평성과 정책과제
〈표 5-10〉 신생아 중환자실 보유 산부인과 개설병원 시도·시군구 분포비교
(단위: 개소)
구 분 합 계 상급종합 종 합 병 원 의 원
시도
표준편차 7.0 3.2 3.9 0.5
-평균 5.4 2.4 2.8 0.2
-CV 1.30 1.33 1.42 2.32
-시군구
표준편차 0.7 0.4 0.5 0.1
-평균 0.4 0.2 0.2 0.0
-CV 1.92 2.74 2.57 7.86
-게다가 <표 5-8>에서 살펴보았듯이, 신생아 중환자실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 급 인프라는 전국에 4개소만 운영되고 있어 각 지역의 1차 대응기관 으로써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11〕 임신·출산 인프라 Getis-Ord Statistics
(a) 제왕절개 가능병원 (b) 신생아 중환자실
제5장 임신·출산 인프라의 형평성 123
[그림 5-12]는 응급의료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되는 저체중아 (출생체 중 2,500g 미만) 및 조산아 (재태주수 37주 미만 출생), 고령 출산 (만 35 세 이상 산모의 출산)에 따른 공간적 군집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잠재적 으로 응급의료 인프라가 필요한 신생아의 공간적 군집 현황을 살펴보면 모집단인 신생아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전남, 경북, 강 원 지역에서 낮은 밀도의 Cold Spot이 분석되었는데, 이는 넓은 지역에 작은 수요가 이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5-12〕 응급의료 필요 신생아 군집분석(Local Moran’s I Analysis)
(a) 출생통계 (b) 조산(37주 미만)
124 임신‧출산 및 영아기 양육 인프라의 형평성과 정책과제
(c) 저체중아(2.5kg 미만) (d) 고령출산(모의 연령 35세 이상)
잠재수요 대비 응급 인프라의 공급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시‧도별로 각 시설당 담당해야하는 위험군 임신부의 비중은 다음과 같다(표 5-11 참 조). 제왕절개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경우 전반적인 의료기관 당 제왕절개 위헙군의 비율이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신생아 중환자실에 경우 지역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울산, 충북, 전남의 경우 1,000명 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 임신·출산 인프라의 형평성 125
126 임신‧출산 및 영아기 양육 인프라의 형평성과 정책과제
임신·출산 인프라의 공급시설의 서비스 용량 차이뿐만 아니라 산부인 과 응급의료시설의 접근성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분석결과는 도서지역이 다수인 인천시 옹진군, 경상북도 울릉군을 제 외한 결과로 시‧군‧구 중심점을 기준으로 가장 근접한 각 시설까지의 직선 거리를 계산한 값이다. 분석 결과 각 지역별로 평균 이동거리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군지역에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산부인과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5-13〕 시‧군‧구별 최인접 산부인과 응급의료시설
(a) 제왕절개 가능병원 (b) 신생아 중환자실
제5장 임신·출산 인프라의 형평성 127
128 임신‧출산 및 영아기 양육 인프라의 형평성과 정책과제
특히 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 군지역의 평균 접근 거리가 38.3km로 시지역의 12.6km보다 3배 이상 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어촌 지역 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강원, 충남, 전남의 군지역의 경우 평균 접근거리가 40km를 상회하고 있어 응급의료시설의 접근성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 가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일반적인 상황에 필요한 임신·
출산 인프라의 민간부문의 공급은 전반적으로 수요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공공보건기관 중 위계가 낮은 기관이 농어촌지역의 소단위 수요에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잠재적으로 응급의료가 필요한 임신·출산 인프라의 경우 도시와 비도시, 농어촌간 격차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것도 또한 확인 할 수 있었다. 효 율성 측면에서 응급의료기관의 무분별한 확충 역시 경계되어야할 것이 나, 적어도 응급의료기관까지의 접근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고민이 필요 한 것으로 사료된다.
제5장 임신·출산 인프라의 형평성 129